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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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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달빛소년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에 악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착한 엿듣기와 나쁜 엿듣기가 있다!?] 응, 아니야. 그런거 없어. 어떻게 구별할 건데? 2023년 4월 9일 뉴욕타임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에 무기제공을 요청했을때 이문희 외무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요청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내용들은 감청에 의해 드러났다고 기사에 떡하니 쓰여있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의혹이다.   문제는 미군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 미국은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와 동맹국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가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 누가 도청한 것 같은데라는 의혹에 화들짝 놀랐다.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청과 감청의 차이] 도청은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감청은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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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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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친윤모임 '국민공감'의 간사 김정재 의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떠오른 기억이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019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일외교와 주69시간 노동,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국면전환을 위해 의석수 30개를 줄이겠다고 지른 것 같다. 그럼 몇 년 전 김정재 의원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보자. 줄일 수 있다는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면, 존경하는 김기현 당대표의 울산 남구을과 김정재 의원의 포항시 북구 의석을 내놓기 위해 솔선수범할 건가?   사실 김정재 의원은 이 의문에도 답을 했다. 절대로 안 하시겠단다. 김정재 의원의 본심은 '내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다. 지금도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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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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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연하자면 2020년은 태풍 때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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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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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4.3에 대한 반성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한국에 살다보면 헷갈릴 때가 많다. 이 나라가 정말 "근대"라는 시기에 속하는가? 글로 배운 서양지성사와 몸으로 느끼는 경험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보니 과연 이 사회를 근대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스스로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며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양반 사대부에 비유하는 일군의 논객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배운 자유주의나 근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 태어난 '원죄'로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가 사회주의적 이상보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오히려 앞세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자주 괴로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을 포함한 한국 보수우파들의 대부분은 법치(法治)와 준법(遵法)조차 구별을 못해서 '노사법치주의'와 같은 해괴한 용어를 법을 공부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적용해 수사를 하였던 검사 출신 대통령조차도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한다. 법치주의란 서구지성사의 맥락에서 전제군주의...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9명 중 4명이 동의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저는 이 장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법률은 유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미디어법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부정하고 싶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미디어법에 따라 설립된 종편 해체 또한 함께 추진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
한국정치
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강
강옥순

내 아버지는 강제징용 피해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은 없었다'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의 자녀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60대이고 제 아버지는 20대 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굶주림, 추위, 노역과 폭행을 견디며 매일을 죽음과 싸우다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강제 징용 때 당했던 수 많은 고통의 기억은 나머지 50년 간 아버지의 인생을 억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한국인의 공감조차 제대로 받은 적 없이 3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일본 생활에 대해  어린 저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억울함에 대하여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서 당시 국민학생이던 저에게 풀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심경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매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박용진 의원 말대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민주당이 신뢰받을까?

나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견을 계속 던져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사실 의석수만 169석,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단일대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단일대오'를 달리 표현하면 '획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추구하기에 적절한 테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끝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단일대오를 만들고자 개별 이견들을 찍어내려 드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존재가 그래도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정일체나 떠드는 획일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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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탄소문화의 시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
규니베타
규니베타

후쿠시마산 식품도 ᆢ

이미 저렴하게 일본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ᆢ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기 보단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들어간거죠 직접 소비자들은 그게 저렴하게 팔리는것도 알고 가격차이도 나지만 ᆢ 조금더 비싸도 다른 지역 상품을 구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위험하지않다고하고 기준치를 안넘는데 말이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불안한것은 먹기싫고 조금더 비싸도 다른 지역 제품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ᆢ 미량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도 ᆢ 일본 한국 근해의 수산물이 타격을 받는건 뻔한거죠 똑같은 신발인데 NIKE라고 전혀있는것과 NICE라고 적혀있는것을 비교하는 심리랄까나 사람의 불안감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이야기하기에는 ᆢ 생존을 위한 기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ᆢ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기후/환경 · 국제정치/국제사회 · 건강/보건
김성호
김성호 인증된 계정

베트남과 미국의 화해... 한일 화해가 민망한 이유

역사가 쓰였습니다. 일제강점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한일갈등이, 요 몇 년 경색되기만 했던 양국 간의 관계가 풀려나갈 조짐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주앉아 회담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자평처럼 득의양양한 그의 주머니에서 분명한 결실들이 꺼내졌습니다.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대 한국 수출 규제 일부 해제 같은 성취는 이 회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웃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무려 5년 가까운 경색국면을 풀고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입니다.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회담 결과에 대해 곧장 '역내 안보와 번영의 기틀'이 되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갈수록 가까워지는 중국과 러시아, 상존하는 북한의 핵위협, 더는 미국의 확고한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중동의 에너지 생산국들까지 고려하면 한일 간 관계복원엔 긍정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얼룩소 더 레이스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JJW
JJW

윤석열이 내준 건 과거가 아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제3자 변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발목을 잡는 과거’를 담보로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미래’를 도모했다는 뜻이다. ‘나라를 팔았다’느니 ‘민족적 자존심’이라느니 하는 말은 굳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래’가 과연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해서다. 만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3자 변제와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를 내주고 미래를 얻은 ‘거래’라면 그 가치판단은 둘째치더라도, 얻는 게 있어야...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최정현
최정현

윤석열과 광해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놓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삼전도의 굴욕'까지 끌고와서 '그 굴욕을 다시 당하고 싶은 거냐'며 비판적 입장을 비판합니다.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폈던 이유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실록 속의 한 문장 "고상한 말은 국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강홍립 등의 죄를 논할 때가 어찌 없겠는가. 젊은이들의 부박한 논변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로 추정해 볼 뿐입니다. 역사학자인 이일화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동을 차지한 여진의 누루하치가 국호를 후금이라 하고 황제라 부르며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왔다. 그러자 명나라는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해왔고 조선에서는 강요에 못 이겨 군대 1만 3,000명을 보냈다. 도원수 강홍립은 광해군이 시킨 계획에 따라 싸얼후(지금의 반저우 선양 아래쪽)에서 적당히 싸우는 체하다가 후금에 항복했다. 그리고 강홍립은 조선이 후금...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윤석열 정부, 진짜 큰 결단인 [초계기 사법처리]가 남아있다.

해군에게 잘못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다. 독단보다 중요한 '아직 하지 않은 결단'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으로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 혹은 ‘퍼주기 외교’를 한 것이 아니다. 명백히 미국의 노골적인 환영인사는 미국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숨기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다루었으나, 글을 쓴 지 보름이 된 지금도 대부분의 내용이 유효하므로, 이번 대일 외교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간략히 생략한다. 독단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단이다. 왜 초계기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해군에 대한 사법처리, 혹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사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 정치상황은 물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그...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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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김준일
김준일 인증된 계정

<한일정상회담 결산>한국은 '무능한 결단'을, 일본은 '실리 협상'을 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외교, 매국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 사유다'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나라를 넘겼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상 최장인 23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레토릭을 걷어내보자. 궁금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기업만 돈을 내는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별로 얻은 게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밀어붙였냐는 거다.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다수 국민의 인식 간극이 큰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의 배경, 과정, 성과, 전망을 살펴본다. 1. 한국은 '무능한 결단'을, 일본은 '실리 협상'을 했다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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