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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sy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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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윤석열 녹취록' 읽기 - 담대한 구상, 이상한 실천

9월 5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재 대선주자이던 시절 한 정치권 인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화 상대방은 호남 기반 김대중계 민주당 출신의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며, 대화 내용으로 보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7월 30일)을 앞두고 있던 2021년 7월 중인 것 같다.   녹음파일에는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삼개월짜리”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대통령 그런 자리가 귀찮다” 등 자극적인 발언이 많다. 이 발언들이 우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전문을 꼼꼼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날것의 자료다. 녹취록 전문을 얼룩커들과 함께 읽어 본다.
한국정치
3
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누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세수, 특히 국세의 결손이다. 국세를 파악할 때, 우리 정부는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쓴다. 예산 대비 얼마나 거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사실 진도율에는 대단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집계 변수 수준에서 세제실이 쓸만한 변수와 분석 수준이 별 게 없어서 진도율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연말 국세 진도율은 대체로 100%를 넘는 경향이 있다. 국세를 예측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예측했던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3% 더 걷힌다. 남는 금액은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작년에는 세수, 특히 법인세수가 예외적으로 좋은 해였다. 법인세는 보통 60~70조 정도 들어오는 세목이다.  작년 2022년에는 2021년 수출이 잘 되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지 좋았다. 그러다 보니, 100조 가까이 세금이 들어왔다. 법인 실적이 좋다 보니, 대기업들의 임금 10% 언저리로 인상 되어서 근로소득세도 상당히 좋았다. 작년...
경제/소비자
2
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재정증권, 이것은 페이크닷!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8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는 40조 정도가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이 이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결 같은 국정운영 기조 아니던가.  기재부, 급전을 땡기다 어쨋든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없으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지출을 줄이거나(불용 혹은 이월), 적금과 보험을 헐거나(기금 이용), 있는 패물 내다 팔거나(자산 매각), 그마저 안되면 급전을 땡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채를 쓸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땡길 수 있는 급전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증권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는 한은 차입이 있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모두 만기가...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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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윤호 인증된 계정

과연 경찰관 부족이 문제인가?

최근 일련의 흉기 난동과 같은 소위 ‘묻지마’식 흉악범죄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상상 그 이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시간에 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의 저하를 감내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흉악범으로부터 지키겠노라고 안전하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호신용품을 구입하고 안전장치나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제적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받게 된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급기야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로 얼마 전 사라진 전경과 의경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모자라는 것 같은 치안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이다. 다다익선이라고나 할까. 경찰관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적은 것 보다 많은 것이 나쁠 게 없다. 다만 문제는 총리의 제안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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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정년연장의 딜레마와 불평등의 골든타임   최근 국내의 대표적인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편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해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체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재정안정성만이 아니더라도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도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경제부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이 쉬운 결정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급 임금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김지수
김지수 인증된 계정

팁tip과 덤

# 가성비 좋은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때였다. 늘 하던 대로 일하시는 분께 돈 만원을 쥐어드렸더니 서비스가 바로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드린 금액에 비하여 이건 좀 과하다 싶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뿔사! 그 지폐는 5만원짜리였었다. # 사촌형이 하는 강남의 고깃집이 있다. 주변 대기업 직장인들의 회식이 타깃인지라 3~4인석 보다는 10~20인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주 안 갔다. 그리고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다. 그래도 나름 친한 사촌 동생인데 서비스 하나 없어서다. 사실 가족이라 해도 그런 덤을 바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갔던 친구 녀석 왈 “소고기씩이나 먹는데 된장찌개 하나 서비스가 없네. 너네 사촌형 맞냐”. 그 이후로 거길 가기가 꺼려졌다.  그러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가게 되었다. 동행했던 지인에게 서비스는 바라지 말라고 미리 말했더니 씨익 웃으며 “여기 챙겨주시는 분에게 팁 드렸니?”. 바로 실행했더니 바로 달라졌다. 이런 마...
경제/소비자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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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초목이 우거진 하와이를 불쏘시개로 만든 기후변화

By 크리스토퍼 플라벨(Christopher Flavelle), 마누엘라 안드레오니(Manuela Andreoni) 강우량 감소, 기온 상승, 무성하게 퍼진 외래종 초목은 하와이를 산불에 더 취약한 곳으로 만들었다.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손꼽힐 이 화재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이 참사가 더욱 놀라운 건 화재가 일어난 장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조한 풍경과는 거리가 한참 먼, 우거진 초목 열대섬에서 발생했다. 설명은 냉정하면서도 간단하다. 지구가 뜨거워지며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주 발생한 화재 원인은 수십 년 전, 하와이 연 강수량이 장기적으로 줄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와이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 연구원들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선정된 관찰소에 기록된 강우량은 우기에는 31%, 건기에는 6% 줄었다.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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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 51선

에디터 노트 제목 그대로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 51편’입니다. 전문가들이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감안해 선정한 데다 성실한 소개까지 곁들인 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분에게 반가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다만 8월 3일 현재 이 리스트의 절반 정도인 24편만 한국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여 해당 작품들을 상단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하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편집했습니다.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작품 대부분은 다른 OTT 업체나 VOD 등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예능 50편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예능 50선By 제이슨 베일리(Jason Bailey) 넷플릭스에는 영화가 너무 많은 데다 인터페이스 역시 최적은 아니다. 좋은 영화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미국에서 시청 가능한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 5...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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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가면 벗자!” 우리는 서로의 안전 장치

