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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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결국 육성 철학과 시스템이 핵심이다 - 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30% 의무공천제에 부쳐
와,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번 풀어서 쓰신다는 말씀에 조만간 글을 읽어볼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이미 머릿속에 다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셨군요!
모든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했고, 특히 법과 제도로서 정치인 육성 시스템과 철학 조성을 유도한다는 생각은 대담하고 흥미로웠습니다ㅎㅎ
그런데, 한편 최근 얼룩소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또 하나의 '장벽'을 세워서는 안되기에 이에 필요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나 정치하기 힘들고, 그 안에서도 '누군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면 안되니까요.
분명 시험은 편리해보이는 개혁책입니다. 후련함도 느끼게 하죠.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그러한 해결책은 결국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편리함보다 조금 더 귀찮더라도 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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