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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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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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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을 자르는게 어떻게 군사작전이 되나?

갑자기 국방장관이 TV에서 김정은 목을 자르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 길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이다.  뭐, 김정은 목을 딴다고?오늘,(12/19)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참수작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사실 보도의 내용도, 발언자의 의도도 조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일단 국방장관이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제목을 뽑았는데, 참수(斬首)라는 말이 말 그대로 목을 베어 죽이겠다는 것이니, 마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국방장관이 김정을 목을 벨 것이라는 듯으로 제목이 뽑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지하든, 반대하든 국방장관이 이런걸 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다만 그렇게 제목이 뽑히도록 은근히 바랬는지는 모를 일이다.신원식 국방장관의 정식 발언은 이렇다. MBN 뉴스의 앵커가 참수작전 ‘훈련’을 할 생...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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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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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는 왜 '위선자'였나

By 벤 로즈 (Ben Rhodes) 지난주 수요일(11월 29일)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초강대국 미국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기회주의적이었다. 키신저가 설계한 외교 정책은 힘의 행사에만 몰두했고,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는 무관심했다. 키신저의 미국은 언덕 위의 도시 (미국 건국의 정신으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유토피아-역자 주)는 아니었다. 늘 한결같이 힘을 추구했고, 이 점 때문에 키신저는 늘 중요한 인물이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69년부터 1977년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직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전무후무하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수행했다. 미국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와 실행하는 자리를 독점했던 것이다. 독일계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영어 억양이 세긴 했지만, 키신저는 미국 국가안보의 아바타와 같았다. 거침없이 힘을 휘두르면서 쭉쭉 성장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키신저는 쏙 닮았다.
언론/미디어 ·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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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조폭 습격사건을 보며

어려서 ‘삥’을 뜯겨 본 적은 거의 없는데,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없었다. 성격이 원체 유순한데다 겁도 많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순둥이 타입이라  삥 뜯는 넘들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냥감이었을 텐데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운이 좋아서였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 삥 자체가 극히 드물었다. 학교가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아이들이 집결한 하나고등학교 부류냐, 그건 전혀 아니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에서 놀던 부류들이 조폭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고, 풍족한 용돈을 받았기에 ‘양민’을 착취하지 않았고, ‘애들 코묻은 돈’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누가 삥을 뜯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 학교의 양대 ‘조직’에서 나와서 “어느 놈이고?”를 물어 알아낸 후 “양아치같은 색기”를 준엄하게 응징하고 치도곤을 매겼다고 전한다. 내가 보기엔 이 양아치나 저 조직 애들이나 비슷한 부류였는데 ‘조직의 일원’들은 ‘양아치’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했고, 욕으로 썼...
언론/미디어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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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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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

By 최상훈(Choe Sang-Hun)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세력은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에 실존적 위험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국가 반역죄'에 대해 사형 선고 내릴 것을 촉구했고, 문화부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이고 더러운' 음모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외국 스파이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한국 언론사를 향한 말이다. 전직 검사인 대통령은 그가 허위 정보라 부르는 발언을 단속하기 위해 소송과 국가 규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주로 언론사를 겨냥한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된 이래, 검경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언론인들의 집과 보도국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한국정치
평범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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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장이 아니다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마지막 6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하는 국회”라는 담론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데, 여야가 툭하면 서로 공세를 취하면서 상습적으로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 숫자 또는 상임위 출석을 산술적으로 체크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다. 근데 이 국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사회나 특히 언론인들이 해야 된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장이 아니고...
한국정치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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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읽기 - 신학림은 왜 돈을 받았을까

9월 7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언론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두 사람은 이하 호칭 생략)이 2021년 9월에 나눈 72분치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만배·신학림이 만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진 시점이다. 이날 대화(두 사람은 이것이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신학림이 김만배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5일 후, 김만배는 신학림이 쓴 책 세 권을 받는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입금한다. 책 한 권에 5000만원, 3권이면 1억500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명목인 1500만원까지 얹은 금액이다.    검찰이 최근 이 금전거래를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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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배출] 결국 대만에도 소금 사재기 발생!!

한 대만 관광객이 며칠 전 일본 방문했을 때 마트에 소금이 쌓여있는 걸 보고 대만의 유명 커뮤니티에 '지금 대만에 소금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 일본 마트에서는 소금이 쌓여있다. 이거 대만으로 사 가야 하나?'라고 물었다가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 때문에 지금의 소금 품귀현상이 생긴 것인데, 어찌 일본의 오염 근원에서  생산한 소금을 사 올 생각을 하냐!면서 폭풍 같은 비난만 듣고 글을 내렸다는 가십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사재기에 대한 대만 뉴스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台灣現搶鹽潮！他遊日見架上一堆：要買回去嗎 全場打臉 대만에서 소금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일본 여행에서 소금 사가야할까?를 물은 사람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라는 기사 제목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한 후 한국과 중국에서 소금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이어서 대만에서도 같은 현상이 시작됐다.  수많은 대만 민중은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후에 한국과 중...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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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인증된 계정

