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확대된 현대 사회에선 억울한 피해자를 시스템으로 구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왜 인기인가? 이게 다 시대정신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정신에 올라탄 우리 정치는 어느새 스스로가 '피해자'인 걸 증명하면 짱먹는 게임으로 거듭났다. 내가 혹은 우리 세력이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혹은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막자 혹은 바로잡자고 말하는 게 정치 논리의 전부가 된 세상이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각 정치 세력이 다수파를 점하는 것 외에 실제 뭘 해보고자 하는 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의 글에서 언급한 김기현씨의 '탄핵론'을 보자. 김기현씨의 '탄핵론'은 그 의도와 계산과 여러가지 뭔가가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야당이 원내 다수파여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판사 출신인 김기현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