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계정

국민 절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책임총리제' 뒤이어

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김재경

본문 보완 및 기타 의견 : 책임총리제 설명 등

본문 잘 읽었습니다. 정치학에 대해 책을 썼음에도 책임총리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는데, 의원내각제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일부 차용한 것이더군요. 우선은 ChatGPT-4o에게 물어본 내용을 가져와, 책임총리제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부터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찬반을 보니 어느 정도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상세 설명 책임총리제의 정의: 책임총리제는 정부 운영에 있어 총리가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입니다. 이는 보통 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의회에 대해 정책을 설명하고 신임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구성 요소: 총리의 역할과 권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의...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서울경제

“버스 못 탑니다” "왜요?" …버스 음료 반입 제한에 실랑이까지 / KBS 2024.05.20.

연아사랑희정

음료수를 들고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요즘 카페가 주변에 많이 늘어난 만큼 버스에도 테이크 아웃잔을 반입을 하여 탑승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타는 승객과 버스 기사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테이크 아웃잔 음료수를 들고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테이크 아웃잔을 버스에 들고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는 언론영상도 생겼답니다. 이번 본 글에서는 음료수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음료수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때문 이랍니다. 일회용 테이크 아웃잔을 한 손에 들고 버스에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타게 된다면 음료수를 버스안에서 쏟기는 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승객들이 버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등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는 나와 다른사람에게...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비치해야" | 대구MBC뉴스

연아사랑희정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의무화 도입,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 버스와 같은 7인승 이상 허용되는 차량에 솧화기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부터는 이런 법이 바껴집니다. 어떻게 바껴질까요? 5인승 차량에 소화기 의무화 도입을 한다. 봉고차와 같은 5인 이상의 승객들이 탑승을 하는 차량에도 소화기 의무화를 할 계획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최근 차량내부에서 시뻘건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랍니다. 5인승 차량에 소화기 의무화를 한다면,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소화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호기심히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들의 경우 소화기를 입으로 빨 수도 있고요. 유아들의 경우 소화기로 마구 장난을 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5인승 차량에 아이들까지 동반 탑승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소화기 설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인승 이상의...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건강/보건

[놀면 뭐하니?] 위안을 주는 힐링 뮤지컬✨ 따뜻해질 날까지!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ㅣ#뮤지컬 #빨래 #방구석콘서트 MBC200411방송

054 김선생

슬플 땐 빨래를 한번 해볼까요?

살기 참 어렵지요? 고민도 털고 싶어도 털 곳이 잘 없지요? 그렇게 하루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저도 20대를 다보내버리고 30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땐 뭐가 그렇게 꽃혔는지 연기를 배워 보고 싶었어요. 저보다 덩치가 아주 좋은 사촌 형님이 연극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저를 표현 해보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3년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가장 후회 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가져보았고, 2명의 아이도 가졌고, 이혼도 하고 집안의 우환도 생기며 건강도 해쳐가며 지내왔습니다. 30대를 제대로 시작을 하지도 못해봤습니다. 32살인 상황에서 평생 술과 담배는 일체 하지 않지만 몸은 140kg이상 나가게 되었고, 최근 봉와직염에 걸려 10일 이상 입원도 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복을 조금씩 하며 운동, 식이요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당연히 하고 있구요. 그러다가 부러운 일들을 종종 목격...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완전히 다른 정당" Vs.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

혁명읽는사람

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의 계보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건, 내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에서였다. 故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 출마자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6공화국의 해체와 '제7공화국'의 건설...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stibeemail

조국 "노무현·노회찬 정신 이어 받겠다…진보 진영의 본진 민주당 잘 돼야"

혁명읽는사람

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의 계보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건, 내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에서였다. 故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 출마자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6공화국의 해체와 '제7공화국'의 건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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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혁명읽는사람

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의 계보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건, 내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에서였다. 故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 출마자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6공화국의 해체와 '제7공화국'의 건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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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스어펀어타임 인 대구-1980~1987년 민주화 운동 | 백투더투데이

