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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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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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alookso콘텐츠
이성규 인증된 계정  외 1명

담뱃값 올리자! 그것도 매년 꾸준히~

    담뱃값 10년 주기 인상설이 있습니다. 2004년 500원, 2014년 2,000원에 이어 올해 대폭 올릴 차례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으나 담배 업계는 이미 인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 한 갑의 가격이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10년 전 인상분 2,000원 역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산출됐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니 담뱃값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 든다는 시선도 은근합니다. 금연 유도는 허울일 뿐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과도한 증세에 가깝다는 의견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담뱃값만 제자리인 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도...
경제/소비자 · 건강/보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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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인증된 계정

진중권을 교체하라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 토론 제안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갑자기 장성철 소장.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내 이름(김준일)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언론 모니터를 했는데 나를 불공정 편파 패널이라고 지목했고 KBS가 이를 근거로 패널을 교체하고 있다는 거다. <공정언론국민연대>란 이름은 들어봤는데 무얼 하는 곳인지 몰라서 이 기회에 그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내용이 저질임을 미리 밝힌다. 시간이 없어서 황당한 몇 개만 추려봤다. 시간이 되는 분은 공정언론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어보길 권유드린다. 1. CBS에서 진중권을 쓰는 것도 편파다? 12월 첫째주 공정언론국민연대 주간 모니터에는 CBS 저녁시사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진중권 교수를 쓰는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고정 패널 중 한명은 민주당(김성회), 또 한명은 정의당(진중권) 출신인 반면 국민의힘 출신이나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다는 거다. 일단 진...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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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민하 인증된 계정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만드는 법은?

정치 뉴스 보면 답답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요. 여당 대표가 물러났는데, 그게 이유가 뭐든 대통령에게 찍혀서라니, 황당합니다. 집권한 상태의 보수정당 사정을 평론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참 오랜만이라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다들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정작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취하는 게 정파불문 일반화 된 세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밖에서 볼 땐 ‘저 정도면 그냥 적당히 같은 편 해도 될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도 권력이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이 물러나게 된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명예대표’를 겸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도를 보고는 페이스북에 “dictator perpetuo 보다는 princeps를 지향해야 할 텐데...”라고 쓴 일이 있지요.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결국 제도를 바꾸든 해서 구조적인 변화...
한국정치
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 설악산 케이블카가 향하는 곳은

지난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해온 양양군은 "41년간의 숙원을 풀었다"고 말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국립공원 최악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오랫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 시도해왔지만,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설악산의 자연 보전이 개발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사업 승인의 최종 관문 격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부터 착공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데요.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에 제기돼온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첫 삽’을 뜨게 된 걸까요? 국립공원이란?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돼 보호 및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의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 및 해지하고, 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
한국정치 · 기후/환경
김은진 alookso콘텐츠
“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11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아빠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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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본창 인증된 계정  외 1명

'나쁜 부모'가 두 다리 뻗고 사는 세상… 사법부가 만들었다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어제(8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후 6년간 세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에게 검사는 실형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이혼한 친부는 양육비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성인이 된 첫째 아이의 양육비는 이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1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 한 김은진 씨는 법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구본창 대표(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배드파더스)와 어제 재판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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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alookso콘텐츠
김은진 인증된 계정  외 1명

“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11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아빠의 실체

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두 아이의 엄마 김은진 씨가 전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3년의 새해 첫날, 아이들의 친부는 아침상을 걷어차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16개월이었고, 배 속에는 둘째가 있었습니다. 이후 11년간 아이들의 친부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진 씨의 전남편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8일) 법원에서 첫 형사 재판 선고가 있었고, 6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세 아이의 친부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은진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 어제 재판 결과는 아주 아쉬웠죠? 💬 저도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 첫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판결로 양육비를 떼먹는 비양육자들이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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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이 투쟁은 비장애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나도 닉네임 있는데, ‘어깨꿈’” 명함을 주고받고 박경석 대표가 건넨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고, 유쾌한 말투에 가볍게 되물었다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깨질 꿈’. 비장애인이었던 시절 꾸었던 꿈들은 어차피 깨질 것이었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스물네 살 때 행글라이더 추락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 5년간 집에서만 지내다 죽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러다 보니 살게 됐습니다. 살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야학 교사가 됐고, 가르치다 보니 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차피 깨진 꿈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박 대표의 싸움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애증의 정치라는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박 대표일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실망했을 터지만, 정치를 논하며 그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자부심’이었습니다. 10월 25일,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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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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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콘텐츠’를 만드는 일