국세 진도율이 '上低下苦'인 이유

우리 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국세의 진도율이 매우 부진하다. 기재부는 '상저하고'의 논리를 내세워 방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래 그림은 올해 6월까지의 주요 국세 세목에 대한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의 총국세 진도율은 2022년까지의 평균보다 매우 낮고, 95% 신뢰구간에서도 크게 아래로 벗어나고 있다.  총국세뿐만 아니라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과 4월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점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8월이 되면 내년도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프를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1, 4, 7, 10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시기가 되면  세수가 점프하게 된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때문에 연간 골고루 들어오는 편이다. 다만,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이 되는 시기인 3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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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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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광복절

민주당이 일본을 친화적인 상대가 아니라 적국으로 봐야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의 연설에서 친일적인 내용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현 정부에서 보여준 대일외교 기조와 관련된 부분들의 연장선 상에서,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까지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들과의 회합만을 외치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겠지요. 일본과는 과거 청산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와 동해에 대한 신경전까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외교가 아니라 굴욕적이라고 느껴질만큼 무조건적으로 내어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일외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또 일본과 많은 교류가 있어왔다고는 해도 그동안 과거 청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돼왔었는데, 하필 '광복절'에까지 다시 한번 그런 무조건적인 회합만을 외치다니 야당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반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할 수 없...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김형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에 대응한다?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이번에도 '하필'

안녕하세요, 글 잘 보았습니다. 여야당이 항상 반복되는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이번 연설문에서만 드러나는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안보적으로 같이 해나갈 국가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하려면, 최소한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둘 다 일본의 강제 침략, 국권 강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과 협력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일본이 잘못했던 것과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를 찾다가 '그러면 협력을 이야기한 문대통령도 침일이냐'라는 말을 보고, 삼일절 기념사와 광복절 축사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일절 기념사에 비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줄어들어 있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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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IAEA 보고서에 근거할 수 있나?

예측은 단지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통제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치열하게 오류를 줄이려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보고서에 근거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IAEA가 에너지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은 분명 맞다. 그렇다고 해서 IAEA 보고서의 오염수 예측을 그대로 확신해도 될까?   IAEA의 소위 자매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W...
산업/기술/IT · 기후/환경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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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섭
박용섭 인증된 계정

방사능 오염수와 국제 RRT

오늘은 그림 한 장도 없는 글. 오래전에 근무 했던 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대표기관이다.  거기 다니면서 알게 된 이야기다. 시작은 이렇다.  내 앞에 있는 5 미터 강철 줄자에는 1 mm 간격으로 눈금이 있다.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지키는 출판물이 많지 않다. 이걸 알고 있는 나도 그렇다 ㅠㅠ) 그런데 이 1 mm 간격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길이를 측정하는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장치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 눈금이 정확한지는 누가 보증하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내가 처음 했을리는 없다. 멀리는 진시황이 시작했고, 가까이는 근대 프랑스에서 측정표준을 제정하면서 했던 생각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소위 국가표준 대표기관 근거 법이 존재하고 연구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고 미국에서는 NIST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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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일 긴장 완화가 미국의 전략에 중요한 이유
이
이희승

한미일3국이라고 쓰고 일본, 미국이라고 읽자.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안에 출몰하고, 일본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조어도(센카쿠)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4개섬  문제로 갈등이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실존하는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영역이 없다. 오히려 제7광구와 독도로 일본과  불편함이 있을 뿐.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왜 한국에게 문제가 되는가? 이건 그냥 일본의 문제일 뿐이다.  왜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개입시키는가?  동맹이라는 말을 미국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미국은 8년간 미국을 위해서 대리전을 해줬던 이라크를 아주 상콤하게 뒤통수를 쳤고,  이라크는 후세인시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거의 20년째 살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아프간의 총리. 미국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백악관에서 환영받던 아프간의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 상하원 모아서 온갖 쇼를 하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미래는 어떠한가? 중국이 좋아...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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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과 연개소문, 그리고 오늘 우리 외교는

서기 642년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대한 해였다. 641년 즉위한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듯 총공세를 전개한다. 7월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 서쪽 변경 40여 성을 함락시켰고 8월에는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 최고의 요새 대야성을 함락시킨다. 신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는 대청마루에 하루 종일 멍하니 서서 사람들이 앞을 오가도 못알아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컸겠지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암담함도 못지 않았을 것이다. .대야성 함락 몇 달 뒤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한다. 대담한 외교전이었다. 고구려는 백제와 가까워져 있었고, 당나라와 맞선 상황에서도 심심찮게 칠중성 등 신라 국경을 공격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승부수였다. 김춘추의 목적은 백제와 고구려의 연계를 끊어 적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것이었을 테고, 이를 위해 백제와 고구려의 원한을 일깨...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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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0편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멈추자

 정치적 자의식을 갖게 된 이명박 정부 이래로 한국의 정치과정을 지켜보며 신기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어떠한 의제를 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정당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졌다. 4대강 사업도 그랬지만 로봇 물고기, 녹조현상 등의 의제들을 전문가라는 이들이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걸고 있는 걸 보고 대단히 희한한 현상이라 생각했다. 수십년간 노력하여 쌓아올린 경력을 고작 5년짜리 정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과도할 정도로 일반화된 것도 결국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집단들이 나름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떨어져 국가조차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선풍(旋風)이 모든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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