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의 극도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꼭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 절대적 필요에 의한 사교육을 넘어서, 타인의 사교육 수준을 깊게 의식하고 남들보다 더 혹은 최소한 남들만큼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군비경쟁식'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도하게 사교육에 투자하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소개하는 Kim, Tertilt, and Yum (2022)은 그 통념을 사실로 입증합니다. 동시에 사교육 군비경쟁 문제에 대해 의외의 논점을 제기합니다. 논문 저자들은 흔한 베커식(Becker)식 출산의 양-질(quantity-quality) 대체 모델에서 가정하는 자녀의 절대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넘어, 한국 특성을 감안하여 타인 대비 상대적인 인적자본 요소까지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위 외부성(status externality)이라 불리는 상대적 지위 요소를 모델에 반영한 셈이지요.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