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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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영국 교사들은 노조에 가입했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노동경제학의 Murphy (2020)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Journal of Labor Economics라고,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동안 논문의 존재와 Abstract 수준의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비극적인 계기를 통해 각 잡고 정독했습니다.  마음이 부겁네요. 영국에서는 근래 몇십년간 노조 가입률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선진국 전반의 추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례적으로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은 올라갔습니다. 영국에서 교사는 예전부터 노조 가입률이 매우 높은 직종이었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이 올라갔을까요? 분석해 보니, 노조에 가입해서 학생들에 의한 고소고발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귀분석 결과, 자기 지역서 발생한 교사 고소고발 사건 뉴스 보도는 이듬해 해당 지역 교사들 노조가입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합니다. 사...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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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담론의 폭풍전야, 바로 지금

서울 대구의 퀴어 퍼레이드 논란.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임신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각각은 어찌보면 해프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건 모두 성소수자 문제에 깊게 관련되었고, 한 두달 내에 터졌던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다수이지만, 찬성 여론과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의 동성결혼 찬성 여론은 동성혼이 합법화된 대만과 미국의 10-20년 전 수준입니다. 대만과 미국이 그 무렵부터 동성혼 논의가 활발했던 걸 보면, 지금 한국은 성소수자 논의가 곧 사회 전역에서 유행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성취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비슷한 논의가 2010년대에도 활발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화제가 되었던 적 있었고, 미국과 대만을 포함한 타 선진국들의 동성결혼 합법화도 그렇고 해서 성소수자 담론이 활발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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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사교육 정책에 앞서 생각해야 할 통계 - 부모들은 자녀 사교육비가 정말로 부담되는가

윤석열 정부의 수능과 킬러 문제 논란이 사교육까지 번졌기에,  많은 분들에게 의외일 통계 하나 올려봅니다. 놀랍게도, 사교육을 포함해서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사람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 통계와 같이 보면,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부모의 비율은 사교육비가 폭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멈추는 듯 했는데, 2020-2022년 사이 또 급감했습니다.  자녀 있는 가구에 한정해서 질문했기에 '사교육 걱정 안 할 무자녀가 늘어났다'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통계입니다. 일단 바로 생각나거나 주변인에게 들은 것만 말해보자면1) 꾸준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 정도의 사교육비는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 사교육비가 부담되지 않을 상대적 중고소득 계층만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신트렌드로 발생한 현상이다3) 자녀를 과거보다 늦게 낳기에, 생애주기상 자녀 사교육비 피크 시점이 가구소득 피크 시...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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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음악의 미학을 보여준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의 내한 콘서트

평소에 얼룩소에 사회 현안과 경제학 위주로 글을 써왔지만 사실 나는 클래식 애호가이다. 클래식 전반을 좋아하지만 현대음악에도 관심이 많다. 클래식 중에서 난해함으로 악명높은 현대음악.  현대음악 애호가는 클래식 애호가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조성이 없거나 애매하고 곡 전개의 유기성을 체감하기 어려워서 감상하기 난감할 수 있고, 소음에 가까운 불협화음과 멜로디의 연속인 경우도 많다.  나도 현대음악 애호가지만 그런 현대음악 곡들이 많은 것도 인정한다. 언젠가 현대음악 입문자를 위한 현대음악 곡 리스트를 추천해줄 생각이다. 하지만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이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현대음악들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모든 곡이 평균 이상이었던 곡 선정은 물론 연주자들의 기교도 훌륭하여, 현대음악의 독특하고 다양한 미학을 느꼈던 좋은 경험이었다. 현대음악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씩 들...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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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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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속 담론들의 시대

[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몇 달 지난 어느 순간부터, 사회 담론들을 보며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을 당 대표로 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 윤석열과 이상민의 책임을 논한 글을 보자. 분명히 맞는 말이었고 사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적이 많다. 내가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에서 더 이상 옛날같은 보편성과 아우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정당이고 많이들 인용하고 호응이 좋은 담론이 하나는 있었다.  고전적인 반공 보수 담론,민주당과 구좌파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진보 담론(https://alook.so/posts/o7trxMy 참고),유승민 이준석 등을 필두로 한 합리적 보수 담론,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한 페미니즘 및 소수자 인권운동에 따른 신좌파 담론 등등.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든 네 담론 중 최소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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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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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본 한국 수도 집중의 장기추이

