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의 정치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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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의 정치도전기 인증된 계정

길거리 정치인의 삶을 연재합니다.

길거리 정치인, 시빅해커입니다. 두 개 스타트업(타다, 피키캐스트)에서 일했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연설문을 썼습니다. 작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빅해킹 프로젝트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로 일합니다.

경력
정치/공공/복지 - 더불어민주당
www.daeh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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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강남규 인증된 계정

정치개혁을 왜 하지?

또 정치개혁이 화두이고, 또 텅 빈 정치개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위성정당 사태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3년 만인데, 3년 전의 ‘정치개혁’이 위성정당으로 귀결된 원인을 조금도 수정하지 못한, 아니 수정하지 않은 채 또 시간만 흐른다. 순조롭게 위성정당 시즌2로 향해가는 지금, 정치개혁에 관해 던져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개혁을, 왜 하지? 정말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흡족할 만한 답을 찾아보기 어렵다. 87년 체제가 시효를 다했기 때문에? 애초에 87년 체제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시효를 다했다면 어떤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인지는 잘 얘기되지 않는다. 사표를 줄임으로써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확대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건 투표제도에 국한되는 근거이고, 또 단지 그것만으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일은 아니다. 양당제 극복을 위해? 양당제가 존재 자체로 '악'이라는 근거는 없다.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면서 동시에 국정의 지속성도 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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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관
김석관 인증된 계정

노동생산성,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높아질까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가장 많이 오용되는 개념 아닐까 생각된다. 엊그제 삼프로TV에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님이 나오셔서 일본 경제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 "구매력(소득)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8% 높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높다. 즉 같은 월급 받아도 더 적은 시간을 일한다"라고 하시자, 사회자들이 화제를 일하는 방식으로 돌린다. 즉, 우리는 야근하고 장시간 일하는, 비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라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생산성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는 노동생산성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청의 통계용어 및 지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노동생산성의 정의: 노동투입 단위(노동자 또는 노동시간)당 산출량을 의미한다.- 해설 : 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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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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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사건의 지평선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핫하다. ‘윤심(尹心)’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듯하다. 당선인 시절 초심과는 정반대다. 대선 다음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부가 된다”,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에게 초심을 일깨워줄 사람이 여당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면 무리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핫한 <사건의 지평선>을 먼저 알아보자. <사건의 지평선>은 싱어송라이터 윤하가 작사·작곡하고 부른 노래다. 작년에 역주행으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더니 지금도 상위권에 있다.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로 유명하다. <사건의 지평선>이 실린 앨범에 있는 노래들 제목이 <블랙홀>, <별의 조각>, <살별(혜성)>, <오르트 구름>인 것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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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탄소배출 줄이면서 경제도 성장하기: 영국의 경우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현황은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권승준 님께서도 다뤄주셨네요. 그런데 아래 문장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영국의 성공은 석탄 사용을 줄인데서 비롯한다. 영국의 "성공"은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라면, 영국의 성공이 석탄 사용을 줄여서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상관관계가 탈동조화(decoupling)로 사라진 것이지, 석탄 사용 감소가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라면, 영국의 국내 목표는 어느정도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고 있으나,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 Climate Action Tracker) 석탄 일자리와 재생에너지 일자리 성공이 어떤 것을 의미하든, 우리에게는 일자리 이슈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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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탄소배출 줄이면서 경제도 성장하기: 영국의 경우

전 세계 전문가들이 무료로 좋은 정보와 통찰을 나눠주는 트위터에서 눈에 띄는 글을 발견해서 무단(?)으로 번역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입니다. 대략의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1. 영국은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탄소배출량을 성공적으로 줄였다. (아래 그래프 참조). 비결이 뭘까? 2. 영국의 성공은 석탄 사용을 줄인데서 비롯한다. 이전에 석탄은 영국의 에너지 시스템 및 경제의 중추였다. 물론 석탄은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단위방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3.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아래 그래프 참조), 동시에 석탄 산업의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었다. 4.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영국에서 발전 산업 및 여타 산업에서 석탄 사용량이 1950년대에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아래 그래프 참조). 5. 2020년은 영국의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즉 발전...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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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양승훈 인증된 계정

