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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alookso콘텐츠
박진만 인증된 계정  외 1명

‘삼다도’ 제주의 풍력발전기가 멈추는 이유 [에너지 디깅]

디깅(digging). 자신이 좋아하는 걸 공들여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영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덕질’쯤 될 거 같습니다. 누구나 디깅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디깅을 보여주세요. 바람 부는 제주도, 탄소중립 실험장제주도는 국내 에너지 산업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탄소배출 없는 섬(CFI·Carbon Free Island)’을 선언. 2030년까지 제주에서 쓰는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고,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음. 제주도는 CFI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력발전기 보급에 주력해 옴. 3가지(바람, 여자, 돌)가 많아서 ‘삼다도’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풍력은 제주도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원이기 때문. 현재 제주에는 약 20개의 풍력발전단지가 가동중.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2020년 기준)은 16.2%로 육지(6%)의 약 3배 수준임. 그 결과 제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분류하는 ...
노동/인권/사회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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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최경호

용적률 망국인가, 수요분산인가? (10년후 시나리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모두 용적률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하고 현250%인 2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하겠다(이재명),  1기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서울엔 용적률500%로 역세권 첫집 공급하겠다(윤석열) 그렇게 되면 10년 후 어떻게 될까?  쓰러져 죽거나, 숨막혀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포류하며 주민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했던 2011년이 더 심한 버젼으로 반복되거나(쓰러져 죽거나),  용케 성공한다면 이제 주변지역에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과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떠넘기며 내부로는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시민들을 갈아넣거나(숨막혀 죽거나).  과거에 통했던 방식 용적률 100~200% 수준의 주택’단지’를, 인구가 계속 몰리던 도시화의 시기에, 용적률 200~300% 정도로 고밀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늘어난 용적률 ...
경제/소비자 · 기후/환경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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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브리프 권승준
권승준  외 1명

국민의힘은 남부전략에 진지하다 [.brf]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호남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 바쁜 유세 일정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은 게 결정적 장면. So, it matters 조귀동 작가는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을 1960년대 미국 공화당의 ‘남부 전략'에 빗대. 오랫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 지지 기반을 만들려는 전략. 2010년대 더불어민주당의 ‘동진 전략’(경남 공략)에 대응하는 차원 같기도. 국민의힘 남부전략의 토대는 호남 2030 세대. 조 작가는 아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1월24~25일 <남도일보> <전남매일> <뉴스1>과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무선 85%·유선 15% 자동응답 방식)에 따르면 광주의 20대 남성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44.9%)이었다. 30대 남성(20.4%)도 국민의힘 지지가 많았다. 키워드: 지역정치의 현지화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치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결...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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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서준수

답글: [뉴스 issue] 고객과 호갱 사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입이 소규모 업체들에게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의 영업을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고차 거래 여러 번 해봤는데, 기준차이는 있겠지만 멀쩡한 차 사려면 엔카 같은 인터넷에서 본 최저가보다 적어도 100~300만원 정도는 더 예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중고차 딜러분 만나서 그분하고만 거래하는데 확실히 인터넷가보다 훨씬 비쌉니다ㅠ 물론 품질 문제는 그만큼 없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최근엔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중고차 플랫폼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 진출이 시작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불신과 거짓이 너무나 쉽게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시장질서는 그래서 제도가 어느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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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홈은

달라도 친구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곤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이 한국인 아이들과 섞이는 것을 우려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었다. 정말 그런 경우만 있을까. 주변에 큰 공단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구의 두 초등학교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본다. 공단 근처에 위치한 대구의 초등학교 이야기 달성산업단지 인근의 논공초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8년 19.3%에서 지난해 31.6%로 증가. 전교생 수는 2018년 212명에서 지난해 202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다문화학생은 41명에서 64명으로 증가함. 성서공단 근처에 있는 신당초교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8년 49.7%(82명)에서 지난해 2021년 65.4%(100명)로 증가. 다문화학생 중 특히 외국인...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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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브리프 김진웅
김진웅  외 1명

4명의 토론, 수어통역사 혼자 전달 가능할까 [.brf]

