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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인생은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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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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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우리 거야" 선언

오늘 일요일인데 자꾸 이런 얘기 죄송하다. 소중한 휴일까지 시사 얘기로… 내일은 딴 얘기 하겠다. 원래 주말에 하기로 한 시사평론가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을 할까 한다. 저는 월요일을 주말처럼 살겠다.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말하지만 그런 건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최근 KT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사회를 ‘이익카르텔’로 규정한 후 “인선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친 것이다. 이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KT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문제삼은 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 대표인 구현모씨가 연임을 포기한 이후 KT는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힌 상태다. 4명은 모두 KT 내부 출신 인사이다. 외부 인사 또는 KT 출신이라도 정치권 거친 인사들은 탈락했다. 이 탈락한 사람들 중에는 보수정당 출신인 김성태, 권은희(이 두 사람은 잘 알려진 김성태, 권은희와는 다...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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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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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총선 걱정하게 만드는 양당

언론 보도를 보니 ‘개딸’님들이 이낙연씨 제명을 요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부’ 안 찍은 사람 색출하고 그런다고 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무효표를 만든 사람은 자기 표가 무효표인줄 모를 것인데 어떻게 색출을 하겠는가. 에이~~ 그걸 모르겠어? 자, 제 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딸’님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답할 것이다. “반대했습니다”, “부표 냈습니다”, “부결에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가부의 한글 한자 표기 외에 점이 있거나 동그라미가 있거나 찍 긋고 다시 썼거나 한 경우도 다 무효다. 그렇게 한 사람도 “반대했습니다”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려거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점 찍었어요? 동그라미 그렸어요? 찍 긋고 수정했어요? 부인지 무인지 우인지 애매하게 썼어요? 한자 표기를 아니 불(不)자 썼어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가지. 아니, 지난 번에 ...
한국정치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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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 찾는 기만적인 '가치외교'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3.1절 기념사의 핵심 논리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며, 현대에 와서는 한미일 3자협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므로, 한미일 3자협력은 곧 독립운동 정신이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시나? 저는 독립운동도 한미일의 어떤 3자협력도 세계평화도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각기 중요한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무튼 이러다보니 비판이 많은데,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과거사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기...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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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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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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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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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낯뜨거운 웹소설 논란

여당 전당대회는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는 순서로 넘어간 모양이다. 천하람 후보 등이 계획했던 ‘윤핵관 선거’는 없어지고 ‘울산 땅 선거’가 돼버렸다. 문제제기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뒤돌아서면 뭔가 찝찝한 그런 선거이다. 최고위원 선거를 볼작시면, 한심한 얘기로 다투고 있다. 부당해고와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철새행보… 이 중 제일 웃긴 얘기가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묘선생의 웹소설 논란이다.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걸 두둔한답시고 의대 교수 출신 모 유튜브 운영자가 했다는 말을 보면 과연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재벌집 막내아들’을 갖고 왜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냐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그것과 이것이 같나? 전 정권 때 보면 같지 않은 것을 갖고 와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많았다. 불륜이든 로맨스든 적어도 뭔가 사랑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여야 할 것 아닌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모티프가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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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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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반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지금 상황을 놓고 이른바 친명계라 불리는 주류와 비명계라 불리는 비주류의 설명이 다르다. 언론에 인용된 발언을 보면 주류는 30명 넘는 이른바 ‘반란표’의 배후에 일종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아무리 많이 잡아야 겨우 두 자릿수, 10표 이상 정도로 이탈표를 예상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특정 계파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는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자 당내에서는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표 중에는 찬성이 1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특히 실수 등으로 한두 표 나오는 게 보통인 무효표가 10표 이상 쏟아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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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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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망신이냐 개망신이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예상한 시간에 나오지 않아 일을 허탕쳤다. 저 같은 평론가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석수만큼의 반대표 속에 부결을 예상했다. 하지만 개표가 늦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생각했다. 원래 무기명 투표는 늘 무효표 논란이 있다. 가,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야 하는데 한자를 틀려도 안 되고 글자 외의 다른 표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점 찍는 것도 안 되고 동그라미 치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무효표 2표를 갖고 입씨름을 벌였다는 거는, 그 2표가 뭔가 결과의 의미를 좌우한다는 거다.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놀랍다. 상당한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의결이다. 출석이 297명이다. 그럼 과반은 149다. 개표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이다. 논란의 2표가 어떻게 처리돼도 149에는 미달한다. 이 시점에 이미 부결은 확정이다. 하지만 왜 결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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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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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미스터리

주말 동안 ChatGPT를 핑계로 심리철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많아 잘 안 되었다. 조만간 다시 하기로 하고, 주말엔 정치 얘기는 자제하려고 했으나 우리 연구소 입장에선 워낙 황당한 사건이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을 맡기로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정순신씨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임명 취소를 한 이 상황은 모든 면에서 황당하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평소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했다는 걸 보면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의 직무와 사법에 대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 뇌물을 받았거나 판사와의 친분을 수단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든 일을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성향이 강했고, 그러한 바탕에서 가정에서 한 말이나 표현이 아들의 세계관 형성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특히 아들의 학...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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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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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사이에서    언론들이 제법 호들갑이다. 21일 MZ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한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현재로서는 약 6,000여명의 규모로 각각 백만명이 넘는 조합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양대노총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도에 있어서 양대노총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이 곧 조직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조직의 성공은 냉엄한 현실에서의 성과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MZ세대 노조의 특성이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어   현재까지 언론의 관심도 높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MZ세대 노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꾸겠다고까지 지원하고 나서고 있지만 MZ세대 노...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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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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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은 안철수를 꺾을 수 있을까