지방대생이 대학생의 다수고, 지방대가 지방도시를 먹여 살린다: 어느 지방대 문과 교수의 생각

지방대에 대해 다룰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 봤으면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숫자다. 주류 미디어는 대학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수도권, 정확하게는 서울 소재 대학과 과기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대학생을 인식한다. 대입 정시・수시 논쟁을 할 때에도 서울 소재 대학과 과기원을 중심으로 누군가의 유불리를 논한다. 그런데 숫자를 갖고 볼 때 이런 서울 소재 대학과 과기원의 대표성은 정당한 것일까? 유불리를 논하는 누군가는 얼마자 대표적인 인구인가?   난감한 입시설명회의 추억 잠시 10년 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이던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입시업체인 M사의 입시연구소장을 거제도 조선소에 초청해 '대입 전략 특강'을 개최했었다. 강사의 현란한 언변과 PPT 영상이 흘러가고, Q&A가 시작됐다.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집을 살펴보고 강사의 눈을 말똥말똥 바라보던 학부모들이 질문을 시작한다. "근데 부경대나 경성대 보낼라면 뭘 준비해야 합...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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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앵벌이 교수'라며 한탄하며 끝나서는 안 될 이유 : 어느 지방대 문과 교수의 생각
살구꽃
살구꽃

나 대학교 입학했어,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고등학교때 친구 A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고요. 학교에 출석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사이버대학으로 입학했다고. 그러면서 수십년 쉬고 있던 머리를 가동하려니 컴퓨터자판 두드리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다 리포터 써 내느라 아주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리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A는 지금 이 나이에 공부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솔직히 자기 동생 실적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A는 60대, 그녀의 남동생은 50대 중반입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꽤나 잘했던 남동생은 중학교때부터 부친의 계획에 의해 서울에 와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였던 남동생은 이미 서울로 시집을 온 큰누나 작은누나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내 친구A는 공부잘하는 남동생과 자취를 했습니다. 내 친구A 역시 공부를 잘 하고 당시 대학에 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젠더/청년/교육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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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피렌체의 식탁
이관후 인증된 계정  외 1명

소선거구제 버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지 약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통해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가 시행된 것을 빼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딜레마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비례대표제 포럼’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들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나마 합의 처리도 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부산물을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1 정도가 되어야 작동한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50개 이상 줄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1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불가능하다. 지역구를 1~2개 줄이기도 힘들 뿐더러, ...
한국정치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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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음모론의 기원, 음모론이 만드는 대안현실

음모론, 우리 세상의 인식틀   음모론은 2010년대 한국 정치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을 비롯한 패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 중 분명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의혹도 있었다. 이후, 김어준은 세월호 다큐멘터리, 2012년 대선 부정 다큐멘터리들을 잇달아 프로듀싱하며 한국 정치를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밀어 넣었다. 이에 대해 ‘팩트’의 기준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언론인, 법조인 출신 엘리트들은 김어준이 만든 대안현실을 비난했다. 그러한 음모론은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 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 봐야 한다.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중화하는 기점은 존 F. 케네디 암살을 전후로 한다. 한국에서도 유력 인사의 죽음이 불가피하게 음모론을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을 터다. 1963년 11월 22일, 링컨...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 문화/예술
박혜민
박혜민

성장은 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성에 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했다. 선생님은 운동할 때 호흡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히 호흡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의 기초가 잡혀야 근력 운동을 해도 정확한 근육을 쓸 수 있다며 기초 근육의 위치와 운동 방법을 알려 주셨다. 기초 근육이 제대로 운동이 되려면 그 주변 근육은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며 이완하는 방법도 배웠다.   운동이 끝나고 숨이 차거나 근육통이 확 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태도로 몸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관점이 잡히니 운동에 대한 없던 기대가 생겼다.    무언가를 해나갈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많은 것들도 결국 이 세 가지에 따라 다른 결과와 결정을 만든다. 이러한 내용들이 곧 그 사람 혹은 조직의 고유성이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이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고 누군가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양승훈
양승훈 인증된 계정

'앵벌이 교수'라며 한탄하며 끝나서는 안 될 이유 : 어느 지방대 문과 교수의 생각

나는 지방사립대의 인문사회대학 사회학과 교수다. 내가 강의하는 학교는 "지방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할 때 그 벚꽃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지역 중 하나인 부산・울산・경남을 뜻하는 동남권, 마산(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다. 달리 말해 지역과 전공을 모두 고려하건데 지방대들의 위기가 오면 가장 크게 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얼룩소의 코너를 통해 당분간 나는 지방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느낀 바와, 지역의 노동시장을 보면서 느낀 바들을 두 세 편에 걸쳐 써보려 한다. 일단 오늘은 하나의 '비평'으로 시작해 보려 한다. 얼마전 한 퇴직한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회자가 되었다. 제목은 <2023 입시전략>이었다. 원 글의 항목은 15가지이지만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의 7가지와 같다. 먼저 지방사립대 교수들은 입시철이 되면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교와 전공을 소개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입시철에 ...
젠더/청년/교육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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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터
캐스팅보터 인증된 계정