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건조 에디터입니다. 최근 유독 마음에 남은 글을 소개하며 시작해 봅니다. 이나다 도요시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상물을 ‘빨리 감기’로 보는 습관을 주제로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한 책인데요. 저자는 영상 작품이 ‘작품’에서 ‘콘텐츠’로 변모했음을 짚어냅니다. ‘콘텐츠’는 양적으로 파악됩니다. ‘콘텐츠’를 ‘소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시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소비해 얻는 쾌감입니다. 반면 ‘작품’은 ‘감상’의 대상입니다. ‘감상’은 작품을 접하고 음미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행위로 ‘소비’와 구분됩니다. 정치 기사는 매일 몇 백 개씩 쏟아집니다. 그 사이에서 분절된 맥락을 찾아 붙이고 중요한 쟁점을 뽑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애정클이 처음 목표한 ‘콘텐츠’의 형식이었습니다. 단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 흐름에...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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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이는 어떻게 될까요?

에디터 노트한국의 전체 가구 중 25%,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많이 기르는 만큼 유기동물도 무척 많습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예쁜 모습으로 산책하는 반려동물도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한 가정에 갔으며, 혹여나 유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은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잘 모릅니다. 가상의 반려동물 ‘얼룩이’의 입양부터 죽음까지, 5개의 투표를 통해 살펴보세요.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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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정년연장의 딜레마와 불평등의 골든타임   최근 국내의 대표적인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편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해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체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재정안정성만이 아니더라도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도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경제부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이 쉬운 결정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급 임금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김유리
김유리 인증된 계정

[세계녹색당이 한국에 모이다니! 3일차]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세계 녹색당의 녹색정치

2일차 세계녹색당총회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일간의 세계녹색당총회에서 3일차 행사에는 정점을 찍는 논의와 흥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논의 없이 최종 결의안 채택 투표만 진행하기에 오늘이 마지막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행사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in the Asia Pacific>, <기후이주와 강제이주 A Greens Policy Focused on Climate Migration and Displacement>, <태평양을 위협하는 핵 폐기물 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결의문 수정 토론 Resolutions Amendments discussion> 등이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할 내용은 <지역과 중앙 정부에서의 녹색 Greens in Local and Nation...
기후/환경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흥
흥진

장애 청년이 산후 조리 하는 방법

장애 청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다.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일년에 한 두번만 교회에 오던 청년이었는데 임신 이후 매주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 도와줄 곳이 없어 막막한 청년과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바라면서 교회의 고민도 시작되었다. 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어떻게 부모도, 남편도, 친인척도 없는 장애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애를 낳냐,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입양을 보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낳아야 한다. 아무도 책임질 수도, 결정할 권한도 없는 의견들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나는 탈시설을 지지하고 탈시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장애인, 노인, 아동 등) 시설이라는 곳에 “수용”하여 사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존엄과 다양성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의 삶은 무시되는, 시설이란 곳은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김유리
김유리 인증된 계정

[세계녹색당이 한국에 모이다니! 2일차] 생물다양성도, 에너지전환도 “cooperation", 그리고 전쟁도?

1일차 세계녹색당총회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일차 세계녹색당총회 소식을 전합니다.  2일차는 1일차와 달리 동시에 여러 세션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회원 정당의 네트워크인 세계녹색당총회인만큼 매우 다양한 주제로 여러 세션이 열린 탓에 모든 소식을 전하지는 못 하지만, 추후 세계녹색당총회 홈페이지에 관련 발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녹색당총회(Global Greens) 홈페이지 보러가기: https://globalgreens.org/kor/#   세션은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전 세계 녹색당이 공유하는 강령이기도 하고, 2001년 제1회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채택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1) 생태적 지혜, (2) 사회정의, (3) 참여민주주의, (4) 비폭력, (5) 지속가능성, (6) 다양성 옹호. 아래 일정표는 각 주제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고, 추가된 주제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 ...
기후/환경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김유리
김유리 인증된 계정

[세계녹색당이 한국에 모이다니! 1일차] “Hello! Greens!"

