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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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인증된 계정

변화의 가능성

정치, 노동, 사회에 대한 글들을 주로 씁니다. 서울시 마포 합정동에 있는 사단법인이자 정치전문서점인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홈페이지 https://www.powerplant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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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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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노조가 생기고 일어난 일들.. 서승욱 지회장 인터뷰

 "카카오의 주요 특성은 극도의 유연화입니다.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게 한 발판이었지만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를경직하게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유연과 안전의 균형을찾아나가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노조 불모지로 통하던 IT 업계에과반 달성을 앞둔 노조가 등장했습니다. 2023년 1월 민주노총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 지회인 크루유니언은노조 조합원 수가 1900명을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본사 전체 사원수는2022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 3603명. 카카오 노조 측은 최근 잦은 근무제 변화와경영진 교체 등 불안정한 카카오 환경으로노조 가입자 수가 2~30% 정도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카카오 노조는100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카카오 노조 인원을 증가하게 한근무제 변천사 등의 이야기를서승욱 카카오 노조지회장을 만나 듣고 왔습니다.  카카오에 노조가등장하게...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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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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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인선거구제’의 본질은?

지난 시간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전면적 소선거구-단순다수제에서 출발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바뀌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의 다수 국가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선거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뿌리를 내렸고, 이중 상당수는 정당의 지지율로 정당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의 일부는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등 ‘절대다수제’를 실시함으로써 ‘단순다수제’에서 벗어나거나,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에서 뽑되 전체 의석수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선거제도의 성격을 따져보겠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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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MZ노조 띄우고 국보법 압수수색 속에서 주목할 것

21일, 언론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생긴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다. 'MZ세대노조'를 띄우던 언론의 요란하고 지속적인 보도에 비춰보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대체로 언론은 이들과 기성노조의 차이를 부각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MZ세대를 대표할 수도 없으며, 불평등과 차별 해결보다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차별을 부추기는 사례에서 보듯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노동시장 상층 일부의 이익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적 시각도 강하다. 기성노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쪽에서는 쪽수나 의미나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노조에 대한 반감을 가져온 보수쪽에서는 기성노조를 공격하면서 이들을 부각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새로고침' 본인들이야 정치를 배격하는 주장을 하지만 이미 정치적이다. 늘 노조를 각자 의도에 따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기성노조가 이들을 무시한다고 싸그리 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성노조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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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대통령을 없앨 때가 왔을까

왕을 죽이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 사건 이상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은 배후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영화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다. 대통령을 저격해 제거하는 것은 살인 이상의 중범죄다. 그러나 탄핵이나 저격을 해도 대통령은 계속 선출된다. 제도의 힘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되기’나 ‘만들기’에 전력을 쏟는데 대통령을 없애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인 C는 폭력의 광기를 품고 있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며 여든 야든 포퓰리즘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할 때란다. 가끔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둘러 싸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관계가 생각치 못한 것을 일깨우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불만에 찬 대중과 자신이야말로 이성적이라 착각...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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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원
강부원 인증된 계정

‘야쿠르트 아줌마’와 '코코' -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상

1.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상    야쿠르트 배달원은 택배 기사와 더불어 현대인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류 운송 서비스직 종사자이다.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 동네의 골목과 아파트촌을 누비며 유산균 음료를 배달해온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존재들은 익숙함과 친근함의 표상으로 대중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재현물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는 꿋꿋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하층계급 여성 노동자’라는 전형성을 갖춘 캐릭터로 소환됐다.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전형적인 동시에 전통적인 표상이란 가령 이런 것들이었다. 1970~80년대 한국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거나 사고를 쳐 부모를 소환당했을 때, 노란 유니폼을 입고 찾아오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어머니는 선생님 앞에서 어쩔줄 몰라하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  아이는 선생에게 그렇게 빌고 있는 엄...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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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양승훈 인증된 계정

지방대생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된 담론이 못 되는 이유: 세대론 / 노동담론 / 지방소멸론 비판

