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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글 양성소 🥱

주로 주말에 '노잼이지만 참고 읽어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을만한 글'을 하나씩 써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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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박진만
박진만 인증된 계정  외 1명

삼성이 RE100에 참여하려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최근 삼성전자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 참여 여부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RE100 협약 참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말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5월 초 RE100 참여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RE100 참여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삼성전자의 동참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세졌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참여 선언을 머뭇거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삼성전자는 아직 RE100 참여 발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RE100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협약이다. 애플, 구글, BMW 등 전 세계에서 약 370개 기업이 RE100 참여를 선언했거나 이미 달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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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모 인증된 계정  외 1명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기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옹호하는 측은 전기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전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독점 해체’이고 시장 ‘자유화’라는 입장이다. 판매 개방은 민영화그러나 민영화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사무를 사기업에 넘기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민영화의 수단은 ▲매각을 통한 ‘사유화’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 ‘자유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금융이 뒷받침하는 ‘민자사업’ ▲운영 권한을 사기업에 이전하는 ‘민간위탁’ ▲영리병원 허용처럼 민간 기업에 사업권을 개방하는 ‘규제 개혁’ 등 다양하다. 에너지 민영화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슈는 모두...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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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인증된 계정  외 1명

민간 참여 발전 사업 증가 한전 해체로 이어지지 않아…”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 반영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2021년 3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 개정 법률안(일명 전력구매계약법:PPA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생 에너지공급자가 전기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시장이 일부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성환 의원은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세계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라면서 “이번 PPA법 통과로 더 많은 기업이 RE100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 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2020년 12월)을 통해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할 것을 선언했다. 전력 산업에서 일부는 이미 민영화 필요성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실행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환경
수진민
수진민

호주에서는 정치인을 별명으로 부른다?

지난 5월 21일. 호주에서는 4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시드니에 정착한지도 햇수로 어언 7년, 그간 크고 작은 선거들이 있었지만 시민권이 없는 나에게 호주의 정치체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 투표할 권리조차 없는 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생활이 길어질수록 정치인이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에 뼛속 깊은 곳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비밀스레 응원하는 정치인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 정치체계를 아주 짧게 알아보고, 이번 선거를 지켜보며 흥미로웠던 몇가지를 나눠보려 한다. 호주의 정치체계 호주는 의회 민주주의(A Representative Democracy)를 채택하여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호주 국가의 수장은 저-멀리 영국 버킹엄 궁전에 살고계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다. 그건 바로 호주가 입헌 군주제 (A Constitutional Mornarchy)를 취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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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
JJW

개 안락사 : 인간의 졸렬한 화풀이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거리

*이곳에 올리는 글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일 뿐, 작성자가 소속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현재 개를 안락사하는 행위는 동물병원에서 불치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공고 기간이 지난 후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본 글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주장하는 안락사에 한정한 논의임을 밝힙니다. ‘개물림 사고’의 보도량이 늘고 있다. 그만큼 사회문제로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 늘어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일 게다. 심지어는 반려문화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도 개에 의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는 종종 전해지니 말이다. 지난해 5월, 50대 여성이 야산을 산책하던 중 목줄 없이 야산을 배회하던 개에게 물려 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개는 사고 현장 인근의 개농장주였다. 농장주는 사고를 일으킨 개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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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코로나 되돌아보기(2) 방역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 패스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기준 7일 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정점이었던 3월 25일(359명)의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변이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또는/그리고 감염 경험으로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호 효과가 감소하는 여름 또는 가을에 재유행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우리 사회를 휩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백신 패스 등을 부활시켜야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럽에서는 2020년 여름에 상황이 안정된 이후 가을 재유행으로 다시 사회를 닫을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알파변이를 거쳐,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유행이 다시 잦아든 후 완화한 통제는 델타 변이로 세 번째로 강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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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불평등 돋보기]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①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④    새로운 대안, 개방형 비례대표제 저번주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선거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선진국 중 어떠한 나라보다도 특정 집단에 유리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강자와 권력자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왜 강자에게 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더 불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육강식의 정치판, 소수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저번주 게재된 선거제 개혁 특집 제2편(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한국정치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들    우리는 흔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처럼 단순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동산 하나를 둘러싸고도, 누구는 소유권자이고, 누구는 전세권자이며, 누구는 저당권자일 수 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당장 ‘노래’ 한 곡을 둘러싸고도,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작사가나 작곡가인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지, 혹은 그 가수가 소속된 회사나 음반회사인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의 권리를 만들어 놓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다. 이 세가지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하나의 저작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권리 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의 정의는 “저작물을...
산업/기술/IT
5
김민준
김민준

미국의 총기사고, 왜 계속 반복되는가?

