인증된 계정

남북전쟁 이래로 가장 험난했던 美 하원의장 선출 과정…왜?

장성관

미 하원, 새로운 골만 드러났던 첫 주

프레시안에 연재 중인 <장성관의 202Z> 이번주 글에 담지 못했던 사진 몇 장을 여기에 공유합니다. 미국 하원의장에 새로 당선된 케빈 맥카시 의장의 선출과정과 그에 반대한 프리덤 코커스 (House Freedom Caucus)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장이 선출된 1월 7일 오전 1시 전까지는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와 상임위 배정, 본회의장에서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 절차, 그리고 사소하게는 본회의장의 냉난방 온도 조절까지 나흘 가까이 진공상태에 유예되어 있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던 것이다. 국가 부채한도 상향이 시급한데,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부 및 산하기관에 보내는 연락에는 “공식적으로 의원으로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응답만 돌아온 채 118회기...

국제정치/국제사회

윤석열 전술핵 공약에 미 국무부 "무지한 주장, 놀라울뿐"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오마이뉴스

北도발에 ‘핵탑재 가능’ B-52H 한반도 출현…“확장억제 옵션” - 매일경제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매일경제

‘현존최강’ 美F-22, 4년만에 한반도 상공에…한미연합 공중훈련 - 매일경제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매일경제

美 전략사령부, "B-1B 전개...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일환"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SPN 서울평양뉴스

Remarks by President Biden After Marine One Arrival | The White House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The White House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김민석

핵연습 논란, 대통령실은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나?

이래서, 나는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싫었다.필자는 대통령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련한 주제로 얼룩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논의에 참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접은 적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장의 찬반을 떠나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주제를 말할 고민과 지식이 부족했고, 책임도 부족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핵무기 공동연습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은 핵무장과 핵 공유에 대해 나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고…별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다. 바이든이 단번에 'NO'라고 말한 대통령의 황당한 신년 인터뷰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건을 건조하게 요약해 보자.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

국제정치/국제사회

조선일보

EU "다수 회원국, 중국발 입국자 출국전 코로나 검사 찬성"

연아사랑희정

입국 규제 강화 찬성VS반대

중국으로 갔다가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타국에서 중국(자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중국에 코로나로 더 심각한 상황과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다녀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규제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 규제 강화란? 여기서 말을 하는 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검사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을 위한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찬성편 입국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코로나19 전염될 확률이 줄게 됩니다. 미리 전염병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을 위한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편 중국을 변이 바이러스 발생지역으로 규정할 충분한 근거와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를 표적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국 규제 강화에 반대를 하는 독...

건강/보건

· 국제정치/국제사회

newsis

Republicans try to un-ring the bell on abortion - The Boston Globe

위민복

Roe / 낙태 혹은 국가적 집착의 역사 (2023)

오늘 소개 드릴 안 읽은 책은 제목만 봐셔도 아실 겁니다. RBG의 은퇴에 대한 석연찮은 판단(…)과 이른 서거를 포함하여 기가막힌 타이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대거 보수로 바꾼 다음, 2022년 6월 미국 각 주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낙태를 불법화시킬 여지를 터줬다는 사실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낙태에 대한 Roe v. Wade의 역사를 그린 논픽션입니다. (2023년 1월에 출간된 싱싱한 책입니다!) 저자는 UC Davis의 Mary Ziegler 법대 교수이며, 1973년 비범죄화됐다가 2022년 다시 범죄화될 여지가 생긴 동 판례가 단순히 양극화된 미국 정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의료인과 환자 간 관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목표로 동 판례가 생겨났을 뿐이며, 여기에 정치에서 과학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지글러 교수 CV를 보건데, “WHEN WE TALK ...

국제정치/국제사회

·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BostonGlobe.com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없어도 금융인증서 받아… ‘영사민원 24’ 이용 가능 | 한인포스트

정보불균형 사회(3) : 본인인증의 덫

규니베타

국가에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실... 은행별로 보안을 구축하게하면 각 은행이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보안시설과 보안 프로그램 보안 담당자 같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죠 이른바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기.... 가장 확실한 대면 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거래가 기본이니... 사실 국가에서 공인 인증서를 만든건 금융사에게는 책임을 안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연히 공인 인증서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니 은행 책임은 아니죠 그리고 공인 인증서의 보안 책임은 국가에 있고 말이죠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유출은 개인 책임인거죠 즉 은행은 보안 사고가 나도 하나도 책임을 안지는 마법의 키가 공인인증서인거죠 그래서 은행이 보안에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말이죠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어버렸네요 (물론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이름만 바꾼...공동 인증서는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하여간.... 보안 기술은.... 창과 방패라서.....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haninpost.com