연아사랑희정

어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의 날: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1980년대 대구, 광주등의 지역들을 기억을 하시나요? 아마 1980년대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 아동, 영.유아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1980년대 당시에 20대, 30대 청년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라면 총을 쏘으고, 군사들이 대구땅을 밟는 모습들을 보며 열심히 큰 소리를 외치며 대모를 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오늘날의 50대가 되었겠지요.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의 날 보통 5월이라고 하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등 가정의 달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셨을텐데요. 5월에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의 날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정부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군사출신이라 당시 군사정권등이 강했던 시절로 알려졌지요. 5.18 민주화운동 시절당시 대학생들의 경우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감염병 벼락같이 오는데" 감염병 전담부서 폐지·축소 움직임

연아사랑희정

감염병 전담부서가 세상을 떠나다.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해제가 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병원에 아주 잘 살고 있던 감염병 전담부서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에서 뜨기 시작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부서 축소 스멀스멀 이제 병원 곳곳에서 감염병 관리부서 축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반대편에서는 신종감염병이 어디서, 어떻게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니 감염병 관리부서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요. 감염병 관리부서 폐지 감염병 관리부서를 스멀스멀 폐지를 할 준비를 하는 곳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관리부서가 폐지된다면 후에 또 심각하게 올 수도 있는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경우 조금 더 편리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일인지에 대해 그 누구도 잘 모르니 아직 감염병 관리부서 조직을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염병은 바다의 파도처럼 한 순간에 오는 요소. 감염병은 사람 생명...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네이버 뉴스

피식대학 지역 비하 '시끌'…해당 업주도 "조금 무례했지요" [소셜픽]

커피값이 올라도 카페에 갈 것이다.

아이스블루

커피 요거트~

저와 아는 사람들은 커피값 아깝다고 하면서 보통 저렴한 카페에 가지만 가끔 조금 비싸도 커피맛집이라고 소문난 카페에 갈때도 있답니다. 체인점보다 개인이 하는 숨은 커피맛집이 더 커피가 더 맛있는거 같더라구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가 땡기는데 저도 주로 무난한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제이 많이 마시는거 같습니다. 믹스커피가 다 떨어져서 믹스커피를 안먹고 좀 버텨볼까 하다가 집에 있는 떠먹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알커피가 있어서 이 둘을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이상할까하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플레인 요구르트에 취향껏 알커피를 녹여서 섞어 마시는 커피 요거트가 있더라구요. 마시는 플레인 요구르트는 아니지만 떠먹는 요구르트를 컵에 붓고 알커피를 한스픈 뜨거운 물에 녹여서 부은 다음 섞어서 먹어주자 너무 맛있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떠먹는 요구르트를 사오면 종종 해먹을거 같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이응상

사라지지 않는 지역 비하와 혐오

2024년 5월 11일, 코미디 채널 피식대학은 <메이드 인 경상도> 경북 영양군 편을 유튜브에 올렸다. <메이드 인 경상도>는 피식대학 멤버인 이용주, 정재형, 김민수가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경상도 곳곳을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실제로 김민수만 울산 출신이고, 이용주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부터 서울에 살았으며, 정재형은 대구 출신 부모님을 둔 서울 토박이다. 2024년 5월 현재 피식쇼와 함께 피식대학의 주력 콘텐츠. 매주 토요일 업로드 된다. 피식쇼 강동원편에서 이용주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모르면서 부산 출신인 강동원에게 동향 행세를 하기 위해 부산 사투리를 잘 아는 척하고, 바퀴벌레를 "바쿠쌉꿀빠"라며 이상한 사투리를 지어낸 뒤 생긴 컨텐츠다. 이 때문에 '경상도 호소인'이라 불린 이용주가 경상도 곳곳을 다니며 자신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컨셉이다. (중략) 부캐(부캐릭터)를 벗은 편안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지한 모...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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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단독] 학교급식 재료 빼돌린 현직 교사…중고장터에 팔다 덜미 [MBN 뉴스7]

연아사랑희정

이제는 교사가 아닌 '교새'도 등장을 하는가:'교새' 등장하는 이유는?

