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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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인증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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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K팝, 그리고 각종 영상 콘텐츠에 관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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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GDP 시리즈 1: 무역적자 = GDP 감소?
양영빈
양영빈

GDP 시리즈 4: 중국 통계 방식에 대한 오해와 중국 자본유출

GDP 시리즈 3에서는 국제거래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가 국가별로 발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같은 형식의 발표를 하지만 중국은 통계를 내는 방식은 같지만 표현은 고전적인 "경상수지+금융수지+자본수지+통계적불일치 = 0"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중국의 금융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가 됩니다. 다음은 Trading Economics에서는 중국의 분기별 금융수지를 Capital Flows 항목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Capital Flows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자본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중국 외환관리당국의 금융수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Trading Economics에서 Capital Flows라는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금융수지 적자(해외 금융자산 취득)이며 이것을 다르...
경제/소비자
양영빈
GDP 시리즈 1: 무역적자 = GDP 감소?
양영빈
양영빈

GDP 시리즈 3: 국제수지, 경상수지,금융수지

경상수지는 앞 글에서 말한바와 같이 EX(G, S, PI, SI) – IM(G, S, PI, SI) 로 표현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지와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들의 거래를 묶어서 경상계정에서 보여줍니다. 1. 경상계정(Current Account, CA)의 거래결과는 흑자 또는 적자가 되며 이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부릅니다. 2. 해외의 금융자산 취득 또는 국내의 금융자산을 매각할 때는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 기록합니다. 금융계정에 기록된 거래를 종합하면 금융수지(Financial Account Balance, FAB)가 됩니다. 금융수지는 경상수지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1억달러 흑자가 난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경우 무역 흑자의 결과 우리는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수출/수입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품은 수출한 것이고 흑자만큼 해외...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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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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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랩레터 #7. 와칸다의 방어막과 LAB2050

*LAB2050이 발간하는 수요랩레터를 얼룩소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로 받아 보시려면 LAB2050의 뉴스레터 구독 링크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B2050 설립 때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영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복지국가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LAB2050의 이사이자 연구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수요랩레터를 잘 읽고 있다가 윤형중 LAB2050 대표의 권유로 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요랩레터를 통해 처음 밝힙니다. 저는 마블코믹스의 블랙팬서 팬입니다. 블랙팬서가 통치하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와칸다란 나라엔 절대 방어막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도 와칸다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의 방어막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방어막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방어막을 구성하고 있던 관계, 존중, 도덕, 민주주의, 자연환경 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성장...
노동/인권/사회
양영빈
GDP 시리즈 1: 무역적자 = GDP 감소?
양영빈
양영빈

GDP 시리즈 2: GDP와 GNP에서 순수출의 차이점

먼저 용어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s GNP: Gross National Products GDP, GNP를 구분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GDP는 국내(Domestic)에서 생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GDP에는 소유권의 개념이 없고 국내라는 국경내에서 생산한 것을 의미하는데 한 나라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나라에서 투자를 해 생산을 해야 합니다.  GNP는 한 국가(National)가 생산한 것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소유권 개념이 들어갑니다. 삼성이 미국에 휴대폰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할 때 삼성이 만든 휴대폰은 미국의 GDP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삼성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주로 배당으로 계산됨)은 GNP에 집계됩니다.  따라서 GDP, GNP를 수식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DP ≡ C + I + G + EX(G, S) – IM(G, S)...
경제/소비자
양영빈
양영빈

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서론 00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산의 이면에 우뚝 서있는 은행(Bank, Banking)의 역할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지만 의외로 은행의 역할, 금융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폐금융론을 조금이라도 접해 본 분들이라면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신용창조, 통화승수 등의 개념들에 대해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진리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 자본주의 은행의 역할" 시리즈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미신(Myths)"이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위기 이후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음모론에 기댄 금융 무용론 또는 금융 유해론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음모론적 서술이 아닌 현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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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양영빈

Inflation, deflation, disinflation 차이 정리

미국 2007/08 ~ 2010/01 데이터로 본 Inflation, deflation, disinflation Inflation: 왼쪽 축, CPI: 오른쪽 축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1년전 CPI와 비교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1. CPI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내리면 디플레이션 - 틀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1년전 CPI와 비교합니다. 따라서 빨간 점 두개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1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1%가 됩니다. 최근 CPI(물가)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림 파란 화살표 및 빨간 화살표 구간.   2. 마찬가지로 CPI가 오르고 있는 녹색 화살표 구간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3. disinflation  보통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하늘색 화살표 구간을 의미합니다. 4. Disdeflation 이 말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Disinflation은 Inflation 이지만 Inflation이 감소하...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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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brush
Guybrush 인증된 계정

때론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feat. H2)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를 좋아한다. 특히 <러프>와 <H2>를. 소꿉 친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다치 미츠루가 보여주는 소꿉친구와의 어긋나고, 풋풋하고, 귀엽고, 때로는 애달픈 감정은 몇 번이나 다시 만화책을 펼치게 만든다. (난 여전히 왜 히카리가 그렇게 욕을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H2>를 보면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 히카리 어머니의 죽음. 히카리는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히카리네 집에서 자주 놀았던 히로에게도 히카리 어머니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아무리 듬직한 남자친구라 할 지라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결코 채울 수 없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히로는 남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 히카리를 기어코 울리고 만다. 오직 소꿉친구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였다. 히카리와 히로 사이의 관계는 또 다른 방면으로 깊어지고, 동시에 남자친구 히데오 역시 더욱 히카리를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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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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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시장 점유율 2배 상승'의 의미