정보불균형 사회(3) : 본인인증의 덫

규니베타

국가에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실... 은행별로 보안을 구축하게하면 각 은행이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보안시설과 보안 프로그램 보안 담당자 같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죠 이른바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기.... 가장 확실한 대면 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거래가 기본이니... 사실 국가에서 공인 인증서를 만든건 금융사에게는 책임을 안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연히 공인 인증서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니 은행 책임은 아니죠 그리고 공인 인증서의 보안 책임은 국가에 있고 말이죠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유출은 개인 책임인거죠 즉 은행은 보안 사고가 나도 하나도 책임을 안지는 마법의 키가 공인인증서인거죠 그래서 은행이 보안에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말이죠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어버렸네요 (물론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이름만 바꾼...공동 인증서는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하여간.... 보안 기술은.... 창과 방패라서.....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사단법인 한국 해킹보안협회

www.nahs.or.kr

1살 아들 온몸에 문신 그린 母 “팔로워 30만명 모아”

연아사랑희정

1세 아기의 온몸에 문신을 그린 부모

보통 우리 몸에 문신을 그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론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몸에 문신이 있으면 피부에 독이 오를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문신이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세 아기의 온몸에 문신을 그린 부모가 1세 아기에게 나쁜 목적으로 문신을 그렸을까요?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것도 개인의 취향, 개성이자 삶을 즐기는 방식이기 때문 1세 아기의 온몸에 문신을 그린 부모는 참고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 부모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것도 각자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문신 그려진 아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문신 그려진 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아기도 문신을 매우 좋아하고 ...

국제정치/국제사회

· 문화/예술

“마돈나, 산을 옮기다” 일본 女정치인 대권 도전사[뉴스원샷] | 중앙일보

남궁민

일본은 정말 누운 채 죽었을까

수상할 정도로 치솟는 문화 역량과 그에 어울리지 않기 답없는 인구 감소와 자산 시장 붕괴, ‘누칼협’이 상징하는 냉소까지. 지금이 전성기다, 라는 불안함을 느끼는 한국인이라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간 일본의 버블 붕괴죠. 찝찜함에 자꾸 눈이 갑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 일본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정립돼 있습니다. '제조업 활황으로 불붙은 경기가 자산 버블을 부추겼고, 거품이 터진 후에도 자민당 1당 체제인 일본 정치의 무능으로 손도 쓰지 않고 있다가 쇠퇴했다'는 겁니다. 투기 광풍에 이은 정치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란 거죠. 국내에 뿌리박힌 내각제의 부정적 이미지에는 '내각제=일본 정치=복지부동' 인식도 큰 몫을 했습니다. 자민당이 혼자 해먹고, 내각제를 하니 의원들이 노나먹는 정치를 한 끝에 '아무것도 않고' 망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정말 손놓고 있었나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은 손도 쓰지 않고 쇠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중앙일보

Howard Mortman on Twitter

장성관

미 하원 의장 선출 불발: 승자와 패자는?

미 연방의회는 홀수 해마다 2년간의 새 회기를 시작한다. 미 헌법은 각 회기의 시작을 홀수 해 1월 3일 정오로 지정해두었다. 평소 회기 첫날은 새 학년도 첫날처럼 진지한 일과 없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지나간다. 하원의장을 선출하고, 모든 의원들의 취임식 (사실은 사진 촬영)을 거행한 뒤, 의장을 포함한 다수당 지도부에서 새 회기 운영 규칙 (rules package)을 표결에 부친다.* 논쟁과 난항이 있다면 보통 이 마지막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오늘로 시작된 제118회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내일까지 정회했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평소 하원 의장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양당에서 각자 서열 1위 의원을 해당 교섭단체 의장 (공화당은 이를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민주당은 하원 민주당 코커스라 부른다. "교섭단체 의장"은 원내 대표와 원내 총무 뒤 서열 3위에 위치한다.)이 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국제정치/국제사회

Twitter

Rep. Tony Cárdenas on Twitter

장성관

미 하원 의장 선출 불발: 승자와 패자는?

