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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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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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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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협업이 징계 사유?

🤔 전태일재단은 조선일보와 일하면 안 될까요?조선일보는 지난 5일부터 10회에 걸쳐 전태일재단과의 공동기획 ‘12대88의 사회를 넘자’를 보도했습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 이슈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조뿐 아니라 기사의 내용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향하고 있다며 전태일의 이름을 욕보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급기야 지난 25일 전태일재단 이사회는 이번 공동기획의 책임자였던 한석호 사무총장에게 ‘사퇴 권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석호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해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동/인권/사회
혁명읽는사람
박상훈 박사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작은 불만
서툰댄서
서툰댄서

혁명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박상훈 박사에 대한 작은 불만이라는 제목인데, 제목대로 불만이 크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자본주의가 있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보다 자본주의를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조정해 가는 접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박상훈 박사의 글 마무리 부분인데, 이에 대해 공감가는 바가 크다고 하였으니 결론 상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앞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 궁금함은 평소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졌던 궁금함이기도 하다.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질문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 본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있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존재...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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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1. 얼떨결에 일어난 혁명 "서울이 너무 작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은 김포 외에도 광명,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병합하자는 구상이다.    나는 이 구상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서울 인접 도시의 여론, 서울의 여론, 그리고 이 이슈를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은 며칠째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둘 중 하나다. 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끼거나, 이 이슈에 대한 당의 노선이 허약하거나. 지금은 둘 다인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도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상의 족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메가 서울’은 두 층위를 갖고 있다. 실질과 명분으로 나눠 보자.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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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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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 논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시럽급여' 논란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멸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사넬 선글라스”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한 ‘시혜’의 시선이다. 마치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감히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선망하는 소위 ‘선을 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귀족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름은 여성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시럽급여' 논란은 꽤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운...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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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 노동시민 간 연대가 곧 고용보험을 탄생시켰다.자본주의 초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더불어 실업보험을 주목했다. 당시 고용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 번의 실직은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공포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금을 모아 자체적 상호부조를 통한 실업보험 사업을 운영했다. 한 마디로 실업보험 기금의 운용 및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는 뜻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업보험이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공적제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벨기에 겐트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겐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 기금의 가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겐트시스템 모델은 20세기 초반 북,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제도화를 이룬다. 나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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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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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걸 보는 게 잘못은 아닌데

남자 못 버린 페미니즘 8화   나는 꽤 어릴 때부터 야한 컨텐츠를 접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엄마의 흑백휴대폰(배경이 연두색인 그것)을 야심한 밤에 몰래 가지고 나와서 폰이 뜨거워져서 만지기 어려울 때까지 ‘야설’을 봤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불 속에 숨어서 연신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을 독파했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신음소리 같은 것이 텍스트로 묘사되어있었던 것 같다. 다음달에 엄마의 휴대폰비는 무려 10만원이 나왔다. 2000년이었으니까, 충격적인 금액이긴 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엄마의 휴대폰으로 야설을 볼 수는 없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합법적으로 친구 집에 놀러갈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가서 컴퓨터를 했다. 우리는 친구집에 놀러가면 그 시절 유행하던 ‘엽기토끼졸라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플래시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젠더/청년/교육 · 언론/미디어 · 문화/예술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노동절 에세이 6] 배우라는 직업

   * 노동절을 맞아 작성한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의 에세이입니다.   4월 24일, 26일, 28일 / 5월 1일, 3일, 5일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조합원 6명의 에세이가 공개됩니다. 직업 : (명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예전에 연극배우를 했었다. 당시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나를 연극배우라고 소개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내 특이한 점을 찾았다. 다양한 표정, 목소리 등 나의 특징을 배우의 특징과 연결 짓더니 그 몇 가지 특징만으로 나를 독특한 사람 취급했다. 꿈을 좇아 일반적이지 않은 길을 걷는, 나와는 다른 독특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배우를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배우를 노동자로 생각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배우도 그냥 직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직업의 사전적 뜻에 따라 배우였던 내 경험을 소개한다.   1.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사람들이 직...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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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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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에세이 5] 선택과 집중

* 노동절을 맞아 작성한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의 에세이입니다.   4월 24일, 26일, 28일 / 5월 1일, 3일, 5일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조합원 6명의 에세이가 공개됩니다.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은 내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직업 역시 그렇다. IMF 때도 그랬지만 2008년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심해지며 긱워커, N잡러 등 다양한 단어가 사회면에 등장했다. 긱워커는 초단기계약 노동자로 대표적으로 프리랜서가 있다. N잡러는 말 그대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이다. 최근에는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니트족이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런 직업들이 생기는 것은 오랜 경제 불황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도 긱워커 혹은 N잡러의 경험이 있다. 20대 때는 생활비를 벌거나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엔...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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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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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에세이 4] 프로이직러

* 노동절을 맞아 작성한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의 에세이입니다.   4월 24일, 26일, 28일 / 5월 1일, 3일, 5일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조합원 6명의 에세이가 공개됩니다. 처음 노동을 시작한 건 2010년 7월이다. 13년 동안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공백기 없이 일했다. 공백기 없이 일하는 와중에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찬찬히 세어보니 총 10개의 회사를 다녔고 9번의 이직을 했다. (한 달 혹은 두 달 가량 일한 곳은 제외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이직 횟수를 질문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이직 횟수가 7, 8번이 지나자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해도 되는 걸까 싶었다. 그래서 이번 에세이를 쓰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는지 돌아보려고 한다.  아주 크게 나눠보자면 불가항력적인 요인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짐, 계약종료.. 등등) 과연 이 회사에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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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에세이3] 슬퍼만하기엔 열심히 달려왔어

* 노동절을 맞아 작성한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의 에세이입니다.   4월 24일, 26일, 28일 / 5월 1일, 3일, 5일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조합원 6명의 에세이가 공개됩니다. 공식적으로 ‘취업준비생’ 혹은 ‘백수’가 된지 3개월이 됐다. 따지고 보면 작년 12월 중순에 학기가 마무리되고부터 5개월이라고 봐도 무방하나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다. 올해 2월 졸업식까지는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 밖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영감이 되지만 에너지 충전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졸업을 하고 나니 사람이 무기력해졌다. 당장 내일의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더 불안했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없었다. 학기 중에는 수업 듣고 과제하고 학생회 활동하고 동아리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느 대학생들과 똑같았다. 애초에 졸업이 두려웠다. 학생이라는 합리화이자 도망처가 필요했다. 학생회도 동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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