지난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하는 동안 수어통역사 1명이 내용을 전달했음. 혼자서 통역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So, it matters대선 토론은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을 이해하는 자리.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함.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게는 토론의 장벽이 높음. 현실적으로 통역사 혼자 후보자 4명의 발언을 통역할 수 없기 때문. 우리가 아는 것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미애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획득한다며 수어의 중요성을 언급함. 하지만 4명의 논쟁을 통역사 혼자서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특히 멀리서 카메라를 비칠 경우 후보들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통역이 어렵다고 호소. 국가인권회는 (대선 토론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박 통역사는 변화가 없다고도 말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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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브리프 권승준
권승준  외 1명

뉴스타파의 집요한 취재에 감탄하다 [.brf]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보도. 핵심은 김씨가 주가조작 사건에 전방위로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것. So, it matters 뉴스타파는 김씨가 연루됐단 의혹이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을 입수한 뒤 거기 나온 범죄일람표를 분석. 이를 통해 방대한 자료 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  보도의 핵심만 정리하면 이전까지 김씨는 작전세력에 계좌 1개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김씨의 계좌 4개가 더 주가 조작 작전에 동원되었단 사실이 있는 것. 게다가 김씨 모친의 계좌도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남. 게다가 이 계좌들은 주가 조작 작전에 더 긴 기간 동안 동원되었던 정황도 나옴.  그 결과 이전 윤석열 후보가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했던 해명(김씨가 2010년 5월까지 계좌 1개를 맡겼고, 손해보고 나왔다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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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브리프 박진만
박진만  외 1명

트위터 ‘스타트업 김대표’가 남긴 것 [.brf]

지난해 12월 ‘혜성처럼 등장해’ 두 달 동안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트위터 계정 ‘스타트업 김대표’가 15일 활동 중단을 선언함. So, it matters 김 대표 계정은 운영자의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는 일종의 가상 계정. 스스로를 ‘1986년 대치동 출생으로 KAIST와 하바드, 서울대 MBA를 나왔다’고 소개하는 김대표는 ‘소셜 임팩트’ ‘J커브’ ‘퀀텀 점프’ 같은 용어를 즐겨 사용함.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같은 트렌드에도 민감하지만 실상은 말만 번지르르할 뿐 악덕 업주와 다를 바 없는 반노동 반인권적 언행을 일삼음. 비록 1인 역할극에 불과한 콘셉트 계정이지만 사람들은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생생한 설정에 열광함. 줌 인 김 대표의 ‘발언’은 예를 들면 이런 식.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 닉네임을 부르기로 했지만 인턴 직원이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함. ‘마이클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
노동/인권/사회
4
alookso 브리프 한설이
한설이  외 1명

약자를 조롱 대상 삼은 ‘SNL 코리아' [.brf]

쿠팡플레이의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2’, 수어와 수어통역사를 웃음 소재로 삼았는데. So, it matters뉴스에서의 수어와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이나 농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핵심. 하지만 ‘SNL 코리아'가 이해하고 표현한 방식은 전혀 달랐음. 우리가 아는 것 ‘SNL 코리아 시즌2’의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 뉴스 보도 형식을 차용해 풍자하는 코너. 모델 정혁, 배우 정상훈이 각각 기자와 AI통역사 역할을 맡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판정 논란 다룸. 이때 정상훈은 과하고 부산스러운 행동으로 AI통역사 역할 소화. 실제 수어가 아닌 내용과 상관없는 손짓,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동작 등. 특히 기자 역할의 정혁이 ‘분노'라는 단어를 말하자 고함을 지르기도. 여기에 방청객의 웃음소리가 삽입돼 ‘웃긴 장면' 이라는 인식 줘. 쟁점약자를 조롱하는 개그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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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이한솔

🤔 어떤 대통령 후보의 '120시간'

⏰ K-노동의 랜드마크, 120시간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_2021년 7월 19일, 윤석열 후보의 매일경제 인터뷰 중또 다시 120시간이 등장했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100시간도 아니고 하필 120시간이다. 120시간만 일하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산업현장에서 '120시간'은 주문처럼 등장하곤 한다. 사실 120시간 이슈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열악한 노동환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전태일 열사가 함께했던 미싱 노동자들의 고된 일상 역시 16시간의 노동이었다. 말이 16시간이지, 사실상 세수할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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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깨비
최깨비

환경을 위하는 마음엔 인센티브를 바라면 안될까요?

