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ledesk

“면죄부 있다고 아이들 학대하는 선생님이 과연 있을까요”

교사 괴롭힘 방패막이 전락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모호한 기준 원인 ‘교사에 정서적 학대 면죄부’ 두고 갈등, 학생·학부모 대다수는 “교사 믿어” 최근 학생·학부모의 교사 괴롭힘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교권붕괴 배경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관련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정서적 학대 예방의 법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의 효과 자체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직업윤리와 도덕적 소양을 인정받은 교사들 중 면죄부가 있다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미디어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혁명읽는사람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4편 윤석열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 전제주의 개념화 시도

이 글은 [지윤평]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https://alook.so/posts/yEtZnjZ 의 연속으로 '전제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현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한다. 시민단체들을 놓고 무슨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 예산을 줄인다고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많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영역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시민...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로빈K

문명국가와 야만사회, 그리고 미개종족

지난 7월 초, KBS 이사로 선임된 김종민씨가 SNS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두고,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이며,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의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도달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쓴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대로라면, 저는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인 데다가 미개인이고 비합리의 정신세계를 가진 헛된 망상가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고 적혀 있네요. 문명이라는 한자어는 글월 문 또는 무늬 문에 밝을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특정 국가나 사회가 인류가 만들어 낸 물질 기반과...

노동/인권/사회

steinsein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의 진정한 의미┃종속변수로서의 종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누구나 이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종교의 폐해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입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헤겔 법철학 비판》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의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Die Religion ... ist das Opium des Volkes”). 이 표현의 메시지는 통상 이렇게 이해됩니다. 종교는 대중을 환상으로 중독시키기만 할 뿐 어떠한 실질적인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 아편의 비유는 지배집단과 피지배(노동)집단의 구분 하에서 전자가 후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허위의식을 갖게 하는 장치로서의 종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말을 한 부분을 앞뒤로 살펴보면, 지금 '아편'이나 '마약'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해석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아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상/철학/역사

김민석

핵공유에 대한 가짜뉴스: 공군 F-35에 핵무기 120발?

아이폰 단자가 라이트닝 커넥터가 아닌 USB type-C라고 우기는 IT전문기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성실한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치와 안보에서는 이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기사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목숨과 삶에 관계된 이야기에 너무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기사라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교정을 하면 쉽게 말해서 ‘찐따’ 취급을 받는다. 정치적 이슈와 논쟁의 소재로 무기나 국방기술이 이슈가 되는 것이지, 정치적 담론의 흐름과는 무관한 세부적인 디테일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듣기 딱 좋기 떄문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에서 나오고, 그 힘은 그것이 국가가 소유한 어떤 것이든 기술적 특징과 기능에서 나온다. 정치와 외교에서 조약과 협의를 할때 기술적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협의의 기술과 정치적 판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나...

산업/기술/IT

·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곽경훈

필리핀 마닐라, 오리알과 복종하지 않는 남자

오리알을 먹어라 겉모습은 특별하지 않다. 약간 프르스름한 색깔이 그나마 도드라지는 특징일 뿐, 삶은 달걀과 비슷하다. 그러나 껍질을 벗기면 삶은 달걀과는 완전히 다르다. 매끈한 흰자가 부드럽고 촉촉한 노른자를 품은 삶은 달걀과 달리 껍질을 까면 검은 색과 짙은 갈색이 섞인 기괴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형태 자체는 달걀처럼 타원형인 그 물체를 손가락으로 집어 살펴보면 깃털과 부리를 찾을 수 있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오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이 순간 깜짝놀라 '타원형의 물체'를 내려 놓는다. 비위가 약하면 몸서리를 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초와 소금을 조금 뿌린 다음 한 입 깨물면 맛이 나쁘지 않다. 순대를 주문하면 딸려나오는 삶은 돼지간과 비슷한 맛이다. 잘 삶은 돼지간처럼 고소하고 담백하다. "자, 이제 발롯을 먹어야지." 20대 후반의 나는 발롯이라 부르는 그 음식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들면서 말했다. 눈에는 장난기가 흘러 넘쳤고...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이

이장규

월례비 지급은 무엇 때문인가 -- 건설사의 필요가 주도한 것

[필자 주] 정부와 보수언론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가 온갖 비리와 부패의 근원이므로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의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한 그 책임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실제 팩트와는 거의 무관하다. 필자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정부와 보수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의 본질 등을 다룰 것이며, 노조회계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보고자 한다. 일방적인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노동개혁이 가능하다.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의 월례비 문제에 대해 다...

노동/인권/사회

곽경훈

"그 목사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성직자의 부고기사를 읽으며

1. 그에 대한 논란은 매우 많다. 영화에서 멋지게 그려진 것과 달리 일본 야쿠자와 협력했다는 설도 있고 사회주의에 온정적으로 반응하다가 갑작스레 노선을 변경하여 '백색테러의 선봉장'으로 나선 행동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빨갱이 사냥'에 몰두하던 무렵의 모습에는 '도살자'란 단어 외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없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독재자 이승만'에 반대했지만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정말 민주주의를 신봉했는지, 아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모든 논란과 문제에도 그가 일본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정국과 대한민국 초기까지 '최고의 주먹'이며 '암흑가의 거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덧붙여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활동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자신을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던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 그는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종로의 김두한'이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곽경훈

'마음의 병'이 정말 존재할까? 조현병은 과연 실재할까?

'마음의 병'이 정말 존재할까? 조현병은 과연 실재할까? 1. L은 매우 빨랐다. '의사축구팀'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기축구팀'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엄청나게 빠른 측면공격수였다. 단순히 달음박질하는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드리볼도 훌륭했고 거친 선수가 가득한 수비진과 마주하면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파고들어 빠져나가는 솜씨도 빼어났다. 외모도 그런 실력에 어울렸다. 평균보다 조금 마른 키에 군살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말랐지만 '작다' 혹은 '약하다' 같은 표현 대신 '강인하다'는 단어가 떠올랐고 짧은 머리카락이 어울리는 갸름한 얼굴이었다. 또,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말솜씨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사교성도 지녔다. 그런데 어느날, 의사축구팀 내부에서 L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그가 갑작스레 비싼 스포츠카를 할부로 구매하고 주말마다 백화점에 들려 명품을 수집한다고 했다. L이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북무하던 것을 감안하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

건강/보건

· 우주/생명

곽경훈

터키 이스탄불, ‘양대가리 구이와 터키의 아버지’

터키 이스탄불, ‘양대가리 구이와 터키의 아버지’ 1.의과대학 시절 친구 가운데 한 명은 생선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항상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랐다. 곱게 썰린 무채 위에 가지런히 놓인 회는 활어든 선어든 관계없이 맛있게 먹었다. 참치 통조림도 아주 좋아했다. 추운 겨울이면 어묵을 파는 노점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전어 구이는 질색했다. 제주도 식당에서 흔히 마주하는 '갈치 통구이'를 보면 아예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니까 녀석은 대가리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생선을 먹지 못했다. 녀석은 생선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도저히 젓가락을 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2012년 초겨울의 어느 날, 내가 마주한 요리를 봤다면 녀석은 기절했을 것이다. 커다란 식탁 중앙에 자리한 접시에 가운데를 잘라 펼친 양대가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잘 영념해서 오븐에 구운 터라 갈색을 띠었으나 반으로 잘려 펼쳐진 양대가리 양쪽에는 눈알이 남아 있었다. 그러...

사상/철학/역사

·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