세계 유일의 글로벌 정당 녹색당의 ‘세계녹색당총회 Global Greens Congress’가 한국 인천 송도에서 4일간 열립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4일간 인천에 모인 전 세계 녹색당의 매우 녹색답고, 매우 정치적인 논의를 전달하겠습니다!   한국녹색당은 아직 원내 정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녹색당은 점차 더 많은 의회 의석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녹색당이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241명을 추가 당선하게 해서 총 481명의 녹색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미드 서퍽(Mid Suffolk) 지역에서는 영국 역사 최초로 34석 중 24석을 차지해 녹색당이 다수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제안해 성사된 영국녹색당과 한국녹색당의 간담회에서는 영국녹색당의 지방선거 성공 사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기도 합니다. 녹색당이 약진하는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한 정치 사...
국제정치/국제사회 · 기후/환경 · 한국정치
흥
흥진

엄마가 된 장애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엄마가 된 장애 청년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무래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다. 그 주민센터에서 연결해 준 “시청 무한돌봄” 사회복지사와 교회 지인으로 인연이 된 나의 "장애 청년과 그 아기 돕기"가 본격 시작되었다.  어렵게 어린이집을 연결하고, 시간제 아이돌봄도 연계를 해놨는데 아기가 덜컥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다. 아기는 태어날 때 무호흡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2주 넘게 있었고 겨우 살아났으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뇌에 산소가 어느 정도 안 갔는지 추측할 수 없었고, 뇌가 제대로 성장할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생후 3개월간은 매달 뇌초음파를 찍었다. 그 후에는 6개월 때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 6개월 초음파에서 뇌수가 많이 차서 뇌성장을 방해하므로 뇌에 관을 삽입해서 몸으로 빼주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비 스토리 https://alook.so/posts/70tmwo2?utm_source=u...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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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흥진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가족도 없는 장애 청년이 아이를 낳고 첫 5개월은 애란원이란 미혼모 시설에서 지냈다. 일년까지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5개월이 지나고 청년엄마는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워낙 시설 생활을 싫어했던지라 나름 오래 버티다 나온 결정이었다. 이 청년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고자(가족, 친척 등)가 전혀 없고 장애가 있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당연하고, 장애수당, 출산, 육아, 아동 수당 등등을 받아서 크게 돈 걱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였다. 아이와 함께 지역사회 온 다음부터 나를 포함한 교회 사람들, 주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했다. 하루 하루 아이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청년과 나와의 인연의 시작은 https://alook.so/posts/70tmwo2?utm_source=user-share_BetkQQ) 청년엄마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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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y

[서점일기_2] 봄, 서점, 벚꽃말고 기후위기

봄, 서점, 벚꽃 말고 기후위기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사람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남은 점심시간을 산책하는 온화한 표정의 직장인들 그리고 카페 야외자리에 앉아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커플들. 낮 시간인데도 지하철역에서 서점으로 이어진 길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여의도만큼은 아니지만, 서점 앞에 놓인 이 아담한 길도 나름 유명한 벚꽃 명소다.   다른 시공간과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롭고, 온화하며 여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이 마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니, 역시 봄은 봄인가 보다. 그러나 벚꽃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서점으로 돌아오니, 또 역시 서점은 서점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 길거리의 열기와는 상관없는 도도한 외딴섬, 차가운 이성의 공간.   바깥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날의 바람과 햇살,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
한국정치 · 기후/환경
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대통령이 '결단'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외교안보는 결단이 아닌 합의의 영역이다. 그리고 더이상 구시대 기득권과 싸우는 개혁군주는 없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연이어 일본에서 치루어진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려운 한일간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고자 하는 결단’을 말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당사자들과의 합의와 존중이 없는 섣부른 독단’이라고 말한다. 과연 일본과의 화해는 대통령의 결단일까? 이제 한일간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관련한 논쟁이 뜨겁지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과연 한일간의 화해, 복잡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적 변화에 따른 대응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환상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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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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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y

[서점일기_1] 서점지기의 하나마나한 정치이야기_우리 서점을 소개합니다.

[서점일기_1] 정치·사회전문서점 서점지기의 하나마나한 정치이야기 우리 서점을 소개합니다.  “이번 과정의 핵심은 87년 이후 형성된 한국 정당의 세계관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을……” 발제자의 도발적인 주장에 열띤 토론과 질문이 반복된다. 공간을 가득 메운 참여자들의 열기가 카운터 너머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순간 감도는 긴장의 공기는 커피 잔의 물때를 닦아낼 때 만 허락된다는 희열의 ‘뽀드득’ 소리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사람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월요일 밤이지만, 참여자들의 얼굴에 서린 열기와 비장함엔 흐트러짐이 없다. 물론 매사 이렇게 뜨겁기 만한 것은 아니다. 소위 ‘힙’하다는 카페와 상점이 즐비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로 가득한 ‘핫’플레이스. 하지만 ‘힙’과 ‘젊음’이 만들어 낸 시너지, 즉 거리의 ‘핫'함조차 맥을 못 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 왼손은 거들 뿐. 거리에 사람이 넘친다고, 사람이 많이...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