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재
유투브 소개 받고 왔습니다.
미국의 김어준, 마이클 무어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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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은 없다. 약자의 저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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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매운맛은 따로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진짜 ‘매운맛’이 없다
12월 2주차 얼룩소 트렌드
[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다! 그 해법은?
1. 사기 사건의 처리 실태우리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종전에 받았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만 고소 사건의 20%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나머지 80%는 불기소 처분된다는 것이 대검찰청 통계이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민사사건을 고소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은 맞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피해자는 문서를 받으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사기친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 놓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철 민영화 뒤 ‘철도 파업 사라진 나라’ 일본…과거엔 달랐다
얼룩소 보상 규칙은 계속 실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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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의심 해소 만을 위한 신뢰 침해는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