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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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인증된 계정

alookso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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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장규 인증된 계정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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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이근 인증된 계정

핵무장 이외에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다: 답글

박정욱 PD께서 나의 글에 대해 일종의 “보론”을 써 주셔서 이에 대한 답글을 남기고자 한다. 박정욱 PD의 글은 내 글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방향은 일리가 있으나 그 방향으로 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일종의 아쉬움의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즉 핵무장은 하면 좋지만 핵무장을 할 방법이 없다는 글이다. 박정욱 PD께서는 아마도 역사를 좋아하시고 역사를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 현실 문제의 해법을 역사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싶어도,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논리의 핵심이다. 이스라엘 모델도,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모델도 다 우리의 모델이 되지 못하니 핵무장을 할 길이 없다는 결론으로 글이 끝난다. “불가능”이라는 매우 강한 단어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이전 나의 주장에서 몇 가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역사에서 답을 찾는 방법론이 왜 적절하지 않은...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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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피렌체의 식탁
박정욱 인증된 계정  외 1명

한국 핵무장, ‘의지’와 별개로 ‘방법’이 없다

최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듯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현재의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한국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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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박재용 인증된 계정

기후위기 이야기 2 : 1년에 8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 이유

2022년 10월 유럽의회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충전용 포트를 USB-C타입으로 통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자적인 규격을 강요했던 애플은 유럽에 자기 제품을 팔려면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C타입 충전기를 써야할 지경이 되었죠. 애플제품을 쓰기위해 추가로 충전기를 사야했던 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예전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다른 배터리로 갈아 끼는 게 가능했던 휴대폰들이었죠. 그땐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 더 가지고 다녔죠. 배터리용 충전기도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갈아 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체형 배터리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애플의 아이폰이 시작이었습니다만 이제 선택 가능한 거의 모든 스마트폰은 일체형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배터리 성능이 나빠져도 내가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폰을 사든가 아니면 제조사의 서비스센...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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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오늘의 뉴스소] 12월 1일, 내가 뽑은 뉴스
윤신영
윤신영 인증된 계정

화산 분출로 멈춘 '킬링 곡선'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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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양극화,가짜뉴스 문제가 있어도 SNS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이유

글 요약 : SNS나 메신져는 가짜뉴스, 알고리즘 등에 의한 확증 편향 등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아랍의 봄이나 본문의 사례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현지의 분위기를 알기 쉽지 않은데, 글로 작성해 주신 덕분에 생생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작성해 주신 글 두 편을 통해, 'SNS, 메신저가 왜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러 메신저와 SNS를 전부 'SNS'로 통일하여 서술하겠습니다. SNS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말 간단한 식이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따져본다면 보다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SNS는 민주주의...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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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전편 읽고 오기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11월 24일 새벽. 속보가 떴다. 100일이 넘는 극한 봉쇄를 하던 신장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열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아파트 주민들은 봉쇄로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 있어 탈출을 못했다. 오랜 봉쇄로 아파트 입구 길목에 세워진 주인 모를 자동차들과 온갖 봉쇄 관련 설치물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았다. 비인간적인 장기 봉쇄와 무책임한 방역정책이 몰고 온 참극이었다. 주변 주민들이 찍어서 올린 동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은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다. 제발 문 열어 달라고 외치는 절규와 비명이 검은 연기와 함께 봉쇄된 우루무치 하늘위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신장과 란저우 등 가난한 서부지역 도시의 장기 봉쇄 상황은 중국내외에서 별달리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동북지역의 단둥과 광시 베이하이, 윈난 루이리등과 같은 변경지역도 오랜 장기 봉쇄에 시...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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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

1. 11월 13일 새벽 1시경.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아파트 주민 방역 채팅방에서 보낸 긴급 문자다. 아파트 내 주민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방역 규정에 따라’ 우리 아파트 한 동 전체를 5일간 봉쇄한다는 통보다. 드디어 내가 사는 아파트도 코로나 봉쇄에 ‘당첨‘되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3년 동안 전 사회가 ‘코로나 방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년 동안 우한을 시작으로 중국 내 거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번갈아가며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장단기 도시 봉쇄를 경험했다. 상하이, 선전, 광저우, 총칭, 청두, 시안등 약 2천만 명 이상이 사는 메머드급 대도시들이 속수무책으로 도시 문을 잠그고 주민들을 집안에 가뒀다. 특히 2021년 12월 이후, 중국 방역 정책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도시 봉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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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터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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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 조치의 종말 ④

