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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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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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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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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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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라는 상징

김의겸이라는 상징 현재 한국 정치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무엇이 미스터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다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가?” 이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까?” 이것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민주당은 아직도 김 의원을 메시지 책임자인 대변인에 두고 있을까?”    1.10월 2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명 로펌 변호사 등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달을 끌다가 일단락됐다. 소문의 근원지인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11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사과 메시지를 낸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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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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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짜뉴스 문제가 있어도 SNS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이유

글 요약 : SNS나 메신져는 가짜뉴스, 알고리즘 등에 의한 확증 편향 등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아랍의 봄이나 본문의 사례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현지의 분위기를 알기 쉽지 않은데, 글로 작성해 주신 덕분에 생생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작성해 주신 글 두 편을 통해, 'SNS, 메신저가 왜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러 메신저와 SNS를 전부 'SNS'로 통일하여 서술하겠습니다. SNS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말 간단한 식이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따져본다면 보다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SNS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SNS는 민주주의...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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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씨
쑤기씨

동물원, 유지해야 하는가?

동물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어렸을 적에는 동물원에 간다하면 생각없이 좋다고 따라갔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세상이 바뀌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동물 복지' 차원에서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제로 변경된다.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듯 최근에 동물원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며 이 법을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가요? 동물원이 변하고 있다  이제 동물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사파리'를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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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박흥수 인증된 계정

원희룡, 파업유발자

철도노조가 12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분 없는 철도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명분 있는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 파업은 언제나 척결되어야할 사회악이었다.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서로 시민과 철도를 위한 일이라며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이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타협점을 마련해야 하는 가이다. 정기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가 제출안 안은 불합리한 인사 및 보수 제도 개선,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관련 사업의 민간 개방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 경영진은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산하 기관이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안전인력 충원조차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강조하...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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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인증된 계정

염전노예 살인의 총지휘자... 그가 지금 내 앞에 있다

2014년 2월, 한국을 넘어 UN까지 분노하게 만든 염전노예 사건.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감내하며 하얀 소금을 생산하던 그 ‘솔트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건 직후 많은 사람이 분노했지만,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은 이후의 일까지 챙기는 사람은 적었다. 당시 경찰이 섬에서 데리고 나온 염전노동자는 약 400명. 이들은 금방 소리 없이 흩어졌고, 일부는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들을 찾고 싶었다. 사라졌으되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은 남자는 목포에서 배로 두 시간 걸리는 섬에 산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추억하는 그 섬이다. 그 섬으로 가는 배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 하루 다섯 번 뜬다.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탔다. 배에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배 엔진을 돌리고 연소한 기름 냄새가 모든 바다냄새를 집어 삼켰...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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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이승환

왜 민주당은 '프레임 경쟁'에서 고전할까?

“언론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걸로만 오해하게 보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래세를 낮춘다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당의 입장을 변경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2년 유예를 받아들이면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당의 입장을 바꾸기로 한 날, 금투세 관련 법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해당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적은 탓을 언론에 돌렸지만, 민주당이 내건 프레임 자체가 '거래세 인하'에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부자 감세’를 앞세웠다.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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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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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혐오시대

alookso가 <혐오를 이기는 참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혐오표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혐오표현일까요? ‘노키즈존’은 혐오표현일까요? ‘전교조 out’은요? alookso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때로 생명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비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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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⑩ “저는 뭐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혐오를 이기는 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아래 소개된 표현의 앞뒤 맥락을 살펴, 이 표현이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투표해주세요. 표현한 사람 문재인(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표현한 날과 장소2017년 4월 25일, 대선 텔레비전 토론  표현이 나온 상황과 맥락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분명히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죠?”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  표현 이후 벌어진 일문재인 후보 측은 이 발언이 ‘군대 내 동성애 반대’와 ‘동성혼 합법화 반대’라는 취지이며,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토론회 직후 해명. 이후 문 후보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반복하면서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이다”라고 말해. 참고 자료 文 "'동성혼' 사회적 합의 필요…軍내 동성애 반대"(종합) “저는 뭐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 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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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지난 봄 민주당과 문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쏘가리
쏘가리

답글: 지난 봄 민주당과 문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강성지지층 정서에 이상하게 끌려간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무렵 글 남겼었는데ㅋ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이재명(이해찬),송영길 노선에 맞춰줘야만 진보유튜버 포함 자기진영 팬덤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죠. 퇴임 후 안위를 위해 통합과 화해의 마무리는 포기한 거고, 검찰개혁이라도 했다라는 위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하지 않을까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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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갈매나무

지난 봄 민주당과 문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민주당에서 최근 주최하는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패배 이유로 top3에 드는 문제가 바로 검수완박이다. 하지만 '그것이 패배 요인이었어'라고 논객들이 지적할 뿐, 거기서 그냥 끝이다. 그래서 무엇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쩌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무리한 입법을 안 하겠다는 건가, 불합리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건가?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들이 대체 그때 왜 그랬지?"이다. 갑자기 민주당에 '밀어붙이기 기류'가 만들어진 그 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법안 배달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까지 이례적으로 미뤄가며 당일치기로 손수 공포하기까지 뒤에서 당정청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 '야사'라도 책으로 써 줬으면 한다.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 대통령에게 '힘(압박)'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시기, 다른 정당에도 타산지석 겸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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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갈매나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남을까?

