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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vs 법무부’ 논문 공개 소송 첫날… 판사의 깜짝 제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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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vs 법무부’ 논문 공개 소송 첫날… 판사의 깜짝 제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4화]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판사의 깜짝 제안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법무부 측이 비공개 처리한 검사 국외훈련 연구논문 전체를 열람ㆍ심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직접 기록물을 확인해 비공개 정보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셜록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2016년 1월~2022년 10월)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 수는 약 500편에 이른다. 법무부 측은 이중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고 있다.셜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보도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기사 9편을 통해 보도했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2019년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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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서… 지원금 내역 뒤졌다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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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서… 지원금 내역 뒤졌다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1화]
의원님은 대체 무엇이 알고 싶었을까.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예술가들을 ‘콕 집어서’ 정부 지원금 자료를 요청했다. 대상은 33명.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관한 지원금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풍자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회다. 참여 작가는 고경일, 박재동, 백영욱, 이정헌 등 33명. 만화, 회화, 조각,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올렸다.
전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 사무처는 전시 개막일 당일 새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