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답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그린뉴딜로
답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그린뉴딜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발언권이 센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게 공급확대/초고밀도 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용적률 폭탄 돌리기라는 일침이 참 공감이 가는 워딩이긴 한데, 용적률 상향을 대체할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모델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리모델링 조합과 결합한 정책은 어떨까 싶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말씀하신 '장수명 주택'이나 임대주택 확대처럼 사회적 목적이 강한 옵션을 선택하는 조합에겐 정부에서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같은 건 어떨까요.
논문 한 편 읽어봅시다 - 대단지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낸다고?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택이 가치재라서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의 가치도 주택가치에 따라 결정 되는 것 같아 글을 읽으며
씁쓸해졌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이 상태의 구조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 심합니다.
그 부조화와 불합리성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노력을
왜곡 된 시선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이나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일이므로
청년들의 집은 공공재의 개념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료보험처럼 말입니다.
실소비자가 살 수 있는 집
태어나 자신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청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꽃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전세의 축소, 넘어지는 자전거
답글: 전세의 축소, 넘어지는 자전거
답글: 전세의 축소, 넘어지는 자전거
호남은 어떻게 '전라디언'이 되었는가
답글: 전세의 축소, 넘어지는 자전거
내 집에 갇힌 제이슨_3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생각없이 읽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알맹이가 없는 글 같네요. 이 글의 취지가 뭐지요? 공공재와 가치재라는 용어에대한 강의인가요? 이 세상에 100% 절대 공공재가 있나요? 가치재를 강조하시는데 재화 중에 가치가 없는 재화가 얼마나 있나요? 필자의 용어 강의에 왜 이재명과 심상정은 끌어들이나요? 이재명과 심상정이 주택이 사유재인지 모르고 필자가 주장하시는 의미의 공공재라고 강조했을까요? 주택의 공공성이 너무 침해당하고 있으니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공재라고 한 건데 그걸 무지에서 나온 말처럼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듯이 쓰셨네요.
내 집에 갇힌 제이슨_2화 우리 부부의 세계
내 집에 갇힌 제이슨_1화 배수진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런 글 진짜 별로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때리네요. ‘공공재’라는 단어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는 의미로만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학술적 정의를 일반적 담론으로 끌고 올때는, 학술적 정의의 협애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답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천관율과 정한울은 정말 몰랐나?
계급이 돌아왔다 - 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