지방대생들이 지난 글에서처럼 대학생 중 다수이고, 지방대학이 지역 도시들을 먹여 살리고 있음에도 왜 지방대와 지방대생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다루는 세대론, 노동을 다루는 노동담론, 그리고 지방소멸론을 살펴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세대론부터 다뤄보자. (* 이 글은 졸고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을 쉽게 풀어 썼습니다.) 누가 청년인가?: 세대론의 문제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대남'을 이준석이 조직화했다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곤 했다. 20대 남성이 한 큐에 '공정'과 '반페미니즘'의 기치 아래 모인 것으로 설명됐다. 이 중 '반페미니즘'을 제외하면 MZ세대 전반의 가치정향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을 키워드로 수많은 책들이 최근 2~3년 새에 집중되어 출간됐다.   세대론은 족보가 있다. 하나의 세대론이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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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박기일 인증된 계정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사건의 지평선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핫하다. ‘윤심(尹心)’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듯하다. 당선인 시절 초심과는 정반대다. 대선 다음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부가 된다”,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에게 초심을 일깨워줄 사람이 여당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면 무리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핫한 <사건의 지평선>을 먼저 알아보자. <사건의 지평선>은 싱어송라이터 윤하가 작사·작곡하고 부른 노래다. 작년에 역주행으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더니 지금도 상위권에 있다.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로 유명하다. <사건의 지평선>이 실린 앨범에 있는 노래들 제목이 <블랙홀>, <별의 조각>, <살별(혜성)>, <오르트 구름>인 것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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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권력투쟁에 납치된 정치를 구하는 방법

5년마다 성찰금지 적대 재설정   "니들 이제 뒤졌어" 한 때 노조를 변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노조 간부가 사측을 겨냥한 듯 말했다. "아직 모르세요. 세상 바뀌었다구요" 몇 년 후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사용자가 노조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장기투쟁을 하거나 힘겨운 노동조건을 견디던 몇 노동자가 자결하는 일도 생겼다. "큰 일입니다. 이제 친노조 정부가 들어 섰으니 기업하기 깝깝합니다" 2017년, 탄핵 촛불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 한 사용자가 이렇게 한탄했다. "이제 노조 몇 군데서 악소리 날겁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자 고참 노조 활동가가 말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매번 이랬다. 이런 엎치락 뒤치락에 흔들리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 정권이 어디 가든 스스로 지킬 제법 탄탄한 노조가 있으니까. 그런 노조가 없는 노동현장이 더 많다. 차라리 노조 없이 늘 그 모양 그 꼴인 현장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중대선거구제 (1) 기초부터 심화까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지역구에선 당연히 특정 정당이 이길 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투표소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투표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가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양극화의 해결사로 제시된 걸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투표하면 바뀌는’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애정클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자. 중대선거구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결정하는 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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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김선태 인증된 계정

미국 노동시장과 필립스 곡선 논쟁, 그리고 금리정책

  지난 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필립스 곡선 논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핍립스 곡선이 어떠한 형태로 변하고 있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의 강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필립스 곡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지난 주 발표된 ‘22년 12월 고용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참조)    비농업고용 223K(전월 263K, 서베이 205K)   실업률 3.5%(전월 3.7%, 서베이 3.7%)   시간당평균임금(%,yoy) 4.6%(전월 5.1%, 서베이 5.0%)   노동시장참가율 62.3%(전월 62.1%, 62.2%)    고용 관련 수치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고용의 양은 양호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금은 예상외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고용이 좋으면 임금도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수치들을 보면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필립스 곡선...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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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연대는 위험해졌고 환대는 절실해졌다

연대가 무서워졌다 ​2022년 10월 22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보며 당혹스러웠다.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내려와 씨발놈아"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시청에서 광화문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 민노총 전교조 해체, 주사파 척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면서 증오와 혐오의 단어들이 가득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혐오가 가득한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시민의 공감을 얻은 광장의 촛불은 직업과 연령과 성과 지역이 다른 시민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다양성,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려는 에너지가 가득해 제도 안의 민주주의를 넘어 그것을 보완하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광장이 타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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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휴지통

'야구계의 월드컵' 2023 WBC 관전 포인트 5가지

한 달 간 우리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뛰어난 성적으로 사상 3번째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바통은 야구로 넘겨집니다. 올해 3월, 6년 만에 개최되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하 2023 WBC)가 다시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2년 연기, 더 확대된 규모로 치뤄지는 제5회 WBC 이번 WBC는 6년 만에 치뤄집니다. WBC의 대회 주기는 4년, 2021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2년 미뤄진 2023년에 개최합니다. WBC 첫 대회는 2006년 3월 개최됐지만, 월드컵에 화제가 묻히는 걸 피하기 위해 2009년 3년 만에 개최된 후 4년을 주기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가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대회가 열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20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기존 참가국 16개국에서 4개국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시아 4개국, 유럽 3개국, 북미 ...
스포츠 · 문화/예술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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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박기일 인증된 계정