하루에 주행거리 50km를 9개월 타던 차를 하루에30km씩 9개월 타면 10만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주행거리 Xkm를 달린 차를 9개월 동안 주행거리 X-4000km 타면 10만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입니다. 시행된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알아보았는데 단순 경제적 유인만 생각한다면 신청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신청 절차와 감축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저는 운전을 안해서 1년에 주행거리를 4천km 줄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감축율 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이 제도가 10만원이라는 보상을 제시할 때 매력적이어서 해볼만 한지, 즉,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는지요. 감축율을 고려할때 40%를 줄인다는건 평소 10번 탈거 6번만 타라는 말이고 출퇴근 할 때만 탔다...
기후/환경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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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김재윤

검색 데이터로 본 대선: 구글 vs. 네이버, 19대 vs. 20대

구글 트렌드 같은 검색량 데이터는 얼마나 선거 결과를 잘 맞출까요? 오늘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검색되므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배경: 미국에서 구글 트렌드는 여론조사보다 정확한가? Yes & No 2016년 대선에서는 여론조사보다 구글트렌드가 더 정확: 검색량으로 트럼프 우세 * 구글 github But, 2020년  대선에서 구글트렌드가 부정확: 역시 검색량으로 트럼프가 우세했지만,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 한겨레21 관련 기사 한국의 특수성: 구글 검색이 대세가 아닌 상황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검색량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트렌드 구글은 20%~30%대까지의 점유율로 2위입니다.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트렌드를 19대, 20대 대선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대선 구글 vs. 네이버 최근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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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김민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전공은?

대선후보 커닝페이퍼를 보고 문득 이런게 궁금해졌습니다. 대선후보들의 대학 전공은 뭘까? 이번 대선만 한정해서 찾아보는 건 너무 내용이 빈약할테니, 차라리 1987년 9차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3대 대선부터 이번 대선까지로 범위를 넓혀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 '대선후보 커닝페이퍼'와 별개의 포스팅으로 썼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후보자 명부 리스트를 썼습니다. 덧붙여,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재를 거부한 후보의 경우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번 출마한 후보의 경우 한 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전공은 '법학'입니다. 그 뒤를 정치학('고졸 이하' 제외)이 잇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학과 정치학 전공 출신의 정치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들뿐만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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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 중요할까요?

세줄요약 - 산출(OUTPUT: 도로건설)과 성과(OUTCOME: 도로건설로 감소되는 이동시간)는 다름 - 공약이행률에 제시되는 대부분의 지자체장 치적은 성과가 아닌 산출 - 예산과 인력, 자원 투입으로 달성가능한 산출보다 시민 삶 개선과 직결된 성과가 중요 가끔 "공약이행률"이란 키워드로 뉴스검색을 해 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논란을 다루는 기사도 보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공약 이행을 잘 하고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뉴스 검색을 해 보면, 공약이행률 90% 넘는 지자체가 참 많습니다. 위의 예시로 든 울산 중구도 마찬가지고 부산 기장군도, 서울 마포구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매우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으며, 이것이 그를 여당 대선후보로 밀어올린 원동력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부산 기장군, 서울 마포구, 경기도, 이처럼 공약이행률이 90%를 훌쩍 넘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도대체 공...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1
서지영
우리는 안전한가요?
김재윤
김재윤

목숨의 가격을 낮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법리'가 근본문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합니다. 위 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 그것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이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 목숨의 값이 낮다는 것이죠. 아래 링크의 보험연구원 보고서의 머리말 중에서 인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경제추제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https://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9) 말 그대로 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책임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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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이대남’은 보수다. 그런데 어떤 보수? [대선서베이]
홈은
홈은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같은 성향으로 나타날까요?

조세 부담 의지에 관한 부분에서 20대 남성들의 부정적인 성향은 어쩌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더 늦은 나이에 취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듯 해요. 성별, 연령에 따른 정치성향, 재분배에 관한 부분은 이번 연재기사를 통해 봤지만 소득별 차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요. 2020년 기준, 남녀 직원의 전체 평균 연봉을 분리 공시한 기업(51개사)들의 지난해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9,153만원으로 여성 직원(6,008만원)보다 3,145만원이 더 높았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짐작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조세 부담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시해주신 그래프에서도 30대 이상의 남성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조세 부담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요. 불안정한 임금체계에 놓여 있을수록 조세 부담도 높을 것 같은데, 소득...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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