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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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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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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에 대한 보론 (feat. 장애인 의무고용)

이 글은 제가 쓴 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feat.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의 보론 성격의 글입니다. @Eun Lim님이 써주신 답글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Eun Lim님이 답글에 인용해주신 기사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데 미이행시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으로 퉁치고 있다는 분석기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강제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지켜야 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4%이고 민간은 3.1%입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 역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 인원 및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년 123억원에서 2019년 294억...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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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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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feat.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 최근 개봉한 <십개월의 미래>(2021)를 보고 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생에 꼬여버린 29살 최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2018년입니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2018년은 여전히 산전후휴가를 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육아휴직을 낸 사람들은 99,199명, 산전후휴가를 쓴 사람은 76,144명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다른 것인데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육아휴직의 경우 '근...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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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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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는' 비혼주의자인데요

* 이 글은 영화 <십개월의 미래>(2021)와 <소공녀>(2018)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고,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은 언론들에서도 '미혼'보다는 '비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보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청년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과연 이들은 청년들의 선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언론들이 청년들의 '비혼 선언'에 주목하는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이 이런 비혼 선언의 원인을 "MZ세대의 개인주의화(M과 Z 철자를 못 쓰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에서 찾습니다. 비혼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성향 속에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들어가있다는 분석기사가 대표적이죠. 이런 분석들은 개개인의 선택을 단순화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MZ세대=개인주의적'이라는...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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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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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컬 페미니즘 및 분리주의에 대한 조금 긴 잡설

이 글은 Alan님이 쓰신 '여러분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을 읽고 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한국언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글이 아니라 별개의 포스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페미니즘이 학문 분과이자 사상의 하나인 이상, 사상의 조류 중 일부를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안 되죠. 언론이 학술지는 아니지만 학술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욕으로(....) 쓰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대체 뭐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1물결 페미니즘 (First-wave feminism)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자유주의의 가치에 근거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대표적으로 참정권)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캐롤 페이트만...
노동/인권/사회
연키
[쉽게 실천하는 비거니즘] ① 고기 사진은 혼자 간직합시다
김민준
김민준

고기사진을 올리지 않는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을

저는 사실 채식 지향은 아니고, 따라서 비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채식을 지향하거나 완전 비건인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부터 고기사진을 sns에 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기를 덜 먹거나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고깃집을 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긴 하나,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비할 것은 아니죠. 암튼 뭘 먹건 인증샷을 찍는 데에 진심인 제가, 언젠가부터 고기사진은 찍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제 주변 사람들중에 비건이나 채식지향러들이 꽤 있기도 하고, 제 무분별한(?) 고기 소비에 의식적으로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이들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그저 남의 고기사진에 좋아요를 안 누를 뿐인것입니...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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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최근 '노벨 경제학 상'의 트렌드는? '비주류 경제학'
김민준
김민준

<위대한 탈출>, 귤이 한국에 오자 탱자가 되다

비주류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루덴스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해주신 책에 앵거스 디턴 <위대한 탈출>이 있는걸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른바 '<위대한 탈출>의 기구한 운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사례라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는 2013년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위대한 탈출 :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정도 되겠죠. 책의 제목에도 드러나지만 디턴은 불평등의 기원과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하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위수를 건너자 탱자가 됨)라고 했던가요, 이 책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경제신문의 출판사인 한경BP에서 <위대한 탈출 : 불평등은 어떻게...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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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샛별
'여성 국방부 장관', 이상한가요?
김민준
김민준

어쨌거나 군대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성 국방부 장관' 혹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그리고 군대가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 여성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당분간 '여성 국방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셨듯 결국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겠죠. 종국에는 군대가 '다양성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에, 그리고 조직의 수장이 여성이 되어도 기존의 구성원들이 반발하지 않으려면요.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성학, 평화학 연구자인 김엘리씨가 올해 낸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2021)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날의 여성 징병 논의는 여성을 어떻게 하면 전투병으로 만들 것인지, 남성이 짊어진 병역 의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된 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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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김민준

공기위기의 시대, '위드 코로나'는 더더욱 정치적 문제가 될 것

책 한 권을 추천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네 명의 저자들이 6월 출간한 <호흡공동체>(2021)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공기위기'로 정의합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폭염은 숨 쉬는 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숨 쉬는 일이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통찰과 연결이 됩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저자들이 주목하는 건 공동체를 위기에서 지켜내는 '공공의 과학(science for the public good)'입니다. 이는 과학이 정치로부터 고립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코로나19를 1년 8개월째 겪고 있는 지금,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정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 말이죠. 하지만 방역은 하나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꽤나 정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맞출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건강/보건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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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위로, 어설픈 충고, 어설픈 추모를 하고 싶지 않은 나, 이상한가요