우리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드디어 80회를 넘어섰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41억2300만건인데요.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 5143만9038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80.2회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늘어난 수치냐면요. 2021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65.1회였거든요. 1년 사이에 23%나 증가한 것이죠. ‘에이, 코로나19 때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택배 물동량은 31억1766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6%나 늘어났어요.[함께 보면 좋아요!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80회 돌파…총 41억2300만건, 뉴스1] 이커머스보다 택배 성장률이 더 큰 이유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넥터스에서 여러 차례 다뤘듯 통계청의 ...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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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기재부의 쪼잔함

최근 들어나고 있는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실패의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7월말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54%로 전년 대비 12%p 낮다. 연말로 가면서 이 폭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연말이 되면 약 15%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 수입 예산이 400조 였으니까, 60조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59조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쪼잔함이 들어나는 순간이다. 어차피 추정치라 59조나 60조나 큰 의미는 없다. 다만 60조라는 것보다 59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작게 들리니, 그리 한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공무원식 쪼잔함이 들어난다. 세수 결손이 생기니, 7월 기준, 예상보다 최소 40조 정도 국고가 비어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업비도 배정해줘야 하고, 수해 복구비 같은 예비비도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큰 펑크가 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재부 재정분야 자체평가 위원장을 했던 내 생각에는 아마 예비비도 없어서 사업비 집행을 미루거나 급...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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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인증된 계정

세수 재추계 발표 장면의 그로우테스크함이란

며칠 전에 올해 국세 세수에 대한 재추계 발표가 있었다. 작년에 예상하길 올해 400조 들어올 예정이라고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막상 걷어 보니 59조가 줄어든 341조가 걷힐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짜피 추계라 59조나 60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59조로 발표한 걸 보니 왠지 공무원스런 쪼잔함이 느껴진다.  발표 장면과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기괴하고 언발라스하며, 그로우테스크한 느낌이 들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작년에 세수 추계 잘못한 당사자가 실장으로 영전해서 발표장에 앉아서 발표하고 있었다. 보통은 조직에서 실수한 사람은 문책하거나,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는 법이다. 근데, 작년에 잘못된 추정을 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마이크 잡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걸 보니 기재부도 예전 기재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송구하다고는 했지만...
경제/소비자
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기획재정부 예산이 수상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믿는다. 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학자들은 선택을 믿고, 돈의 흐름을 믿는다. 말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顯示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온갖 재정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고, 이걸 가리기 위해 재정운용에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혹시, 다른 부처 예산안도 궁금하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라. https://budget2024-7zpecwxxmdzzk4hsjxsbeh.streamlit.app/)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8%, 기재부 증가율은 22% 내년도 기재부 예산을 보니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기재부의 경우 22%에 육박한다. 2022년 29조에서 2023년 34조로 5조원 정도 늘었었는데...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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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글로벌 시장을 대하는 카카오의 민낯

ㅁ 때문에 한류는 망하는 중입니다. 2화 혁신 그 자체였던 카카오.  카카오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던 때가 있었다. 카카오가 건드리는 사업마다 혁신 그 자체였다. 근 10년 새 카카오만큼 성장한 벤처기업은 없다. 2011년 매출액 18억이었던 카카오는 10년 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했다. 주식 시장에 상장한 그룹만 모두 4개다.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는 혁신 자체였다. 카카오가 등장하자 모두가 "문자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평가했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돈을 내야 했던 그 시절 카카오의 등장은 메신저 서비스 시장의 혁신, 아니 혁명과 같은 존재였다. 카카오톡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그 당시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만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였다. 가파른 성장에 오늘날 카카오는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앱 1위가 됐다.  전 세계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는 '왓츠앱'...
산업/기술/IT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혁신안 연재①] 다시 민주당 혁신안을 꺼낸 이유

에디터 노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김은경혁신위원회가 8월 10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며 52일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윤형중 전 혁신위원(LAB2050 대표)이 혁신위 활동 당시의 고민을 담아 혁신안에 대한 해설 콘텐츠를 연재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 대의원제 개편과 정당조직 혁신안, 공천 개혁,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 방안 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정치
우
우석진 인증된 계정

2023년 국세진도율 시각화

2023년 국세진도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습니다. https://seokjinwoo-streamlit-example-streamlit-app-p64qco.streamlit.app/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세목별로 국세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의 open API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6월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재부 속보치는 월간재정동향에 7월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다른 재정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 기재부가 제시한 방식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당 앱을 개량해서, 세목별 진도율, 지출 진도율, 국가채무 현황 등을 시각화 하여 시민들이 재정정보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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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인증된 계정

부총리님,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요.

"지출 = 수입 + 차입" 이라는 원리 하에 재정은 운용된다.  정부 재정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한 수학이 필요하진 않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사칙연산에 가끔씩 등호와 부등호만 있으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출(a) = 수입(b) + 차입(c)'을 맞추는 것이다. 수입의 주된 원천은 세수이다. 올해는 40-60조의 세수가 결손될 예정이다.  수입의 주요 원천은 세수이다. 세수는 1년 전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예측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틀리는 방향은 대게 초과하는 방향으로 틀린다. 대체로 오차율은 코로나 이전에는 5% 정도였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오차율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400조원 정도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오차 규모가 10%를 크게 넘어 대략 40~60조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주에 업데이트한 세수 결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걷...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