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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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

외면을 중시하는 쇼윈도 인생을 삽니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인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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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좌업좌득] 1. 누가 좌파일까

2017년 4월 13일, 19대 대선후보 1차 토론은 유쾌했다. 거기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다.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홍준표 후보는 평소처럼 명쾌하게 답했다. "친북좌파이기 때문이죠."¹ 이 즈음부터 홍준표 후보는 '홍카콜라'라고 불렸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홍준표 후보가 막힌 목을 콜라로 뚫어준 느낌이었나 보다.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 왔다며 비판받았지만, 아무튼 홍준표 후보는 우파가 좌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흔히 우파의 가치는 자유, 좌파의 가치는 평등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분법은 편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유다. 우리나라 우파 상당수는 동성끼리 결혼할 자유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좌파 일부는 그럴 자유를 요구한다. 좌파는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지만, 우파는 소극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평등...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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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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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이번 총선에 투표하기 싫습니다.

우편함에 선거공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고, 어느새 벌써 날이 그렇게 되었네 하며 꺼내 들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니 투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동네에 플래카드들이 이리저리 붙어있어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코앞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각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들이 쓰인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큰 정당은 페이지도 많고 색도 다양하고, 작은 정당은 약간은 소박합니다. 그렇게 찬찬히 한번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총선에 투표하기 싫습니다.   평생을 흔히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으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일수록 오히려 정치는 필수재라고 생각했고, 제 나름의 주관과 사상도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고, 정당 활동에까지 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라는 이 ‘게임’을 너무 재밌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공보 봉투 속 내용물들을 살펴보다가,...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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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양문석·공영운·박은정’ 논란을 대하는 야당의 자세

정권심판론만 믿고 ‘묻지마 투표’ 기대하나  정권심판론이 부활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이긴다고 믿어서일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들의 재산 관련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수수방관만 하거나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이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사들인 뒤, 다음해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때 진 빚 7억5천만원을 갚았다. 경제 활동을 한 적 없는 대학생 딸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니 편법 혹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양 후보의 대출 건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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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1. 얼떨결에 일어난 혁명 "서울이 너무 작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은 김포 외에도 광명,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병합하자는 구상이다.    나는 이 구상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서울 인접 도시의 여론, 서울의 여론, 그리고 이 이슈를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은 며칠째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둘 중 하나다. 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끼거나, 이 이슈에 대한 당의 노선이 허약하거나. 지금은 둘 다인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도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상의 족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메가 서울’은 두 층위를 갖고 있다. 실질과 명분으로 나눠 보자.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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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시럽급여' 논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시럽급여' 논란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멸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사넬 선글라스”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한 ‘시혜’의 시선이다. 마치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감히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선망하는 소위 ‘선을 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귀족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름은 여성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시럽급여' 논란은 꽤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운...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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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국회의원이 코인 때문에 사과한 이유
서툰댄서
서툰댄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어떤 문제일까?

우선, 김남국 의원은 언제 얼마나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산 돈의 출처는 무엇이고 판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건 숫자가 더해지고 빼지는 내역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선 의아한 점이고 잘못된 대처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다르게 코인, 특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종류의 코인은 변동폭이 무척 심하고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법과 도덕의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특수성이 큰 만큼 문제의 소지도 큽니다.  입법에 따라 크게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해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부적절합니다. 더군다나 원글에 소개된 바와 같이 김남국 의원이 실제 입법이나 대선캠페인에 참여한 이력들을 보면 부적절성을 넘어 불법 내지 부도덕의 영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할 수 있...
한국정치
김영준
김영준 인증된 계정

지방대 쇠퇴의 가속화 : 반값 등록금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

온라인에서 ‘지잡대’라는 표현을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서울에 캠퍼스를 두지 않은 지방대를 비하한 표현이다. 대학 캠퍼스의 위치가 서울/수도권인지 아니면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대학 진학생들의 선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지는 오래 되었다. 과거 명문대로 꼽히던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조차 신입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좋은 대학을 가리는 기준이 서울에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라는 농담이 결코 농담 같지 않게 들린다. 이러한 지방대 쇠퇴의 문제는 지방소멸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 소재의 대학들도 이를 기피하기에 진전은 없다. 사실 정부가 어떻게든 강제로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낸다고 한들 소용은 없을 것이다. 한 때 인기 있었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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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즐거움
토론의 즐거움

‘더 글로리’ 문동은이 믿는 최후의 무기 (정주식)

필자 : 정주식 (전 직썰 편집장, 토론의 즐거움 대표) ※ 이 글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 시즌1이 종영됐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고 학교폭력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다. 김은숙 작가는 “엄만 내가 맞고 오는 맞고 오는 게 좋아 때리고 오는 게 좋아?”라는 딸의 질문을 듣고 단숨에 스토리를 써내려갔다고 했다. 작가 본인의 가상 복수극인 셈이다. 복수의 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즌이 종영되자 시청자들은 아쉬워하며 더욱 강력한 복수를 주문했다. 만약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건조하게 묻는다면 시원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원한을 청산할 권리를 정부에 일임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현대사회에서 사적 복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통쾌한 사적 복수를 갈망한다. 드라마에서 문동은(송혜교 분)과 조력자들 사이에 어색한 관계를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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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즐거움
토론의 즐거움

"과거청산, 역시 독일"이라는 허구적 역사 |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강남규)

필자 : 강남규 (『지금은 없는 시민』 저자, 토론의 즐거움 멤버) 지금은 내려갔지만, 넷플릭스에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사를 요약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과거청산 재판의 명암을 살피고, 현재의 재판을 둘러싼 환경을 폭로한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아마 많이들 들어본 말일 게다. 2015년 즈음에 한창 보도가 된 사건이다. 독일 사정당국에서 94세의 노인 오스카어 그뢰닝을 기소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회계원이었다. 알려진 바로, 그는 그곳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며 유대인 수용자들의 물건을 착복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로, 그는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기나긴 삶 속에서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그를 독일 검찰은 기소했다. 그의 기소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너무 늙었다고 살려주는 법이 없었죠."이 사건을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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