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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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인증된 계정

변화의 가능성

정치, 노동, 사회에 대한 글들을 주로 씁니다. 서울시 마포 합정동에 있는 사단법인이자 정치전문서점인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홈페이지 https://www.powerplant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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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 수해의 진짜 원인

*수해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3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 기후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폭우와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볼 때, 올해 한국에도 또 다시 기록적 폭우가 있을 거란 예측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니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원인은 폭우의 이례적인 규모라기보단 관련 기관들의 부실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수해,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앞으로 잦아질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 청주 지하차도 침수: 15일 충북 청주 오송읍의 지하차도가 폭우로 넘친 인근 미호강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힌 차 중에는 폭우로 급하게 노선이 변경된 급행버스도 있었습니다. 총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도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목숨을 잃는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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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기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 [프롤로그] 읽으러 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우는지에 대한 해답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갈등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하고 싶지 않고 해결 의지도 없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s, 이하 IDF)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도시 ‘제닌(Jenin)’의 제닌 난민촌에 지상군 1000명을 비롯해 폭격기, 헬리콥터, 장갑차,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20년 만에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공격 명분은 대테러였습니다만, 난민촌에 살던 수천 명의 난민들은 IDF의 공격으로 살 곳을 잃고 주변 도시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난민이 다시 난민이 되고, 대를 잇는 난민의 발생. 그 증오와 분노는 더러 폭력과 테러의 형태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렇게 이팔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죠....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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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 노동시민 간 연대가 곧 고용보험을 탄생시켰다.자본주의 초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더불어 실업보험을 주목했다. 당시 고용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 번의 실직은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공포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금을 모아 자체적 상호부조를 통한 실업보험 사업을 운영했다. 한 마디로 실업보험 기금의 운용 및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는 뜻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업보험이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공적제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벨기에 겐트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겐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 기금의 가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겐트시스템 모델은 20세기 초반 북,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제도화를 이룬다. 나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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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양승훈 인증된 계정

3차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슈퍼 사이클 오면 모두 해결이 되나?

* 조선주에 대한 평가 아닙니다. 아침에 기차에서 간만에 조선업 애널리스트 리포트 몇 개를 읽어 보는데. (예컨대 그림과 같은 리포트. https://han.gl/SJcfok ) 이 리포트는 1. 선가 오르고, 대형 선박 지을 조선소가 부족하니 공급자 주도 시장 2. 수주잔량의 수주가 대비 과도한 저평가 (낮은 PBR)3. 건조물량 증가와 선가상승을 통한 실적개선4. 기후 위기 관련 규제에 따른 고부가가치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를 근거로 들면서, 앞으로 조선업 전망을 높게 본다.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종류 평가는 일단 매우 동의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전제가 타당하려면, 선박건조체제가 왕년(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달리 말해 ‘모든 조건이 2000년대 중반과 동일할 때’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하다. 지난 금요일에 삼프로TV 가서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그게 쉽나? 두 가지 차원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인력 수급 문제, 둘째는 기자재 문제. ...
산업/기술/IT · 젠더/청년/교육 · 경제/소비자
박인하
박인하 인증된 계정

4.19 혁명의 날에 읽는 ‹북해의 별›, 피와 수난의 낭만주의에서 혁명으로

 피와 수난의 낭만주의에서 혁명으로 “5년간 시시각각 변해가는 내 만화표현이 그대로 담겨있다.” 1995년 김혜린이 ‹북해의 별›(팀매니아)을 재간하며 쓴 ‘작가의 말’이다. 데뷔작을 5년에 걸쳐 2,400쪽 분량의 장편을 데뷔작으로 완성한 작가의 마음이 읽힌다. 1권에서 거칠었던 선은 점차 섬세하게 변화한다. 인물과 배경은 섬세한 선을 활용해 세부 묘사가 충실해 진다. 연출도 시간의 흐름만큼 많이 달라진다.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 시선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칸과 칸의 오버랩이나 삽입칸, 다중노출들이 줄어든다. 독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칸과 칸을 이어나간다. 연재에 들어간 긴 세월만큼 만화의 스타일도 변화하지만, 작품에 흐르는 내적 이상의 힘은 단단하다. 작가는 “내면엔 1980년대 초, 중반을 살던 20대의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가치관과 역사관”은 물론 “눈물나는 희망사항들!”이 담겨있다고 회고한다.  ‹북해의 별›은 18세기 유럽 대륙을 배경으...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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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3년 안에 전쟁 난다'는 광고와 '민주노총 간첩 있네'

“군사 전문가의 섬뜩한 예언, 3년 안에 한국에서 전쟁 일어난다” SNS에 자꾸 떠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 광고다. 뭔지 확인해 보니 책 광고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문구를 앞세우고 있다. 군사 전문가의 예언이 섬뜩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는 나라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더 섬뜩하다.   2017년에도 3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았는데, 북한을 향한 트럼프의 막말과 함께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가져올 천문학적인 피해 때문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에 묻혔고,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은 없었다.    왜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올까. 주목받기 위한 관종들의 튀는 행동이거나 책을 팔아먹기 위한 광고에 불과하다며 지나칠 수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화는 후퇴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을 비롯해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정치는 양파고 시민은 잡파야

