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VB 파산 사건의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또 다시 구제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앙하는 미국에서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이중의 낙인이다.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특혜를 준다는 비난, 그리고 돈놀이로 투기를 한 부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준다는 오명이 따라붙는다. 이번 대책 역시 이런 이중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걸까. 2. 실패한/실패 위기에 있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유동성 지원, 자본 주입, 보증. 유동성 지원은 흔히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불리는 각종 긴급대출 제도. 이번의 경우는 연준이 은행 보유 장기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담보로 받아주고 가산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이에 해당한다(재할인창구 대출도 담보를 액면가로 받아주기로 조정했다고). 자본 주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보강해주는 것이다. 보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