여론조사 업체도 먹고 살아야 한다. 여당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된다. 주목할 것은 선거인단 확정 이후에 응답자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등을 별도 보정을 넣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결과들을 놓고 이런 저런 상상을 해보자. 제가 수치는 따로 인용 안 하겠다.  조사들을 종합해보면 '천하람 바람'은 실체가 분명해보인다. 순위는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안철수씨와의 격차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지 않다. 김기현씨를 앞서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선에 누가 갈 것이냐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천하람씨가 확장을 잘 해나간 결과라기 보다는 안철수씨가 무너진 영향이 커보인다. 최근 두 차례 TV토론을 보면 안철수씨는 여전히 토론에 약하다. 지난 대선에선 그래도 좀 늘었다 했는데,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 같은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때는 그래도 다들 물어 뜯는 와중에 아젠다로 승...
한국정치
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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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릴까 말까? 한은의 고민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이자의 원금 대비 비율을 말한다. 금리의 변화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된다. 얼마나 많은 대출이자를 내고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는 문제기도 하고, 오르내리는 금리를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뉴스를 열심히 본 사람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금리는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금리,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오르는 걸까?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금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은행이 정한 금리대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은행에 돈을 예금할 경우에도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흔히 경기가 좋아져서 돈의 흐름이 많아질 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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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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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과 심쿵공약의 시대

건폭... 웃겼다. 진짜 한참 웃었다. 조폭 학폭 주폭 건폭, 대박 유행어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 뭐 건설노조 분들은 불쾌하시겠지만, 웃긴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윤통이 유행어 제조기이시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고안했다고 한다. 어떤 데는 한동훈씨가 어시스트 했다고 하는데도 있다. ‘건폭’은 당초 회의 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단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며 ‘폭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건폭’이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씨는 민주당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거나 검찰 수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등을 제외하고 보면 이념적 지향은 대통령보다 중도적이다. 대통령은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노조'라고 표현하는 걸 잘 보면 여기에 양대노총(어제도 지적했듯 이들은 엄밀히 말해 노조가 아니다. 노조들의 모임이다. 여느 나라에나 다 있다. 윤통이 좋아하는 글로벌스탠다드 미국에도 A...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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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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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조수진 견제'로 알게된 것

주말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정치 얘기로 간다. 주말에는 다시 정치 말고 다른 얘기 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 쓴 ChatGPT얘기 중에, 뇌-오가노이드 얘길 꺼낸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철학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신문제의 나머지 부분을 논하겠다. 지식을 쌓는 것은 이 사이트 컨셉에도 맞고,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 다음 주말에는, 그때까지 ChatGPT 떡밥이 식지 않는다면 ChatGPT를 괴롭히면서 알아낸 소소한 정보들을 재미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만일 떡밥이 쉬면 시사평론가의 일상과 인생에 대해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나나나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들 다 그대로 가고 있어 영양가가 없다. 그나마 주요 이슈는 북한인데, 이것도 지겨운 얘기다. 그래서 오늘은 여당 전당대회 얘기 중에 잘 조명이 안 되는 최고위원 선거 얘기를 하겠다. TV조선이라는 종편사의 보도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었...
한국정치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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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는 비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답답한 정치 얘기 안 하고 이 사이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ChatGPT 얘기 하겠다. 며칠 전에 여기서 ChatGPT는 비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목인 글을 보았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문과이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요즘 신문지상에 ChatGPT가 소재인 글들이 많다. 형식은 대개 정해져있다. ChatGPT가 인기다,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여러 부작용도 우려된다, 직접 이용해보니 오류가 많았다, 너무 믿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다. 식상하지. 그저 써야 되니까 쓴 글들 같다. 반면 오늘 박권일이라는 분이 한겨레에 쓴 글을 보았는데, 이 글 논지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인사이트가 있다. 저희 문과들은 대개 이런 식의 생각을 주로 한다. (방향이 어느 쪽이든...) 아무튼 이런 얘긴 접고,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ChatGPT는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자문...
산업/기술/IT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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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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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더 만들면 성과급 잔치 없어지나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과점 사업이라며 경쟁을 촉진하라고 하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젠다 셋팅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러한 드라이브와 조선일보분들과의 2대 1패스는 지난 번 글로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이게 실제로 무슨 얘기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날 회의에서 나온 민생 대책이라는 것은 난방비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동결하며 이러한 결정에 지자체도 따르도록 하자는 거였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의 보전을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는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해 온 서울시도 모처럼 인상 논의는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은행과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런 저런 언급이 오간 것이 전부인 듯 하다. 그러나 어찌됐건 은행과 통신이 언급된...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