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윤평]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https://alook.so/posts/yEtZnjZ 의 연속으로 '전제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현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한다. 시민단체들을 놓고 무슨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 예산을 줄인다고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많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영역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시민...

이 글은 [지윤평]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https://alook.so/posts/yEtZnjZ 의 연속으로 '전제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현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한다. 시민단체들을 놓고 무슨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 예산을 줄인다고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많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영역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