삶은 투(two)미다. 의미만 있으면 재미 없고 재미만 있으면 타락한다. 두 미가 함께 있어야 좋다. 그런데 계속 들리는 "복합 위기"와 "거대한 퇴행"에 재미 없다. 기후위기, 국가 갈등에 전쟁, 저성장에 물가와 금융불안 등 경제에 덮친 먹구름을 보면 복합위기 맞다. 정권을 잃고 공격당하는 처지에서 보면 퇴행도 맞는데 북유럽에서도 우익정치 성장 소식이 들리니 그냥 퇴행 아닌 '거대한 퇴행'이겠다. 투미를 느끼려면 설레이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자신과 우리들이 만든 조직과 사회가 정체 또는 퇴행한다. 절대 조용한 것은 아니다. 전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시끄럽지만 상상력은 약하다. 정지가 나쁠까. 평온한 정지라면 늘 진보하려는 강박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진보에 대한 강박은 시장과 기업의 무한성장 욕망에서 지겹게 느끼니까.  너나 나나 때때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인간들은 변치않는 사랑, 변치 않는 젊음을 비롯해 불멸까지 바라며 영혼불멸을 믿는 종교를 만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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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y

[서점일기_2] 봄, 서점, 벚꽃말고 기후위기

봄, 서점, 벚꽃 말고 기후위기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사람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남은 점심시간을 산책하는 온화한 표정의 직장인들 그리고 카페 야외자리에 앉아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커플들. 낮 시간인데도 지하철역에서 서점으로 이어진 길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여의도만큼은 아니지만, 서점 앞에 놓인 이 아담한 길도 나름 유명한 벚꽃 명소다.   다른 시공간과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롭고, 온화하며 여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이 마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니, 역시 봄은 봄인가 보다. 그러나 벚꽃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서점으로 돌아오니, 또 역시 서점은 서점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 길거리의 열기와는 상관없는 도도한 외딴섬, 차가운 이성의 공간.   바깥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날의 바람과 햇살,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
한국정치 · 기후/환경
더 레이스
국회보다 우리가 낫다.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서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는 정작 노무현이 없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즘 정치를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분류되어 비난받지 않을까?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정치인이니 말이다.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다. 연정은커녕 협치만 이야기해도 비난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을 하려고 대연정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대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임기 말에 겨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총리추천권과 각료제청권을 국회 다수파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조건을 걸긴 했다. 국회 다수파였던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는 전제였다. 어쨌든 정부가 야당에게 총리추천권과 장관 제청권을 주겠다는 자체로 파격적 대연정 제안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민주당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너도나도 봉하마을 가서...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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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하
박인하 인증된 계정

'고독한 미식가'가 보여주는 쇼와 노스탤지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는 구스미 마사유키(久住昌之, 1958-) 글, 다니구치 지로(谷口ジロー, 1947-2017) 만화가 원작이다. 잡화수입상을 경영하는 이노가시라 고로(伊之頭五郎) 씨가 일본, 때론 한국과 대만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배가 고파지면 가까운 음식점을 찾아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만화에서 고로 씨는 학창시절 유도를 배운 듯 하다. 한국판 2권 4화에서 신입사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는 상사를 말리다 시비가 붙고, 먼저 멱살을 잡은 상대방을 단박에 제압한다. (아래 만화 참고) 만화판의 고로 씨는 덩치가 좋지만 드라마에서 고로 역을 맡은 마츠시게 유타카는 큰 키에 비쩍 말라 원작을 먼저 본 시청자들에게는 낯설었지만 먹성만큼은 대단하다. 묘하게 만화판 고로 씨와 거리가 있지만 이젠 마츠시게 유타카가 분한 고로 씨가 더 익숙하기도 하다. '고독한 미식가'는 작화가 다니구치 지로의 작화 능...
문화/예술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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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더 레이스 인증된 계정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가 숨 가쁘게 , 그리고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내놓은데 일본이 화답하며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중 일부 해제,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 선언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 해법을 두고 벌어진 한일 양국의 갈등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선언 발표가 없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 표명...
얼룩소 더 레이스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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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개딸'이 된 용혜인의 '윤석열 공세'가 언짢은 이유

요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친윤계 공세가 매섭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인상적이기도 하다. 오늘(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청년재단 이사장)를 면전에 세워두고 두들겨패는데 속이 시원하면서도 뭔가 씁쓸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뉴스들을 꼼꼼하게 팔로우했고 기를 쓰고 자료를 준비해와서 막힘없이 장 후보를 몰아쳤고 그 모습이 대단해 보이긴 했다. 우선 용 의원의 발언부터 발췌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정확한 비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연루된 단톡방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조직적인 사당화죠.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의 5가지 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냈던 순간, 그리고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꿔서 유승민 전 의원을 날렸고요. 세 번째가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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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정치발전소

[서평] 사라져가는 '노동계급'들에 대한 애잔한 송가

<정치발전소와 함께 정치적으로 책 읽기>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 계급의 사랑과 긍지 브래디 미카코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노동계급의 긍지?   언제적 ‘노동계급’인가? 냉소가 아니다. ‘노동계급’이라는 단어는 한 때의 잊혀진 낡은 단어가 되어버렸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노동’은 ‘금융’앞에 ‘노동계급’은 ‘글로벌 인재’들 앞에 고개 숙였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노동계급’은 더 이상 분석과 연구의 주요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역사’가 끝났다고 확인을 한지도 몇 년이 흐른 후. 2016년 난데없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잊혀진 노동계급’들의 고향인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하자 역설적으로 ‘노동계급’은 다시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정치에서 그리고 연구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계급의 사랑과 긍지...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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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이유진 인증된 계정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던진 온실가스 폭탄

3월 6일,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6일, 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를 신설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 기공식을 갖는다. 스팀 크래커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 등을 투입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공정의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다. 이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되면, 연간 최대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¹ 이로써 S-OIL은 생산 포트폴리오에서 석유화학 비중이 12%에서 25%로 늘어나며, 일자리 1.7만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샤힌 프로젝트 이후 S-OIL 생산 포트폴리오 (샤힌 프로젝트 투자자 브리핑 자료, 2022. 11) 샤힌 프로젝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투자가 결정되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이고, 아람코는 S-OIL의 지분 6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샤힌...
기후/환경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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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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