미 연방의회는 홀수 해마다 2년간의 새 회기를 시작한다. 미 헌법은 각 회기의 시작을 홀수 해 1월 3일 정오로 지정해두었다. 평소 회기 첫날은 새 학년도 첫날처럼 진지한 일과 없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지나간다. 하원의장을 선출하고, 모든 의원들의 취임식 (사실은 사진 촬영)을 거행한 뒤, 의장을 포함한 다수당 지도부에서 새 회기 운영 규칙 (rules package)을 표결에 부친다.* 논쟁과 난항이 있다면 보통 이 마지막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오늘로 시작된 제118회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내일까지 정회했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평소 하원 의장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양당에서 각자 서열 1위 의원을 해당 교섭단체 의장 (공화당은 이를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민주당은 하원 민주당 코커스라 부른다. "교섭단체 의장"은 원내 대표와 원내 총무 뒤 서열 3위에 위치한다.)이 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국제정치/국제사회

Twitter

극단으로 간 양당제 미국, 과연 제3당 창당은 가능할까?

장성관

미 하원 의장 선출 불발: 승자와 패자는?

미 연방의회는 홀수 해마다 2년간의 새 회기를 시작한다. 미 헌법은 각 회기의 시작을 홀수 해 1월 3일 정오로 지정해두었다. 평소 회기 첫날은 새 학년도 첫날처럼 진지한 일과 없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지나간다. 하원의장을 선출하고, 모든 의원들의 취임식 (사실은 사진 촬영)을 거행한 뒤, 의장을 포함한 다수당 지도부에서 새 회기 운영 규칙 (rules package)을 표결에 부친다.* 논쟁과 난항이 있다면 보통 이 마지막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오늘로 시작된 제118회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내일까지 정회했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평소 하원 의장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양당에서 각자 서열 1위 의원을 해당 교섭단체 의장 (공화당은 이를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민주당은 하원 민주당 코커스라 부른다. "교섭단체 의장"은 원내 대표와 원내 총무 뒤 서열 3위에 위치한다.)이 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국제정치/국제사회

우크라 동부서 러 군인 63명 폭사…우크라 "사망자 최대 400명"

서툰댄서

모순인 것 같아요.

얼룩소 올해의 인물 투표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이 뽑혔었죠. 꼭 긍정적 의미에서만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젤란스키의 당선은 분전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의 마음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아래 인용한 것과 같은 뉴스를 읽으면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21세기에 일어난 침략 전쟁에서 방어를 하는 약자를 편드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속해 있구요. 우크라이나의 사망자 중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고 러시아는 대부분 군인들이죠. 그런 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피해에 더 안타까움이 크고 러시아의 패전이나 피해 소식에는 통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바랄 수는 없으니 어서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징집된 젊은 군인들에게는 또 무슨 죄가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신병 수십...

국제정치/국제사회

2022’s unlikely economic winners

권승준

[금주의 차트] 일진과 놀면 성적이 떨어진다

순위 매기기는 만국 공통의 스포츠이자 글로벌 민속놀이다. 사람들은 온갖 것에 순위를 매기면서 질서를 찾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때론 순위를 매기기 아주 힘든 것도 기어코 순위를 매기고 만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 한해를 정리하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성적표를 발급했다. 1위부터 34위까지 등수를 매겼다. 가장 중요한 한국의 순위는...21위였다. 중하위권이다. 무슨 과목을 조졌길래 이런 등수가 나온걸까. 순위를 매기는데 들어간 채점 항목들을 살 살펴보자. 크게 다섯 가지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범위(소비자물가지수 중에 2% 넘게 오른 품목의 비중), 주가 변동, 그리고 나라 빚. 이코노미스트는 각 채점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산정해서 순위를 정했는지 밝히진 않아서 추측만 가능할 따름이다. 한국은 물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범위는 선방했다. 경제성장률은 그럭저럭이다. 반면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빠진 편이고 G...

국제정치/국제사회

· 경제/소비자

The Economist

Russia's war on Ukraine: A sanctions timeline

권승준

러시아 경제 제재의 교훈: 그리스 말을 듣지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고강도 경제제재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때 서방의 경제 제재 핵심으로 금융제재, 즉 러시아의 돈줄을 틀어쥐는 걸 꼽았다.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였기에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금융제재는 물론 온갖 경제제재가 더해졌다. 크게 정리하면 3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푸틴과 그 측근 그룹 등 러시아 지도층에 대한 개인 제재다. 해외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재산과 운신의 폭을 좁혀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위의 글에서 중요하게 다룬 금융 제재다. 주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달러화 지급결제 등 국제 금융 거래를 하는 걸 제재하는 조치였다. 제재 초기에는 가장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셋째, 수출수입 규제다. 특히...

국제정치/국제사회

PI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