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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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늘

금융,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융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지금은 어느 작은 패션회사에서 신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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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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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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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일본에 한국 대법원 판결 사과한 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69시간을 64시간으로 바꾸면 해결되나

일본 얘기 하는 날인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다. 정부가 주52시간 개편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 여론이 심상찮으니 '앗 뜨거'한다. 과연 무슨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주 69시간 '기절' 일과표까지 만들어 반발하던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랬다. 어느 기간 동안 '기절'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기절만 강조하는 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MZ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양반이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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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오므라이스 맛집 외교의 맥락

월요일 오후에 본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식당에서 단 둘이 2차를 하는 걸로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다. 2차니까 이자까야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한 잔 하시는구만. 양국 정상이 짠~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근데 요미우리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 식당은 렌가테이라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집이라는 것이다(타베로그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가게도 술안주가 될만한 것을 팔고 있긴 한데,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감명받은 사연을 캐치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어떤 굴욕적 메시지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이다. 가령 돈가스는 외세의 강려크함에 놀란 메이지 천황이 그동안 멀리해 온 육식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화됐다라는 설 같은 게 언급된다. 이 가게는 현대 일본식 돈가스의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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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비용축소"의 정치가 필요하다 : 출산율 문제와 관련된 상념

1. 저출산의 원인은 유교문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저출산 문제로 난리이다. 정부가 불을 지펴서 그렇겠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달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0명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독특하기는 하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나름 절실하다. '유교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로 인해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지만 학술적 분석으로는 거의 의미없는 주장이다. 일본까지 유교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교는 전근대 일본 사회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이래 거의 통설적인 이해에 가깝다. 유교문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건 한마디로 인상비평에 가깝다. 유교는 죄가 없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조차도 전근대 유교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교국가를 자임한 조선왕조조차도...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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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윤심의 완승이 가리키는 것

지긋지긋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성적표를 확인해보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5.10%였다. 당대표 선거(1인 선출) 김기현 후보 52.93%(24만4163표)  안철수 후보 23.37%(10만7803표)  천하람 후보 14.98%(6만9122표) 황교안 후보 8.72%(4만225표)  최고위원 선거(4인 선출) 김재원 후보 17.55%(16만67표)  김병민 후보 16.10%(14만6798표) 조수진 후보 13.18%(12만173표) 태영호 후보 13.11%(11만9표)  (이하 낙선) 민영삼 후보 11.08%(10만1092표)  김용태 후보 10.87%(9만9115표) 허은아 후보 9.90%(9만272표) 정미경 후보 8.21%(7만4890) 청년최고위원 선거(1인 선출) 장예찬 후보 55.16%(25만36표)  이기인 후보 18.71%(8만4807표) 김정식 후보 13.66%(6만1905표) 김가람 후보 12...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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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시사평론가의 하루

오늘은 어제 예고한대로 시사평론가의 하루를 정리해본다. 시사평론가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저도 남들에게 이게 무슨 직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무직이라고 답하는 때도 있다. 뭐 어떻게 설명이 어렵다. 다만 저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다. 저는 시사평론가라는 녀석들을 언론인의 한 부류로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얼만큼 잘 알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권을 행사하려면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성 언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권자들이 하루종일 뉴스를 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면 굳이 시사평론가 같은 녀석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삶이 바빠 하루에 뉴스를 30분 이상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30분 보는 정도로는 이게 다 무슨 맥락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럴 때에 시사평론가들이 나타나서 뉴스를 해설해주면 그래도 유권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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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본전도 못 찾는 기만적인 '가치외교'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3.1절 기념사의 핵심 논리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며, 현대에 와서는 한미일 3자협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므로, 한미일 3자협력은 곧 독립운동 정신이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시나? 저는 독립운동도 한미일의 어떤 3자협력도 세계평화도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각기 중요한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무튼 이러다보니 비판이 많은데,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과거사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기...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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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조직적 반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지금 상황을 놓고 이른바 친명계라 불리는 주류와 비명계라 불리는 비주류의 설명이 다르다. 언론에 인용된 발언을 보면 주류는 30명 넘는 이른바 ‘반란표’의 배후에 일종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아무리 많이 잡아야 겨우 두 자릿수, 10표 이상 정도로 이탈표를 예상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특정 계파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는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자 당내에서는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표 중에는 찬성이 1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특히 실수 등으로 한두 표 나오는 게 보통인 무효표가 10표 이상 쏟아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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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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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사진 작가들이 전쟁 1년을 기록했다

