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K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유학 19화]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유학 19화]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현실이 아니다
🧭[사회] 칼부림 공포,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4가지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 51선
💸 정부의 내년 세금 예고편
부잣집 아이가 명문대 간다. 연구해 보니 진짜였다.
제도의 구멍 때우는 0원짜리 변호사
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 노동시민 간 연대가 곧 고용보험을 탄생시켰다.자본주의 초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더불어 실업보험을 주목했다. 당시 고용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 번의 실직은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공포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금을 모아 자체적 상호부조를 통한 실업보험 사업을 운영했다. 한 마디로 실업보험 기금의 운용 및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는 뜻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업보험이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공적제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벨기에 겐트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겐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 기금의 가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겐트시스템 모델은 20세기 초반 북,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제도화를 이룬다. 나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
[과학 학술저널 이야기] 2. 과학 정보 전달을 지체시키는 현행 저널 체계
미국이 한국을 또 도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