저는 페이스북이 본진인 '헤비 페부커'입니다.  페북을 오래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그들이 슬픈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가까운 지인이나 집안 어른이 세상을 떠났거나, 연애가 끝났거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아무튼 무언가 위로의 말을 남겨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글 말입니다. 일단 죽음을 다루고 있는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빠짐없이 저 문장을 댓글로 적는데, 저도 그 문장을 적으면  '값싼 위로'에 동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들이 모두 값싼 위로에 자기만족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마저 그렇게 적으면 그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거나 안 친한 사람이면...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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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연재] 한국 언론이 망가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준
김민준

틀린 소리로 사회에 화두를 던질 수는 없기에

alan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커뮤니티를 '출입처' 삼는 저널리즘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쓸 내용이 alan님의 연재글들과 딱히 중복될 것 같지는 않아서 언론 소비자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오고 싶은 사례는 '보배드림 3호선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분이 갑자기 실신했는데 정말로 주변 남성분들 대처를 안 하더라"는 내용의 이 게시물을 뉴스1이 가장 처음 기사화했습니다. 당시 그 승객이 숏팬츠를 입고 있었다는 생생한 묘사와 함께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여성 승객은 숏팬츠를 입고 있지도 않았고, 그를 돕는 사람들 중에 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당연하게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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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채굴러를 위한 '프로젝트 얼룩소' 사용설명서!
김민준
김민준

얼룩소는 글쓰기 초심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재혁님이 소개를 하셨으니 저도 간단하게 소개를.. ㅋㅋㅋ 저는 막학기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간 오마이뉴스에 다양한 주제로 글쓰고 있는 시민기자입니다. 상도 두 번 받았고, 5년 동안 238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ㅎㅎ 얼룩소에 하루에 글 하나씩을 쓰시는 분들처럼 오마이에도 기사를 매일 쓰는 시민기자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글을 빨리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닌지라... 조금 재수없는 얘기를 하자면, 사실 5년 간 언론사의 원고료 시스템을 맛본 저로서는 '얼룩커픽에 선정되면 1만원'이라는 조건은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기사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길어야 하고 암튼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마이의 원고료와 얼룩소의 얼룩커픽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 ㅎㅎ 그래도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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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김민준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는 언론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요소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 즉 팩트체크는 언론이 언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복잡다단한 맥락이 얽혀있는 사안일수록 팩트체크를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기사'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 기사를 볼때마다 '와 이건 사탄도 고개를 젓겠는데?'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사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나,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에는 민영통신사 뉴스1의 기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알바 2년 연봉 5000 소리질러’라는 유명한 제목의 기사를 아시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 지워지지도 않고 뉴스1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김민준
김민준

대동강 맥주, 저도 마셔보고 싶습니다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2015년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자인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결정은 9월 30일에 나왔는데 기사는 오늘 쏟아졌네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황선-신은미를 향한 색깔론 논쟁이 종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피어 올랐습니다. 재미교포인 그가 방북을 했었고 돌아와서 통일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강연회를 했습니다.거기서 자기는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고, 대동강 맥주와 피자가 맛잇었다 등 그냥 그 강연회에서 '방문자로서의 소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TV조선 <황금펀치>는 이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사회자인 이봉규씨가 '여러분은 대동강 맥주 맛을 아십니까? 저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은미씨는 맥주...
노동/인권/사회
임재혁
5년이 지난 지금, 촛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김민준
김민준

촛불정국은 우리가 한번쯤 거쳐야 했을 과정

임재혁님의 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지지자가 아니고 진보정당 지지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심사가 마구 뒤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냉소하고 조롱하기 위해 '촛불집회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봤는데요, 이 역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재혁님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탄핵 이후 얻어낸게 민주당 정권이냐고 냉소하지만, 이는 촛불집회가 피바람부는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촛불을 이어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5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선거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뀔거라는 기대를 접은지 꽤 오래됐습니다...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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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김민준

'일 하는 국회'라는 허깨비

국회는 '일 안 하고 세금만 축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난이 의원들 본인들도 찔리는지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2, 4, 6, 8월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 7월을 제외하면 국회는 항상 열리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율이 37%라고 하더군요. 10개 중 4개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정말 일을 안 한 국회였을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20대 국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국회였다 (feat. 황주홍) 사실 '일 하는 국회' 슬로건은 최근에 나온게 아닙니다. '일 하는 국회'로 포털에 검색해보면 16대 국...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