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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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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궁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궁금해? 대한민국은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육아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획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제도나 정책을 내놓으면서 행정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는 듯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 부모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10년 전만 해도 남자 육아 휴직 신청하는 직원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남자들도 많이 하는 추세이고 직장 내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간기업에서 출산하면 1억을 준다는 기업이 등장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노력과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와중에 정책적인 변...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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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준
백세준

고물가에 신음하는 노인들

If you are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다. - 빌 게이츠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참을 곱씹어보니 참으로 모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능력주의 사회 속에 사느라 '능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와 같은 신화를 나도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사회복지활동가로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과 부대끼면서 격하게 느끼는 건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물가에 허리띠 졸라매는 어르신들 요새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은 어르신 사이에서도 뜨거운 주제다. 그래서 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면 항상 장 보기가 무섭다는 답이 돌아온다. '장 보기 포비아(Phobia)'라고 할 정도로 장 보는 것에 두려움이 커졌다. 장바구니에 얼마 담지 않아 무게가 가벼운데 비해 가격은 많이 무거...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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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소요

잘 낳지도 잘 죽지도 않는 나라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잘 태어나지 않고 잘 죽지도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티가 안 나고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다. 지방소멸도시에 와 있으면 정말 실감난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다. 한 달 넘게 와 있는 동안 아이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경비실 앞 택배 선반에는 이 아파트에는 노인들이 주로 사니 무거운 택배는 집앞까지 배송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카페는 노인들만 가득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와서 쌍화차를 찾으신다. 이 분도 곧 아메리카노에 적응하실 수도 있고, 쌍화차가 메뉴에 추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잘 낳지도 않고, 잘 죽지도 않는 나라의 중요한 의제는 돌봄일 수 밖에 없다. 내 경험으로는 저출생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돌봄이다. 출산에서부터 육아, 교육, 그 이후 부모의 관심사는 자녀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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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규칙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숨겨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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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원장 인증된 계정

남의 소득이 오르는게 싫은 사람들

남의 소득이 오르는게 싫은 사람들. 1. 영국이 잘 나갈 때 해로드백화점은 최고 명소였다. 다이애나비가 이 백화점 아들을 사귄 적도  있다. 그런데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연 3조원이다. 런던의 해로드백화점이나 도쿄의 이세탄 신주꾸보다 더 높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낯선 경제 수치들이 우리 앞에 쏟아진다. 급여도 마찬가지다. 진짜 팍팍 오른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의 부장급 연봉이 이제 1억 5천만 원을 육박한다(삼성카드는 지난해 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다). 부산에서 피부과 전문의 한명 고용하려면 연봉 3억 원은 불러야 내려온다. 그래서 지난해 E클래스는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샤넬 핸드백은 1조 6천억 원 어치가 팔렸다. 나인원 한남 244㎥은 지난해 공시가격만 97억 원이다. 뭐가 이상한가. 2. 그런데 5천년을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인가. 예컨대 종합병원 8년차 간호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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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파덕

의사선생님, 대한민국의 '국룰'이 뭐냐면요..

나는 의료정책, 보건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문가만이 그런 이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고로 내가 그나마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싶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의사들이 욕 먹을 말만 골라서 한다는 반응들이 잘 보인다.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정무감각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문과생들의 일이란 1문장을 100문장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국가가 의사면허증을 주어서 공인한 의료분야의 전문가이다.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 정치는 전문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정치...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건강/보건
교실밖
교실밖

고독한 현대인의 생존 무기, 연대

단순한 낙관조차 훈련이 필요한 세상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저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모든 고통은 왜 나에게만 짐을 지울까 하는 의문으로 저주를 거듭하며 삶을 비관하는 것일까. 둘 다 아니다. 너무 당연하고 다행스럽게도 말이다. '삶을 낙관하는 것'이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낙관조차도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낙관이라면 둘 중 하나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아니면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낙관에도 생각과 설계가 필요하다.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세상에는 비관적인 소식만 가득하다. 정말로 청년들은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못해보고 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삶을 저주하고 있을까. 언제부터 바닥이라던 경제는 지금도 정말 바닥일까. 지구촌은 늘 전쟁 공포와 경제...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보살피는 정치인

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건조 에디터입니다. 이번 글은 애정클에서 받은 기고문입니다. 애정하는 정치인을 저희 구독자 분들께 소개하고 싶다는 분을 모셨어요.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이자 정치인인 이대호 씨입니다. 계단뿌셔클럽은 도시의 계단 정보를 모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어린이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관련해 애정클의 인터뷰이로도 모신 적 있지요. 지난 8일, 대호 씨가 더없이 존경했던 동료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입니다. 조연우 위원장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청년이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혁신을 만들어낸 당원이었습니다. 대호 씨와 함께 정치인 조연우가 남긴 궤적을 따라가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호흡이 어려워 일상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바람직한 방향 같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예...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라
라인란트

청년정치인의 국회 진출은 무조건 바람직할까?

I. '여의도 2시 청년' '586 용퇴'나 '청년 공천' 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개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년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중대한 맹점이 하나 있다. '청년 당사자'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 전혀 단일하지 않으며 성별,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청년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다양한 '청년 당사자'의 문제를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아무 평범한 대학생 하나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청년 정치인에게도 최소한의 '스펙'은 요구되기 마련이다. 청년정치를 비롯한 '정체성 정치'를 옹호하는 근거는 결국 국회의원 본인의 경험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