계속 반복되는 총기사고'미국에서 또 비극적인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장은 복사를 해뒀다가 언제든지 계속 써도 될 정도로 미국은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미국 바깥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망자의 54%가 자살(24,292명), 43%가 살인(19,384명)이었다. 전체 총기 관련 사망자(45,222명)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5년 전보다 25% 증가했으며, 10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전체 살인사건(24,576건)을 기준으로 하면 이 중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은 79%(19,384건)에 달한다. 보통 한국에도 보도되는 큰 사건들의 경우 총기 난사에 의한 대량 사격 사건인 경우가 많다.  소위 '대량 사격(mass shooting)'이란, 합의된 단일 정의가 없으나 FBI는 '인구가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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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년재단
재단법인 청년재단

"그래서 우린 지금 고독(孤獨)한가?"

난 ‘공감’을 잘하고 있었을까? 우연한 계기로 정기적으로 청년들을 상담을 해 주었다. 내가 겪어온 다양한 사회 경험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리란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투철한 사명감까진 없었다. 내가 쌓아놓은 경험치를 공유하는 선(善)행의 한 종류라 생각했다. 다만, 이 감정선이 자칫 방향을 잘못 틀면 선민사상(選民思想)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상담 중에 탐탁지 않은 상황들과 마주하곤 했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는 청년에게 물었다. “나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먼저 찾고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청년의 답변은 이랬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저는 이십대 후반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늦은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워요.” 그 대답을 듣고 갑자기 화가 솟구쳐 올라 서둘러 상담을 마무리 지었다. 아마도 그때 내가 하고 싶었은 말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
노동/인권/사회
1
전지윤
전지윤

윤석열 시대의 반복되는 풍경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검찰과 언론의 가혹한 공격을 받던 분들이 더 심각한 고통으로 빠져들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 윤미향 의원이 먼저 공격받을 것도 말이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마구 두들겨온 희생양이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적 동맹 강화로 나아가는 데 핵심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는 기꺼이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들어가면서 중국 포위를 위한 군사안보적 동맹에 총알받이가 될 자세가 돼 있다. 그러려면 한일간의 ‘과거사’를 덮으면서 제국주의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 싸워온 윤미향 의원은 반드시 도려내야할 표적이 된다.    얼마 전 법원 판결과 외교부의 문서 공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난점은 공개된 면담 내용이 오히려 윤미향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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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데이터팀
alookso 데이터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현재 종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지방선거의 역사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며 재개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완전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인데, 이걸 제1기 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2022년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30년 역사는 동시에 ‘지방선거 무용론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집이 무겁고 실패의 부담이 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수가 많습니다. 광역단체 17곳과 기초단체 226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의 실험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는 다른 지방정부가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걸러집니다. 반면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도 모방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빠르...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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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차별화 혹은 답습? 예능 <빼고파>의 다이어트 실천

   매주 토요일 KBS에서 방영 중인 <빼고파>는 이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지향했던 방식과는 다른 ‘건강한’ 방식의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신영은 <빼고파>의 다이어트를 ‘3無 다이어트’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목에서 쇠 맛 나는 운동’, ‘체중에 대한 집착’, ‘닭가슴살’ 없는 다이어트라고 설명한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는 지옥의 다이어트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3無 다이어트’는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는 방식으로 다이어트에 접근한다. 10년 차 ‘유지어터’ 김신영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도 단기간에 건강을 해칠 만큼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며 일상적인 실천으로 살을 빼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요컨대 <빼고파>는 자신감과 행복을 찾기 위한, 건강을 위한 것인 동시에 즐거운 다이어트 실천을 지향하는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중인 것이다.    그런데 &l...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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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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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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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후위기 시대, 가상화폐 채굴을 규제해야 할까요?

기후/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