선거제 개편과 슈뢰딩거의 고양이

나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정당에서 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전공을 말하면 신기해한다. 물리와 정치는 거리가 멀다는 통념 때문일 거다. 대학에서 전공 공부보다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했지만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은 정치에서도 도움될 때가 많다. 이 글에서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인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선거제 개편을 말해보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에 선거제 개편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가 양당 독점과 극단적 대결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과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치양극화가 사라질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 교과서 표지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상상 실험이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을 두고 1시간 후에 50% 확률로 독극물이 든 병을 깨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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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조경숙 인증된 계정

페미인데 <슬램덩크>를 좋아한다구?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슬램덩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 모두의 만화였으니까. <슬램덩크>를 사랑하는 마음에 등급이 있다 여기지 않았고, 영화를 예매할 때도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설렘 하나만을 안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봤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펑펑 울었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행복감에 푹 젖어 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껏 '웅장'해 진 마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건 그로부터 한 시간 뒤였다. 들뜬 마음으로 상영관을 나서며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는데, 의외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넌 페미니스트인데 <슬램덩크>를 왜 좋아해?""너 원래 스포츠 좋아했었어?" 간격을 두고 서너 명이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 주변에서 나는 알아주는 몸치인 데다, 운동과는 아주 두꺼운 벽을 쌓은 사람이다. 온 국민이 다 본다는 월드컵도, 올림픽도 보지않는다. 당연히 농...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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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관
장성관 인증된 계정

미 하원, 새로운 골만 드러났던 첫 주

프레시안에 연재 중인 <장성관의 202Z> 이번주 글에 담지 못했던 사진 몇 장을 여기에 공유합니다. 미국 하원의장에 새로 당선된 케빈 맥카시 의장의 선출과정과 그에 반대한 프리덤 코커스 (House Freedom Caucus)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장이 선출된 1월 7일 오전 1시 전까지는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와 상임위 배정, 본회의장에서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 절차, 그리고 사소하게는 본회의장의 냉난방 온도 조절까지 나흘 가까이 진공상태에 유예되어 있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던 것이다. 국가 부채한도 상향이 시급한데,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부 및 산하기관에 보내는 연락에는 “공식적으로 의원으로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응답만 돌아온 채 118회기...
국제정치/국제사회
조성주
주휴수당, 아끼다 똥된다
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방법이 아닌 의지가 없어서

얼룩소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 주장의 타당성과 핵심을 찌르는 요약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까지 박수를 보내는 분들의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도 방법도 그리고 지혜도 함께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이렇게 전체적이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것 입니다. 분명 원인도 알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그 어찌보면 분명해보이는 방법들은 선택되기 힘들고 먼길을 우회해서 돌고 돌아 가다가도 그마저 다시 방향을 틀기 일쑤이다보니 지켜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못할 짓입니다. 결국은 방법과 해결에 대한 의견과 길은 제시 할 수 있으되 그대로 실행 할 의지는 사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방법이 없다기 보다는 해결할 의지가 약해서 입니다. 해결을 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용이 없거...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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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관
장성관 인증된 계정

미 하원 의장 선출 불발: 승자와 패자는?

미 연방의회는 홀수 해마다 2년간의 새 회기를 시작한다. 미 헌법은 각 회기의 시작을 홀수 해 1월 3일 정오로 지정해두었다. 평소 회기 첫날은 새 학년도 첫날처럼 진지한 일과 없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지나간다. 하원의장을 선출하고, 모든 의원들의 취임식 (사실은 사진 촬영)을 거행한 뒤, 의장을 포함한 다수당 지도부에서 새 회기 운영 규칙 (rules package)을 표결에 부친다.* 논쟁과 난항이 있다면 보통 이 마지막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오늘로 시작된 제118회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내일까지 정회했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평소 하원 의장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양당에서 각자 서열 1위 의원을 해당 교섭단체 의장 (공화당은 이를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민주당은 하원 민주당 코커스라 부른다. "교섭단체 의장"은 원내 대표와 원내 총무 뒤 서열 3위에 위치한다.)이 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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