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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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터울

연구자, 활동가, 게이/퀴어.

『사랑의 조건을 묻다』(숨쉬는책공장,2015), 『세상과 은둔 사이』(오월의봄,2021), 『불처벌』(휴머니스트,2022,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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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 법관념 - 1950년대 법 문화의 남성-지식인 중심성

법제도와 법관념 - 1950년대 법 문화의 남성-지식인 중심성 해방 직후의 시공간에 대한 판단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획일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는 냉전체제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남북분단과 단정수립, 한국전쟁 등 모든 사태가 결정되었다는 사고이다. 이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시작된 초기의 세계 냉전 질서가 남한의 정치체와 문화계를 구성한 고유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대외적인 규정력이 민족 국가 내부에서 발휘되는 운동성의 강도보다 더 파급력이 높았다는 판단은 한국현대정치사를 외인론적 경향에 치우쳐 이해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외인론은 현실주의와 세계체제론에 입각해 ‘大韓民國史’를 이해하는 가장 유력한 시각인 동시에 가장 거시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국제정치 역학관계라는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해방 이후 한반도의 질서가 재구축되었다는 견해는 일견 타당해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외인론에만 기댄 해명들은 한국 정...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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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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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 1, 2>가 출간되었습니다.

얼룩소에 연재하던 시리즈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가 두 권으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지록위마의 시대, 전제주의를 불러내다"라는 소제목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관찰하는 분석틀로 '전제주의'(despotism, 專制主義)라는 개념틀을 제시합니다. 서문에 이 시리즈를 쓰게 된 문제의식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주의' 개념의 완성에 해당하는 2권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1권의 서문은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리보기로도 볼 수 있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전제주의'적인 특질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으니 기존의 관점과 다르게 한국 사회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에 본래 제가 생각했던 연재물의 목차를 달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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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선거철이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새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 내가 속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자신의 큰뜻을 펼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시민단체에 속해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자체는 부정할 일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한번은 과연 저분들의 정치적 성공이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래도 1990년대 이후의 수많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이룬 많은 성취만큼이나 실망도 많이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박원순 시장의 생의 마지막 과오에 대해서 논하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서울시정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형 출판사에서 나온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논형, 2005)를 참고해보면 박원순 시장은 독일사회, 일본사회 등의 여러 시민...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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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댓서

“일 사랑한 진심, 왜 깎아내리나요?”

넥슨 집게손 억지 논란 사태의 피해자인 애니메이터 댓서(닉네임)입니다.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저를 향한 인신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이렇게까지 거대한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이 처음입니다. 계속된 집게손 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궁금한 것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고자 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얼룩커 5명을 선정해, 1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12월 8일~12월 10일, 질문 선정자는 매일 정오 발표) 12월 10일까지, 댓서에게 댓글로 질문하면 답변을 달아줍니다. 지금까지 나온 좋은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rhdwkdtoo 얼룩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애니메이터입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는 기함하며 동료들에게 알렸어요. 그들 역시 매우 놀라며 어떻게 이런 사달까지 났는지 그 원흉인 일부 남성유저를 비판했습니다. ↳ 🎤 댓서  먼 곳에서까지 저를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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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경 인증된 계정  외 1명

"넥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에디터 노트 게임계에서 다시 남성혐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공개된 넥슨의 <엔젤릭버스터> ‘Shining Heart’ 뮤직비디오에서 캐릭터가 집게손 모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26일 넥슨은 사과와 함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유저들은 해당 뮤직비디오를 만든 스튜디오 뿌리의 작업물을 살피며 집게손 검열에 나섰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집게손을 그렸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2022년 3월에 올린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 트윗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0일 경향신문은 ‘집게손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는 A씨가 아닌 타 스튜디오의 40대 남성이며, 검수 및 총괄 담당 역시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인신공격도 끊이지 않습니다. 넥슨과 스튜디오 뿌리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범유경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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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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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탈제도종교화를 보여주는 데이터

