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빈
alookso 에디터
[카우레터] 갈등의 경제적 비용
[카우레터] 갈등의 경제적 비용
갈등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소수자가 다수가 될 때 사라지는 혐오 - 확진자 공개 비난과 장애인 이동권
기후위기 해결, 민주시민 교육이 먼저다 [대통령을 위한 기후·과학 정책]
기후위기 해결, 민주시민 교육이 먼저다 [대통령을 위한 기후·과학 정책]
요즘 들어 ‘학생들이 착해졌다’는 이야기를 주변 교사들에게서 자주 듣는다. 반항하는 학생들이 적어졌다.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대들지 않는다. 그냥 엎드려 잠을 잔다. 지난해에 서울시내 몇몇 고등학교 학생회가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1년 동안 열심히 진행한 학생회 활동을 서로 소개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 각 학교 학생회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우산 대여 사업’, ‘우정의 우체통’ 등의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만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리 교육이 중립성을 핑계로 학생들의 정치 역량 강화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들을 순응하도록 방치한 결과, 학생들의 정치 역량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휴대전화 데이터에 드러난 빈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은 점점 어렵다 [얼룩 차트]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은 점점 어렵다 [얼룩 차트]
매주, 흥미로운 차트를 발굴하고 해설합니다. 얼룩 차트입니다.
지난 얼룩 차트에서 ‘대학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실업을 말할 때의 ‘청년'은 대졸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있죠.
며칠 전 “청년 33%가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뉴스가 포털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8~34세 청년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보고서는 청년의 첫 사회 진출을 주제로 설문과 면접을 진행하고, 정책 진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4년, 건강수명 늘고 건보적자도 늘고
목록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유류세와 기후변화 사이: 얼룩커들의 의견을 모아
‘봄의 걸음걸이’ 첫 열흘 함께 그린 꽃지도
외양간(은행) 고치기 - 분할상환을 왜 하냐고???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에 달렸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이번 20대 대선에서 보기 드물게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사안이 하나 있다. 연금개혁이다. 이 때, 연금개혁이라함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뜻하며, 개혁의 내용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부출범과 함께 연금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5년동안 26번, 부동산 정책이 남긴 건
기억되었으나 기록되지 못한 이름 [제주 4·3: 고요한 기억]
기억되었으나 기록되지 못한 이름 [제주 4·3: 고요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