한참 의대증원얘기를 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칭하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사가 아닌 "교새"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먹을 급식재료들로 학생들에게 피해되는 행동들로 말이지요. 이번 본 글에서는 교사가 학교 급식 재료들을 어떻게 빼 돌렸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들을 어떻게 빼 돌렸는가 1.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아이들 먹을 급식재료 업로드 학교 교사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아이들이 먹을 급식 재료들을 함부러 업로드를 하여 판매를 하던 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급식 재료들을 다 빼돌린 것이지요. 2. 학교 급식 재료들을 빼 돌리므로 학생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수도. 학교에는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 영.유아와는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들이 학교 급식 재료들을 빼 돌렸다는 사실들이 외부로 적발되었을 경우 단번에 교사로 인해 자신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서울시 최초' 해고된 공무원 나왔다…어떻게 했길래? / SBS / 실시간 e뉴스

연아사랑희정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뒤에서 근무 성적표 1등을 받은 공무원 속출:그는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했는가

보통 공무원등의 공직사회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쉽게 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생, 계약직등의 타 직종보다 쉽게 짤리기가 어려우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이라 하더라도 '직권면직'이라는 위기에 처한 이야기들도 종종 있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는 역대 최초로 뒤에서 근무 성적표 1등을 받으신 공무원이 속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본 글에서는 직권 면직에 대한 정의, 서울시 공무원이 근무 성적표를 뒤에서 1등으로 받았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직권 면직에 대한 정의 직권 면직은 아예 공무원 신분에서 박탈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지니기도 하지요. 서울시 공무원이 근무 성적표를 뒤에서 역대 최초로 1등으로 받았던 이유는? 1.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동료직원들에게는 폭언을 했기 때문. 서울시에서 역대 최초로 직권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광주 복합쇼핑몰 공공기여금, 재래시장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할 것"

혁명읽는사람

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오마이뉴스

25∼39세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는 '딩크'

연아사랑희정

사랑은 피어났으나 새 생명은 나오지 않는 가정이 많다:딩크족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 서로간의 사랑의 향기는 피어났으나 새 생명은 나오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하지요. 이번 본 글에서는 딩크족의 키가 커지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딩크족 키가 커지는 요인은? 1.사랑이 더 든든해 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경제적 부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자녀를 낳게 된다면 집의 관리비, 전기, 방 값, 생활비, 육아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한, 두가지가 아니니 정말로 내 집을 내 손에 가지기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하고 무자녀 부부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답니다. 2.새 생명을 낳게 되면 직장에 있을 동안에 아이를 맡길...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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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사람 살리고 싶다더니…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과거 인터뷰 재조명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연아사랑희정

과거 의대생 인터뷰가 다시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수능 만점자 의대생에 대한 사건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이런 수능 만점자 의대생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사회에 뜨고 있다지요. 이번 본 글에서는 수능 만점자 의대생의 과거 인터뷰가 사회에 다시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1. 수능 만점자 과거에는 꼭 사람 생명을 살리겠다고 해 놓곤 지금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다.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과거에는 꼭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은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은 여친을 살해한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2.과거에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말따라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인터뷰에서 한 생명을 꼭 살리겠다는 말과달리 현재에는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생명을 죽어가고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말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전 세계 합계출산율 반세기 만에 반토막…선진국일수록 심해

이주형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 4가지 선택지

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

한국정치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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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한국 위한 거라고? 현실로 다가온 '출산기계' 인공자궁 | 중앙일보

이주형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 4가지 선택지

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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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 ‘내로남불’ 인사 패싱…4년 전 추미애에 “검찰청법 위반” 반발하더니

얼룩말~^^

4년 전 윤석열"총장 의견 듣지 않으면 검찰청법 위반",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할때면 비난 하던 행위를 자신에게는 합리화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윤 총장은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 인사를 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강조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바로 검찰총장도 모르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눈치고 보지 않고 권력을 사용하는것 같네요 공정하게 디올 가방을 받았으니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물증이 많이 나왔으니 수사를 빋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을 국민은 원합니다 윤석열"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니깐 거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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