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천현우

하청업체도 먹고 삽시다, 조선업 상생 협약 정리

2월 27일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열렸다. 노동부 장관, 울산 동구 국회의원, 울산시장, 5대 조선소 원청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까지 모인 자리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하청 관계의 개선이다. 지금 조선소가 처한 위기는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이 모임을 탐탁지 않게 본다. 실효성 없는 이야기만 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협약에서 언급된 조항은 강제가 아니다. ‘사측이 이 조항을 이행하면 정부 적극 돕겠다’ 수준의 이야기다. 노동자는 빼놓고 정부랑 기업끼리만 협약을 맺었다는 한계점도 있다. 다만 그간 조선소에 도사렸던 수많은 노사관계 문제를 몽땅 드러내어 펼쳐보았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원하청’이다. 정부와 사측, 전문가 모두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가 조선소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원청’을 꼭대기 위에 두고 한 단계씩 내려가다 보면 ...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천관율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곽경훈

식민지의 질병, '제국의 수도'를 점령하다

<이 질병은 성홍열(scarlet fever), 티푸스(typhus fever), 홍역(measle)과 같은 방식으로 전염한다. 즉, 접촉이 아니라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내뿜은 유해한 공기가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서 감염된다. 그러니까 환자와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자가 내뿜은 유해한 공기를 호흡하면 아주 소량으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아시아 콜레라도 같은 방식으로 전염한다고 확신한다. 또, 환자가 내뿜은 유해한 공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 물질을 주입해도 감염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M.포이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바르샤바에서 시행한 실험, 환자의 토사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감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콜레라가 전염병인 것은 확실하나 환자가 내뿜은 유해한 물질이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했다면 단순히 환자의 토사물을 건강한 사람의 위에 주입해서는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 제임스 코플...

건강/보건

· 우주/생명

김

김내훈

청년정치, 토사구팽이 아니라 함량 미달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 관련해 잡음을 일으키다가 자당 지지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퇴장했다. 그리고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다시 나타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당에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준석과 박지현은 한국정치 양대 진영에서 청년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두 인물이 조용히 지냈을 때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청년정치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 두 인물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청년정치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두 인물은 대선 이후 토사구팽 당했다는 평을 받는다. 토사구팽은 청년정치를 말할 때 유독 자주 언급되는 수식어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년정치인들의 인상은 주로 기성 정치인들한테 선거철에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이다. 물론 이것은 인상에 불과하다. 토끼를 잡은 뒤에는 사냥개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같이 삶아 먹힌다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이치는 명실상부한 정치인이라면 자신도 예외일 수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최민규

[WBC]체코 타자들은 매일 한국 투수 영상을 보고 있다

체코 야구 국가대표팀은 2023년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개최국이자 두 번 우승한 일본, 두 번 4강을 달성한 한국, 새로운 메이저리그 선수 공급처로 주목받는 호주, 그리고 중국과 한 조다. 스페인 발렌시아 전지훈련을 마친 뒤 3월 2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현지 캠프를 차린다. 3월 10일 첫 경기 상대는 중국이다. 객관적인 전력은 중국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나머지 세 경기에서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언더독에게는 언더독이 이기는 방법이 있다. 한국야구학회 회원 서영원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체코국가대표팀을 자원봉사로 도왔다. 체코 팀이 어떻게 WBC를 준비해왔는지를 들었다. “이 공 하나는 노리고 치겠다” 대표팀은 발렌시아 캠프에서 수시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에서 나온 관련 논문들을 읽고 토론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노력이다. 기록이 좋더라도 약점이 뚜렷한 선수는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았다...

스포츠

강부원

14대 대선 정국을 뒤흔든 막장쇼 - 초원복국집 사건(1992)

안갯속 대선 정국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진 14대 대선은 1992년 12월 18일 투표일 다 되도록 당선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안갯속 정국이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현대그룹 총수였던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도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맡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민주진영의 분열과 반목으로 독재정권의 후예인 노태우에게 아쉽게 패배한 지난 13대 대선의 뼈아픈 기억을 잊고, 민주 대한민국호의 첫 수장을 뽑는 야심찬 선거였다. 14대 대선은 겉으로만 보면 지난 30년 동안 독재 권력에 저항했던 민주진영 후보 두 명과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재벌 출신 민간 후보 한 명이 경쟁해 상당부분 민주화가 진전된 형태의 선거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화 투쟁 과정의 오랜 동지이자 필생의...

한국정치

김형민

퐁니 퐁넛, 그리고 4.3과 여순

퐁니 퐁넛, 그리고 4.3과 여순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퐁니 퐁넛 마을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한국 법원이 인정했다. 한국군의 양민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베트남 곳곳에서 전해지고 ‘한국군 증오비’가 서 있는 곳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범죄가 그 ‘증오비’처럼 넘쳐났다고 하기에도 무리는 따른다. .베트남 전쟁 역시 내전이었고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치열하게 죽고 죽였으며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기에 그리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6.25 때 한국인들처럼 말이다. 6.25 때 신천 대학살이 미군의 만행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었듯, 베트남인들끼리의 범죄가 한국군에게 전가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를 들추기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자칫 자신들의 끔찍한 옛 허물이 까발려질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 하지만 퐁니 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미군 기록,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낸 소수의...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양승훈

희비가 엇갈리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청년: 부울경 vs 충청권 메가시티

서울로 향하는 지방 청년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지방인구 유지를 위해 중국의 호구제도 같이 농촌이나 지방도시의 본적지가 있을 때 서울을 못 가게 혹은 서울 가서 4대보험을 못 들게 만드는 방법이 대한민국엔 없다. 다만 붙잡는 대신 지방도시들이 전국의 청년들을 ‘초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 프로젝트였다. 초기 제안자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였다. 구상은 간단하다. 지방에 있는 각각의 광역 하나하나가 수도권 집중 시대에 생존이 어려우니, 행정연합을 만들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울•경의 경우 부산은 청년과 대학은 많고 관광 자원이 많고 지하철 등 도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은 낮다. 울산은 제조업 일자리가 많고 소득은 비교적 높으며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부족하다. 경남의 동부 산업도시들은 울산과...

산업/기술/IT

· 지역사회

· 젠더/청년/교육

혁명읽는사람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편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한국 정치에 있어 주권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4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대중운동이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욕설'로 사용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나 그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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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비동의 간음죄와 '대大찐따'의 시대에 대한 지젝의 일갈!

이 글은 과거 정의당 내부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논평에서 나온 것인데 비동의 간음죄와 연결해서도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 갈무리하여 올립니다. 표현의 과격함이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소비 자본주의에서 '찐따'들을 양산하는데 있어 좌파 이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젝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인식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 지젝을 소개하는 겸해서 적은 글이니 생각할 지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적극적 동의'와 '주체적인 섹스'라는 건 환상이라는 게 이 글의 논지입니다. 이 글은 그 연장에서 법이 그것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은 적어도 좌파가 지향하는 '사회적인 것'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 글을 '여성혐오적'이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올리고 달린 수많은 반박(?) 댓글들과 비판글들 상당수가 지젝과 함께 저를 여성혐오자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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