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를 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의 감소는 곧 자원의 감소라는 사실입니다. 피로가 줄어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다른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새로 사람을 뽑는데 들어가는 관리/비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이 공간에서 논의된 사례를 비롯해 몇가지 경우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부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는 수입으로 인한 게 아니라 과도한 근로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2시간제, 주 4일제와 같은 시간 제한 제도가 아닌 운임제도가 나왔을까요? 이는 어려울 수록 소득이 시간 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주 월평균 소득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27만 9000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