미국 언론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찾아 읽다 보면 유난히 동아시아계 기자, 저자들이 쓴 글이 많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가령 2018년에 뉴요커가 이 문제를 피처 기사로 이야기했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 후아 슈(Hua Hsu)였다. 후아 슈는 하버드에서 미국 역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뉴요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잡지에서 몇 주 전에 발행한 같은 주제의 기사 ('The Death of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조치의 죽음)를 쓴 사람은 제이 캐스피언 강(Jay Caspian Kang)이다. 한국계인 강은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달 초 뉴욕타임즈 오피니언란(Op-ed)에 이 주제의 칼럼을 기고한 학자는 콜럼비아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 제니퍼 리(Jennifer Lee)로,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뉴요커와 뉴욕타임즈라는 뉴욕을 대표하는 진보적인 두 매체가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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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엘 검거에 부쳐③]나는 정말 좋은 경찰을 안다.

[엘 검거에 부쳐] 전편 읽기 [엘 검거에 부쳐①] ‘엘’은 불꽃이 지은 이름이다. 미치도록 잡고 싶어서 [엘 검거에 부쳐②]실시간 성착취 현장에 뛰어들다. 🔥 alookso 원은지입니다. 엘이 잡혔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11달 만이고, 엘의 존재를 세상이 알린 뒤 석 달만입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건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하며 가해자를 단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는 것 밖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의 범죄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lookso는 엘의 검거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보도가 나가기까지를 기록하려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는지, 왜 경찰이나 언론의...
노동/인권/사회
최민규
최민규 인증된 계정

②안우진은 정말 억울한가?

1편 보러가기 키움 히어로즈 투수 안우진(23)은 지난 11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가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2017년 휘문고 학원폭력 사건에 대해서였다. “언론 보도 이후 저는 가혹한 학교 폭력을 행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질타 속에 사안의 구체적인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학교 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모든 진실을 덮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실’일까.
스포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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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시험대에 오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By 키스 브래드셔(Keith Bradsher)엄격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중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 한다.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푼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중국 북부의 스좌좡은 도시 거의 전역에 봉쇄 조치를 내렸다. 상하이 분위기도 비슷하다. 코로나 검사가 거의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를 빈번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대부분 지역에서도 당국이 학교와 많은 기업체에 폐쇄를 명령했다. 지난주 일일 신규 감염자가 1만 4000명을 넘어서고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후의 일이다. 중국은 올해 초 봉쇄 조치, 격리, 일일 집단검사 등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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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최민규 인증된 계정

①안우진은 억울한가?

키움 히어로즈 투수 안우진(23)은 지난 11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가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2017년 휘문고 학원폭력 사건에 대해서였다. “언론 보도 이후 저는 가혹한 학교 폭력을 행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질타 속에 사안의 구체적인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학교 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모든 진실을 덮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안우진은 휘문고 3학년이던 2017년 교내 학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가 현 소속팀인 프로야구 키움(당시 넥센 히어로즈)로부터 1차 지명을 받은 뒤였다. 이례적으로 두 번 열린 학폭위였다. 8월 14일 첫 번째 학폭위에서는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휘문고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했고, 9월 7일 2차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와 3호(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학폭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 일로 경찰 조사까...
노동/인권/사회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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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엘 검거에 부쳐②]실시간 성착취 현장에 뛰어들다

[엘 검거에 부쳐] 전편 읽기 [엘 검거에 부쳐①]‘엘’은 불꽃이 지은 이름이다. 미치도록 잡고 싶어서.  🔥 alookso 원은지입니다. 엘이 잡혔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11달 만이고, 엘의 존재를 세상이 알린 뒤 석 달만입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건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하며 가해자를 단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는 것 밖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의 범죄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lookso는 엘의 검거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보도가 나가기까지를 기록하려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는지, 왜 경찰이나 언론의 도움이 멀게만 느껴졌는지,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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