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프랑스는 이미 성범죄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 14주 이내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으로 실제 바뀌는 조치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면서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법률 개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후퇴시키는 일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 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성계와 종교계 간의 논쟁에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임신 중단 사유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임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