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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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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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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 불을 뿜나요?” 대통령은 시민의 ‘입’이 두렵나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 기가 막혀얼마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대통령 경호팀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힌 채 쫓겨나는 장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광경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이었는데요,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졸업식 연설을 했고,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이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갔습니다. 졸업생은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외쳤다고 해요. 그 전에도 입틀막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더 있었죠. 지난 1일에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와 관련해 할말이 있다던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갔고요,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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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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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득이 오르는게 싫은 사람들

남의 소득이 오르는게 싫은 사람들. 1. 영국이 잘 나갈 때 해로드백화점은 최고 명소였다. 다이애나비가 이 백화점 아들을 사귄 적도  있다. 그런데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연 3조원이다. 런던의 해로드백화점이나 도쿄의 이세탄 신주꾸보다 더 높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낯선 경제 수치들이 우리 앞에 쏟아진다. 급여도 마찬가지다. 진짜 팍팍 오른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의 부장급 연봉이 이제 1억 5천만 원을 육박한다(삼성카드는 지난해 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다). 부산에서 피부과 전문의 한명 고용하려면 연봉 3억 원은 불러야 내려온다. 그래서 지난해 E클래스는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샤넬 핸드백은 1조 6천억 원 어치가 팔렸다. 나인원 한남 244㎥은 지난해 공시가격만 97억 원이다. 뭐가 이상한가. 2. 그런데 5천년을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인가. 예컨대 종합병원 8년차 간호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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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ESC 인증된 계정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성명서]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R&D 예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힌 채 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6조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과학기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진...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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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당신이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이하 호칭 생략)은 이제 거물이다.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체급이 됐다. 이런 정도 정치인은 몇 없다. 대선 후보 경력이 없는 정치인 중에서는, 그가 유일하다.   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자. 2020년대 들어 이준석의 뉴스 주목도가 크게 높았던 시기는 다섯 번 있다.    1)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2) 2022년 1월 윤석열 후보와 갈등 / 봉합 3) 2022년 4월 장애인 시위 비판4)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축출 5) 2023년 10~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신당론   이 다섯 시기에서, 12개 주요 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 SBS, YTN, TV조선, JTBC, 채널A) 제목에 ‘이준석’이 등장하는 숫자를 비교해 봤다.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는 언제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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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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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By 김영주 alookso 에디터“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입니다.”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한국은 첫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 (2023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 “와, 한국 망했네요.” (2023년, 조앤 윌리엄스 CSU 명예교수)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죠. 정작 한국인들은 초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저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진짜 이유를 주제로 426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짚는 어떠한 분석 글보다 가장 생생한 이야기여서 아래에 모았습니다. 가장 적합한 원인 분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댓글을 모아 모아 저출산 정책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시다!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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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어떤 세계관들의 지루함과 역사논쟁

어떤 세계관들의 지루함과 역사논쟁- <미완의 민주화>라는 세계관, <침략당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관    <애증의 정치클럽>에 실린 이 글은 오늘의 한국정치가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어떤 가상의 세계관을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짧지만 날카로운 통찰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역사논쟁의 원인을 시사하기도 한다. 필자의 말대로 정치는 어떤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 그 세계관이란 곧 사회의 주요한 균열을 의미하며 따라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곧 ‘정당’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주요한 정당들 역시 어떤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그것이 현실의 사회적 균열을 대표하는가 아니면 가상의 세계관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한국 주요정당들의 세계관과 서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세계관은 <미완의 민주화>라는 세계관에 서 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친일청산과 군부독재, 그리...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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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재정증권, 이것은 페이크닷!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8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는 40조 정도가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이 이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결 같은 국정운영 기조 아니던가.  기재부, 급전을 땡기다 어쨋든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없으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지출을 줄이거나(불용 혹은 이월), 적금과 보험을 헐거나(기금 이용), 있는 패물 내다 팔거나(자산 매각), 그마저 안되면 급전을 땡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채를 쓸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땡길 수 있는 급전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증권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는 한은 차입이 있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모두 만기가...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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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지인능욕 대체 표현을 찾아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인능욕’ 대체 표현 찾기> 토론 열려 지인능욕, 지인을 능욕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 등을 가짜로 합성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지인능욕 뿌리 뽑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인능욕’이라는 가해자 중심의 표현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얼룩커가 지인능욕을 대체할 표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망상성 성범죄’ ‘기생형 성 착취’ ‘합성 성 착취 범죄’ ‘불법 합성 모욕 성범죄’ ‘디지털 강간’ 등… 전부 다 맞는 표현이지만, 그중 지인능욕 범죄의 속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용어가 무얼 지 고민이 깊어져 하나를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달 4일, 얼룩커 오혜민 님이 강의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인능욕’ 대체 표현을 함께 찾아보는 토론 수업을 열어보겠다는 연락...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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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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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학폭 대응 조치들,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는 최대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기록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3️⃣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7일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기존 즉시 분리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는 아...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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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대통령이 '결단'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외교안보는 결단이 아닌 합의의 영역이다. 그리고 더이상 구시대 기득권과 싸우는 개혁군주는 없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연이어 일본에서 치루어진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려운 한일간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고자 하는 결단’을 말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당사자들과의 합의와 존중이 없는 섣부른 독단’이라고 말한다. 과연 일본과의 화해는 대통령의 결단일까? 이제 한일간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관련한 논쟁이 뜨겁지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과연 한일간의 화해, 복잡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적 변화에 따른 대응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환상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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