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 1. 문재인 케어 2. 외국인 노동자 먹튀 정말일까? 1. 문재인 케어 가. 2007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누리집에서 '산정특례'로 검색하면 고 노무현 전대통령 이후부터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산정특례'를 만들었는지는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 축하 기념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든든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아플 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평균수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건강수준이 선진국에 다다른 데에도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건강투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건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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