전쟁이 벌어진 1년 동안 뉴욕타임스 사진 작가들은 최전선을 포함해 여러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난민들의 발자취를 취재했다. 특히 기억에 남은 사진을 그들이 직접 소개한다. 뉴욕타임스 사진 작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현장에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이들은 가능한 한 분쟁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며 언론인의 본분을 다했다. 드론 기지, 잔혹한 현장, 가득 찬 지하철, 버려진 마을, 장례식, 즐거운 군중, 미사일 경로, 피난민 이동 경로, 최전선, 파괴된 거실 등. 아래에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물론 아래 선정된 사진들에 모든 장면이 다 담긴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대신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촬영한 열네 명의 뉴욕타임스 사진작가들이 각각 똑같은 두 질문에 답한다. 전쟁의 첫해를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갤러리...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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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정순신 미스터리

주말 동안 ChatGPT를 핑계로 심리철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많아 잘 안 되었다. 조만간 다시 하기로 하고, 주말엔 정치 얘기는 자제하려고 했으나 우리 연구소 입장에선 워낙 황당한 사건이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을 맡기로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정순신씨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임명 취소를 한 이 상황은 모든 면에서 황당하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평소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했다는 걸 보면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의 직무와 사법에 대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 뇌물을 받았거나 판사와의 친분을 수단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든 일을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성향이 강했고, 그러한 바탕에서 가정에서 한 말이나 표현이 아들의 세계관 형성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특히 아들의 학...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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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MZ노조' 지원은 대환영이다

정부가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1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괘씸한 노조들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다른 데다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그 외의 다양한 노조나 노동자 단체 등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MZ노조’도 포함된다는 게 언론의 보도이다. ‘MZ노조’라는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보수언론이 붙인 이름이다. ‘MZ는 우리편’ 뭐 이런 캠페인의 일환이다. 민지야 부탁해? (영상에 나오는 김병민, 장예찬 두 후보분의 클로즈업이 깨알 포인트)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도 MZ세대이다. 하여간 뭐라 부르든, 이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환영한다. 저는,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기대도 안 한다)이 반성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다. 언젠가부터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 집회 구호 마지막은 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다. 비정규직 조직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다. 별도 회의체를 구성했다. 언론이 다 몰아가서 그렇지 일부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천하람은 안철수를 꺾을 수 있을까

여론조사 업체도 먹고 살아야 한다. 여당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된다. 주목할 것은 선거인단 확정 이후에 응답자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등을 별도 보정을 넣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결과들을 놓고 이런 저런 상상을 해보자. 제가 수치는 따로 인용 안 하겠다.  조사들을 종합해보면 '천하람 바람'은 실체가 분명해보인다. 순위는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안철수씨와의 격차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지 않다. 김기현씨를 앞서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선에 누가 갈 것이냐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천하람씨가 확장을 잘 해나간 결과라기 보다는 안철수씨가 무너진 영향이 커보인다. 최근 두 차례 TV토론을 보면 안철수씨는 여전히 토론에 약하다. 지난 대선에선 그래도 좀 늘었다 했는데,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 같은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때는 그래도 다들 물어 뜯는 와중에 아젠다로 승...
한국정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건폭과 심쿵공약의 시대

건폭... 웃겼다. 진짜 한참 웃었다. 조폭 학폭 주폭 건폭, 대박 유행어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 뭐 건설노조 분들은 불쾌하시겠지만, 웃긴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윤통이 유행어 제조기이시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고안했다고 한다. 어떤 데는 한동훈씨가 어시스트 했다고 하는데도 있다. ‘건폭’은 당초 회의 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단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며 ‘폭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건폭’이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씨는 민주당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거나 검찰 수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등을 제외하고 보면 이념적 지향은 대통령보다 중도적이다. 대통령은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노조'라고 표현하는 걸 잘 보면 여기에 양대노총(어제도 지적했듯 이들은 엄밀히 말해 노조가 아니다. 노조들의 모임이다. 여느 나라에나 다 있다. 윤통이 좋아하는 글로벌스탠다드 미국에도 A...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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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갑작스런 '조수진 견제'로 알게된 것

