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아마도 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세수가 줄어든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해에도 통상적으로 명목 소득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명목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소득이 증가한 이상으로 명목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세수탄성치라고 있는데, 명목 GDP가 1% 증가하면 세수는 1% 이상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른바 자동안정화 기능이 세제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에 명목 세수가 줄어들었던 해는 두 번 있었다. 2009년 MB의 초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이다(아래 그림 참조). 올해 6월 국세 진도율은 44%, 작년 같은 시기의 진도율은 55% 작년인 2022년에 국세가 395조 정도 걷혔다. 올해 목표 세수는 예산 기준으로 405조였다. 그런데, 6월까지의 진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