지난 2022년, 내 주변의 정치 성향은 어땠을까?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캐스팅보터'가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 이 주의 원픽: 당심 100%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 Hot Poll: 지난 2022년, 내 주변의 정치 이념성향은 어땠을까? Hot Poll 2022년 한해 동안 우리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땠을까? 어느덧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왔습니다. 캐스팅보터 3호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어땠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가끔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주변 사람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거 결과는 다르지? 여론조사 결과는 왜 저러지? 등등 여러 의문들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캐스팅보터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성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마침 한국갤럽에서 2022년 한해 동안 조사 결과를 통합한 지표가 나왔어요!!😁 🇰🇷한국은 보수+중도적 성향이 강한 국가 갤럽은 2022년을 정리하...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박기일
박기일 인증된 계정

선거제 개편과 슈뢰딩거의 고양이

나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정당에서 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전공을 말하면 신기해한다. 물리와 정치는 거리가 멀다는 통념 때문일 거다. 대학에서 전공 공부보다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했지만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은 정치에서도 도움될 때가 많다. 이 글에서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인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선거제 개편을 말해보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에 선거제 개편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가 양당 독점과 극단적 대결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과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치양극화가 사라질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 교과서 표지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상상 실험이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을 두고 1시간 후에 50% 확률로 독극물이 든 병을 깨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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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김도훈 인증된 계정

뉴진스의 “가자”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자"고 말하자 난리가 났다. 뉴진스의 새로운 싱글 <OMG> 뮤직비디오 이야기다. 뮤직비디오 속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병동에 있다. 환자가 분명하다. 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누구는 자신을 아이폰의 시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멤버들은 모두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있다. 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정신병을 모에화했다거나 정신병동 혐오라고 말하는 의견에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정신병동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매우 할 말이 많지만, 결국 그 부분은 다소 일차원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OMG>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장면이다. 뮤직비디오가 끝나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소녀가 등장한다. 그는 “뮤비 소재 나만 불편함? 아이돌 뮤비 그냥 얼굴이랑 안무만 보여줘도 평타는 치….”까지를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다....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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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어준 총수께서 '언론인'은 되지 못하는 이유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김어준의 '원죄'

    이 땅에 글 좀 쓴다는 2040중에 김어준, 진중권, 강준만 등 90년대 말의 논객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나. 5세훈이라는 불멸의 별명이 만들어진 전후에, 나꼼수를 들으며 환호작약하지 않은 이가 얼마나 있으며, 2010년대 출렁이던 정국마다 뉴스공장 발 인터뷰 한 마디 듣지 않은 이는 또 누군가. 나는 아직도 노회찬 의원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날의 뉴스공장을 잊지 못한다. 김어준이라는, 실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오랫동안 여러 방면에서 회자될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그에 대한 부정평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김어준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이 인플루언서에게 영향력을 주었는가, 에 대한 성찰이다. 즉, 우리는 김어준 개인에 대한 비판, 예컨대 그가 펼쳤던 각종 음모론이나, 오늘날 유투브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공론장의 적들의 '롤모델'을 만...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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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인증된 계정

김어준 총수께서 '언론인'은 되지 못하는 이유

김어준 총수께서 '언론인'은 되지 못하는 이유  .마침내 <뉴스공장>이 문을 닫았다. 김어준 공장장도 마이크를 내려 놓았다. 아침 출근 때 가끔 택시를 타면 이 방송을 듣는 기사분들이 있었다. 뉴스공장을 제대로 청취한 적은 한 번도 없으되 택시 타고 가면서 듣는 그 순간은 반가웠다. .택시 탔다가 무슨 수구꼴통의 화신들을 만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그 장광설을 듣다듣다 분을 참지 못하고 대꾸하다가 “걍 서로 조용히 하고 갑시다? 응?” 오금 박은 적도 많았으니 뉴스공장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택시 기사가 그 방송을 듣고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됐던 것이다. 최소한 수꼴은 아니겠구나. 하지만 기분좋게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를 던지고 쾌활하게 내린 뒤끝은 말끔하지만은 않다. 저 아저씩 뉴스공장만 들으면 안되는데...... 하는 묘한 노파심이 택히 문닫는 손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기 때문이다. . 언제부턴가 뉴스공장은, 그리고 공장장 김어준은 나를 이렇게 반가...
언론/미디어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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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분교문제는 왜 사회적인가? (2)

Previously on 분교연작 1. 분교설립의 역사적 맥락 권영섭 논문의 결론:(1) 수도권 인구분산등 분교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1-1)조치원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교직원 및 학생이 지역에 터잡지 못(안)하고있는 반면, (1-2)원주캠퍼스는 사실상 '고립'되어있어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2) 따라서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통근 통학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같은 글, p.64)  이번회차는 지난회에 이어 분교’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상처나 무능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본다.       '고립'이 매우 신경쓰이지만 일단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자.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분교가 설립된 이유를 '국토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무려 50여년도 전인 70년대 말에 이런 '혜안'을 가졌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 '거국적'인 기획은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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