20대 종교 인구 감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탈종교화'에 대한 관심은 종교계의 관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 이 경향은 세계적 추세이다. 아래 그래프는 40세 이상 종교인 비율과 40세 미만 성인 종교인 비율의 차이를 국가별로 표시한 것이다. 41개국(기독교 국가, 산업화 된 국가가 많음)에서 '젊은 세대의 종교 인구 감소'가 확인되었다. 63개국은 별 차이가 없었고, 2개 나라(차드, 가나)는 오히려 40세 미만 성인의 종교 인구 비율이 높았다. 미국까지 끊어서 보면, 한국과 일본만 무종교인이 많은 나라고 나머지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다. 그리고 한국의 세대간 종교인 감소 정도가 가장 크다.그러나 종교인 수 감소에서 더 결정적 영향은 인구 감소 자체(출산율 저하)의 영향이 더 크다. 40대 총인구가 약 800만인 데 반해 30대와 20대는 각각 660만, 10대는 470만 정도이다(2020년 기준). 2015년 기준 종교인 비율은 ...
사상/철학/역사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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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성평등, 1960년대 미국 수준

By 김영주 alookso 에디터 에디터 노트💼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버는 이유, 저마다 짐작하는 이유가 있을 테다. 우리가 막연히 경험으로 알고 있던 걸 역사와 통계를 활용해 규명한 경제학자가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주인공은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다. 지난 200년간의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그의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마치 대하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을 기준으로 쓰였기에 어떤 부분은 우리와 닮았고 어떤 부분은 우리와 다르다. 2022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한국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였다. 미국은 17%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2%였다. (출처: OECD Gender Wage gap)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우리는 한국 기준에서 골딘 교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룩소는 한국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학자들의 목소리를 차...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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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인증된 계정

기획재정부 예산이 수상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믿는다. 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학자들은 선택을 믿고, 돈의 흐름을 믿는다. 말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顯示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온갖 재정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고, 이걸 가리기 위해 재정운용에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혹시, 다른 부처 예산안도 궁금하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라. https://budget2024-7zpecwxxmdzzk4hsjxsbeh.streamlit.app/)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8%, 기재부 증가율은 22% 내년도 기재부 예산을 보니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기재부의 경우 22%에 육박한다. 2022년 29조에서 2023년 34조로 5조원 정도 늘었었는데...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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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홍범도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이 불쾌하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방향은 1980년대 이후로 대체로 '민족통일전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한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연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책을 뽑을 때 강만길 선생의 저작은 2권이나 선정된 적이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맹아론을 상업사적 차원에서 주장한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재간, 창비, 2018)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전선의 형성과 좌우대립의 민족주의적 수렴을 강조한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재간, 창비, 2018)였다. 이 저작을 계기로 민족주의를 매개로 한 좌우합작과 그에 기초한 통일전선의 형성을 식민지기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방향성과 흐름으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1945년 해방 이후의 1948년까지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좌우합작운동에 따른 통일국가의 실현과 좌절이라는 프레임으로 독해하는 것이다. 강만길만의 고유한 사관은 아니지만 분단극복사관에 동의하는 일련의 흐름에서는 국내 정치에서의 중도파를 매개로 한 좌우합...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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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하성태 인증된 계정

윤석열 향한 '조중동'의 직언과 읍소

"한국전력 새 사장에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이 낙점됐다. 1962년 한전 설립 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4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지냈지만 한전 사장 적임자로 보기엔 거리가 멀다.   그는 정치 이력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 특별 고문과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보은 인사'인 셈이다. 대선 후 공기업 사장에 선거에 기여한 인물을 앉힐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한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조선일보>의 2일 <200조 빚더미 한전 사장에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 임명한다니> 사설의 서두다. 지난 1일 한국전력이 임시 이사회에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건으로 김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자 "보은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겨레>도 지난 27일 <200조 부채 한전 사장에 정치인? '윤석열 캠프' 김동철 유...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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