주말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정치 얘기로 간다. 주말에는 다시 정치 말고 다른 얘기 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 쓴 ChatGPT얘기 중에, 뇌-오가노이드 얘길 꺼낸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철학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신문제의 나머지 부분을 논하겠다. 지식을 쌓는 것은 이 사이트 컨셉에도 맞고,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 다음 주말에는, 그때까지 ChatGPT 떡밥이 식지 않는다면 ChatGPT를 괴롭히면서 알아낸 소소한 정보들을 재미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만일 떡밥이 쉬면 시사평론가의 일상과 인생에 대해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나나나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들 다 그대로 가고 있어 영양가가 없다. 그나마 주요 이슈는 북한인데, 이것도 지겨운 얘기다. 그래서 오늘은 여당 전당대회 얘기 중에 잘 조명이 안 되는 최고위원 선거 얘기를 하겠다. TV조선이라는 종편사의 보도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었...
한국정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이재명의 민주당'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올 것이 왔다. 이 공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 태풍이 상륙한 것이다.  검찰의 이재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크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성남FC와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를 겨누고 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는데 그건 뒤에 얘기해보자). 아시타비(이것은 원래 유래가 없는, 교수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라는 둥 시정농단이라는 둥, 정치권 수사에 흔히 동원하는 검찰의 호들갑을 덜어내고 보면 이재명씨 혐의는 이런 구조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의도적으로 잘못 설계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그것이 올해 1월까지 액수로 치면 4895억원이다. 또한, 기업들에게 성남FC에 133억5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주도록 하고 이를 대가로 인허가 청탁을 부당하게 들어줬다. 이 혐의에 대한 이재명씨의 항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간 건 사업방식...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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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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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니 퐁넛, 그리고 4.3과 여순

퐁니 퐁넛, 그리고 4.3과 여순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퐁니 퐁넛 마을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한국 법원이 인정했다. 한국군의 양민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베트남 곳곳에서 전해지고 ‘한국군 증오비’가 서 있는 곳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범죄가 그 ‘증오비’처럼 넘쳐났다고 하기에도 무리는 따른다. .베트남 전쟁 역시 내전이었고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치열하게 죽고 죽였으며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기에 그리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6.25 때 한국인들처럼 말이다. 6.25 때 신천 대학살이 미군의 만행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었듯, 베트남인들끼리의 범죄가 한국군에게 전가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를 들추기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자칫 자신들의 끔찍한 옛 허물이 까발려질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 하지만 퐁니 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미군 기록,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낸 소수의...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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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

어제 나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은 좀 긴가민가하는 대목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그래서 신문들 반응도 엇갈린다. 윤석열-검찰이 전임 정권에서 트집잡느라 과잉수사한 게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판결이 이상하다! 위법이면 죄이지 위법인데 죄는 아니란 게 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양쪽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한쪽은 옳고 다른 한쪽은 틀렸다고 보기 쉽지만, 또 그게 사실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건 둘 다 맞거나 틀린 경우가 아닐까 한다는 생각이다. 진실은 늘 저 너머에가 아니고, 진실은 늘 양 극단의 사이의 드넓은 공간 어디쯤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좀 근거는 없는 그런 믿음이다. 일단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의 내용부터 보자. 사실 이것도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정확한데... 어쨌든 보도된 내용만 먼저 봐야지 별 수...
한국정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컷오프와 TK 보수 민심

우리 환우분들이 집에 가만 앉아서 여의도 정치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일 좋은 건 신문을 보는 거다. 신문 보는 게 제일 낫다. 근데 신문을 볼 때, 많은 환우들이 이렇게 본다. 뭐 하나 틀린 거 나오면, 에이~~ 역시 믿을 수가 없어, XX일보는 거른다! ...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신문이 하나도 안 남는다. 신문을 볼 때는 사금을 채취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 이상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흐르는 물에 담궈 헹구면서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의 신빙성은 논조가 다른 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한 후에 크로스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에이 그걸 어느 천년에 하냐...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저 같은 녀석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문화일보에 실린 글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 제가 평소에 떠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일보라는 신문을 좋아할리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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