📌연관 콘텐츠🔗“원래 좀 그만!” 2030 여성, 길을 만들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 세 명의 이야기❞ 에디터노트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 “원래 그런 건 없어” 2030 여성 연대 첫 토크쇼가 열렸다. 비가 쏟아지던 평일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오기로 약속한 모두가 참석했다. 덕분에 온라인 젠더 폭력 피해생존자 노라, 루마, 가넷 세 명과 변영주 영화감독 모두 설렘을 안고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토크쇼 중반, 본격적으로 온라인 젠더 폭력을 겪은 세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Q.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원고)의 상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가해자(피고)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지금 이 문제를 겪고 계실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인적 사항이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뉴...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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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김동규 인증된 계정

주호민 사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유명 웹툰 작가로 알려져 있던 주호민씨가 단 3일 만에 공공의 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과열된 분노의 여론이 주호민 일가의 삶을 향해 응집되자, 언론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7월 27일 밤, <중앙일보>는 '"주호민 아들, 여아 때리고 속옷 훌러덩"...교사 탄원 글 올라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메인에 올렸다. 이 기사에는 오늘(1일)까지 3750개의 댓글이 달렸다. 7698명의 공감을 받은 순공감순 1위 댓글은 "선생에게 아동학대로 누명을 씌워서 고소까지 했으니 부모가 악질"이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아시아경제>는 '"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 많았다"...동료 교사 증언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언론사의 1번 기사로 냈다.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설령 주호민씨가 최악의 진상 학부모라고 해도 <중앙일보> 같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인 주씨의 아들 이야기를 메인...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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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군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저출생 해소의 '키'가 될 수 있을까?

70년대 지어진 대형 고급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다보면 공통적인 공간이 있다. 평면도 상에서, 주방 옆 작은 회색 공간. 침실로 표현되지 않고 그렇다고 창고로 표현되지도 않는 공간. 바로 식모방이다. ‘식모’의 기억을 다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나는 식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 기껏해야 잘 사는 친구집에 놀러가면 파트타임으로 집안 일을 도와주는 할머니, 즉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는 정도다.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식모가 존재했던 것은 80년대 이전까지로 보인다(물론 기생충에서 나오듯 부유층은 아직도 집에서 거주하는 입주가사도우미를 쓸 수도 있겠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내국인 식모, 즉 입주가사도우미는 차츰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식모방’이 나타나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개인과 가족의 프라이버시 등이 중요해진 것도 수요를 줄이게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정치적이지 않은 추모란 없다

    한국의 욕망이 모여있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들을 가르치던 초임교사가, 다름 아닌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교롭게도, 그 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육성하는 ‘교육대학’인근인 한편, 아파트로 상징되는 욕망의 최정점이라 할 만 한 고급 대단지 아파트와 붙어있다시피 한 학교였다. 수많은 이들이 범인을 찾아 나섰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초등교사들의 진상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지적했고, 나아가 교사들을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청, 교육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다. 이 원망과 원한은 범인을 색출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졌고, 그러던 중에 ‘무고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목되어 그가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학교 앞에 모였고, 주말에는 도심에서 규모 있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던 중, 눈에 계속 밟히는반응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왔...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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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김양균 인증된 계정

간호사·기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 [프롤로그] 읽으러 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우는지에 대한 해답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갈등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하고 싶지 않고 해결 의지도 없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s, 이하 IDF)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도시 ‘제닌(Jenin)’의 제닌 난민촌에 지상군 1000명을 비롯해 폭격기, 헬리콥터, 장갑차,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20년 만에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공격 명분은 대테러였습니다만, 난민촌에 살던 수천 명의 난민들은 IDF의 공격으로 살 곳을 잃고 주변 도시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난민이 다시 난민이 되고, 대를 잇는 난민의 발생. 그 증오와 분노는 더러 폭력과 테러의 형태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렇게 이팔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죠....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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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시럽급여' 논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

갈라치기 논쟁은 선진화 된 논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한 논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며 그 취지 또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 가는데 일을 구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력은 더 필요해지는 현실과 미래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도움 또한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필자 또한 혜택을 받고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자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일침을 날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갈라치기해서 성실하고 재대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 하는것은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메우고 재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으며 당연히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는 것 또한 맞습니다. 사람일이란 모르는 거여서 횟...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김형민
김형민 인증된 계정

영부인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짓말

비천한 거짓말의 죄 .몇 해 전 한 사우디의 부호가 영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변명이 하도 기가 막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백만장자는 나이 스물 넷 된 애인과 그 열 여덟 살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애인과 방에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애인의 친구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 깨 보니 방에서 나온 부호가 그녀를 성폭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 . 그런데 이 부호의 변명은 가히 엽기적이었다. 기사 그대로를 옮긴다. “잠이 깨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쇼파위에서 자는 피해자를 보고 티셔츠를 주려 다가가자 그가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주장했다. 압둘아지즈는 그 바람에 자신이 여성위로 넘어졌고 공교롭게 발기돼 있던 성기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삽입된 것이라고.....” (뉴스1 2015.12.16.)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백만장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돈을 시멘트삼아 발라댔는지 그건 알 길...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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