김어준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이 TBS에 벌어다 주는 수익은 애초 내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관련기사 다수) ex.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16/107458415/1 하지만 김어준 방송은 정치팬덤으로 돈 버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묻지마 내편 신봉주의를 양산하고 진영간의 갈등을 격화시켰다는 비판도 많다. 팩트 왜곡이나 정치적 편향성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어준 공중파 방송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반지성주의' 타파를 정책으로 현실화할 경우, 김어준 뉴스공장은 배척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주체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형성될 때 의의를 갖는다. 김어준 개인기로 방향이 잡히고 정보가 주입되어 '다수...
한국정치
갈
한동훈은 과연 천재 검사일까?
D
Dondo

답글: 한동훈은 과연 천재 검사일까?

솔직한말로 지금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별로입니다. 가장 혐오스러운건 무조건 내편은 선이라는 극좌,극우세력들이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는 좌 아니면 우 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다는거죠... 그러기에 의욕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해도 결국 그 물에 적응하기 위해 달라지는거죠.
한국정치
갈
갈매나무

한동훈은 과연 천재 검사일까?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초반에 저와 함께 스터디를 했던 분이 흥미로운 글을 올려주셔서 이 곳에 소개합니다.) 누군가는 한동훈 검사를 '천재'라고 치켜세우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 내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 그가 '법원에서 8연패 당한 검사'라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는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잔인한 패배를 당했다. 왜 이 문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것도 법정에서 열변 토하며 외친 사람들은 바로 '사법농단'으로 윤석열 검찰에 수사를 받고 한동훈에게 기소를 당한 판사들이었다. 조국을 털기 전에 이미 한동훈은 사상 최초로 법원을 뒤집어 엎었던 것이다. 판사들은 (자기들 기준) 무식하고 기막힌 수사를 받으며 최악의 굴욕감을 느꼈던 모양인데, 그 분노와 미움을 정권에 돌렸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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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gold
puregold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단임제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통령 단임제가  우리나라 정치실정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임제를 감당할만한 역량있는 리더(대통령)가 배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번 더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여겨지는 대통령이 있던가요? 5년 임기 막바지에 이르면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그를 위해 일하는 권력집단 및 지지세력의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 정권마다 늘 되풀이 되지 않았던가요? 온갖 권력형비리와 무능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 등 주어진 권력을 온전히 감당하는 대통령은 단연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선출되기를 바라게 될 뿐이였지요.. 혹시나 개헌이다 뭐다해서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움직임이 윤석열정부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밤 중에 몇글자 남겨봅니다~☆
한국정치
갈
갈매나무

좋은 수도권 단체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수도권 단체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보며 지방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수도권 땅값을 올리고, 아파트값을 올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소유주 한정이겠죠?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집이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부동산가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좁은 땅에 아파트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단기간 대책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공급하겠소 아파트 짓겠소 임대주택 늘리겠소(수도권에!)’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하려고, 수도권에 더 많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사실상 기업이나 대학들은 정치인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만) 단체장이 자기 실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수도권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도민에게 좋은 일을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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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쏘가리

만약 박근혜 재판 증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찬성/반대와 무관하게 작성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사면을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 논리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는 별개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제자리이고,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가 셀프 재판 후 무죄를 내리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사법부가 국정농단에는 극형을 선고했지요.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과 정의를 외쳐도 정치적인 판결은 분명 존재하므로, 무조건 범죄자라며 욕하고 사면불가를 외치기 전에,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읽어낼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상상을 더하여 질문을 던져 보건대, 만약 탄핵과 별개로 사법부가 박근혜 혐의 중 다수를 집행유예 처리했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다소 무리하게 넣어 최순실과 공범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근 대장동 사태처럼 증인들이 하나둘 목숨을 끊고, 재판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진술을 확보 못 하는 상황에서 중요 혐의가 무죄 처리 되었다면...
노동/인권/사회
갈
갈매나무

대선이요? 파시즘 가능성이 덜한 쪽을 뽑을 겁니다

"덜 나쁜 쪽을 택해야 하는 선거래. '교묘한 악'과 '단순한 악' 중에서 뭐가 더 나쁠까?"라고 동료가 물었다. (전자가 더 질기고, 위험이 눈에 잘 안 보이고, 무너트리기도 쉽지 않으니 전자가 더 나쁘지 않을까? 어차피 모두 선악이 섞여 있는 존재라면, 덜 악한 쪽을 뽑는 방향이었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더 교묘한 악이 어느 쪽이야? (각자 접하는 정보만큼, 각자 간파한 만큼이겠지?) 그런데 그 정보들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텐데? (그건 시간과 관심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겠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대선 국면에서 '누구'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서, 정치인 실명을 적나라하게 언급하지 않고 대화하기로 했다. 선악 이분법을 피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우파/좌파 따위의 용어나 오른쪽/왼쪽 이분법에 빠지지는 말자고 합의를 본 후에도, 워낙 민감한 이야기라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다.(사실 회사에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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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길거리 할머니께 1만원 드리고 채소를 샀습니다
댕주의 부자일기
댕주의 부자일기

답글: 길거리 할머니께 1만원 드리고 채소를 샀습니다

따뜻한 글보다는 주제에 맞는 글과 실행이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놀라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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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길거리 할머니께 1만원 드리고 채소를 샀습니다
안
안종용

답글: 길거리 할머니께 1만원 드리고 채소를 샀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귀하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의 희망의 등불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누워계시는 어머니 생각에 길거리 노점상 할머니들  채소를 자주 사긴 하는데  귀하처럼 통크게 8천원을 덤으로 드리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하시네요! 사람들 대부분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우쭐대기 쉽고,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려거든 평소 그 사람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평가하라고 하지요. 그런 의미로 귀하는 참 훌륭한 인격자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ㅎㅎ 
산업/기술/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