표도 표지만 표의 출처인 논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논문의 서지사항은 이헌창. (2006). 한국사에서의 수도 집중. 한국사연구, 134, 1-34. 0. 통일신라시대 이래 한국사에서 수도가 수위도시, 제1도시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1. 데이터상 최초인 통일신라 시기는 한국 역사상 수도의 수위성(주: 제2도시, 제3도시..대비 제1도시 인구의 우위)이 제일 높던 시기. 수도였던 경주 인구는 제2도시의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까진 아니지만 높은 편. 수도권 집중 극심하다던 지금도 제1도시 인구는 제2도시의 3~5배 전후입니다.  행정구역(city proper) 기준 2.8:1. 기능적 도시권(FUA) 기준 4:1 혹은 5.1:1. 광역권 기준 3.9:1. 그리고 고대 왕경 설립 ~ 통일신라 시기는 20세기 다음으로 수도가 빠르게 성장한 시기. 수도 인구 비율도 전국 인구의 7%로 전근대치고 작지 않은 수치이며, 이...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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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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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과 생산성 - 도시경제학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도시들이 쇠퇴한다, 수도권에 한국 역량의 모든것이 빨려간다는 등 지역격차, 지방소멸 담론이 무성하지만, 아쉽게도 학술적인 분석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시의 거주의 질이 진짜 나쁜지,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규모 덕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하는지 인상비평 수준의 이야기는 무성한데 이를 학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드물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경제학의 첨단 방법론 및 연구 트렌드를 한국 도시들에 적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두 개를 소개해봅니다. 이 보고서들은 공간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과 생산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도시들의 상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좋은 시도입니다. 1. 거주환경의 질 조희평(2021)은 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을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풀어쓰면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보고서 내용 인용으로 대신해봅니다.  본고...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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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매력의 중소도시, 통영의 번영을 위하여

“바다의 땅, 통영”  통영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환승하자, 버스 앞 전광판에 산뜻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문구가 버스에 비친 아름다운 해안풍경으로, 해안에 연달아 선 조선소 크레인으로, 충무김밥과 꿀빵, 동피랑과 통영국제음악제로 증명되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날씨도 좋았던 통영은 아름답고 볼 게 많은 제조업 해안도시, 바다의 땅이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안타깝게도 현재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동남권 제조업 위기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통영 인구는 2015년의 13만 9천여명에서 2022년의 12만 3천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2040년까지 10만 7천명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덤이다. (http://www.ty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17 참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영을 진정한 바다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통영은 한반도 남해안에서 고성...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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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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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가도 지속되는 동아시아인의 저출산 패턴

흔히 동북아시아의 초저출산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여러 사회구조적, 문화적 문제를 거론합니다. 고학력화,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높은 집값, 낮은 아동 및 보육복지 수준, 집단주의적 문화, 시대에 뒤떨어진 젠더 및 가족규범, 낮은 행복도 등등...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이 이론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을만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진, 그리고 실제로 높은 미국에 가서도 동아시아인들은 아이를 적게 낳거든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것만 똑같지 않습니다. 출산 시점이 꽤나 늦고, 비혼 출산이 매우 드물고, 사회계층 지위와 출산율 간의 특이한 관계 등 전반적인 출산 패턴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타 인종대비 돋보이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초저출산이 사회구조나 문화의 문제라면, 초저출산을 불러일으킬 원인이 줄어든 나라에 이민가서도 비슷한 패턴인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Cai and Morgan (2019)는 이를 논문에서 보입니다....
얼룩소 더 레이스
4
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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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시대, 아동혐오를 다시 생각하다

아동 동반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의 존재나 O린이로 표상되는 아동 대상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심각한 아동혐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노키즈존의 존재 등의 이유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030158) 아동 혐오 정서가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이다, 저출산이 극심한데 아동 혐오를 해서 되겠냐는 지적도 보이지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담론들은 아동 혐오정서를 단순 개탄하거나, 노키즈존이나 아동 대상화 표현을 규제할지 아닐지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동 혐오 문제를 논하기 이전 꼭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동을 기피하고 대상화하는 경향성이 왜 최근에 새로 등장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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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든
애도가 결국 향하는 곳은, <스즈메의 문단속>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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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을 온몸으로 겪은 일본인을 위한 영화

1. 주요 설정인 미미즈, 요석, 다이진, 사다이진 등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했던 건 감독의 미필적 고의라 봅니다. 설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컬트적인 설정은 은밀하고 신비롭게 남습니다. 그리하여 작가가 그려낸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대자연에 무기력하게 주기적으로 당하는 인간들'이라는 구도가 강화되죠. 여기서 미미즈가 일어난 재앙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기에 더더욱.  꿈보다 해몽이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2.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대자연에 의한 운명적인 상실 및 무기력함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위로함을 고민합니다. 작품 전작들인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는 주인공들이 닥칠 대재앙을 막아내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대재앙은 막았지만 이미 일어난 스즈메 어머니의 사망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러브라인도 확실하지가 않고 스즈메의 소타를 향한 짝사랑...
문화/예술
박재용
분산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김영빈
김영빈

인용하신 광산업 산재사망 통계의 문제와 해석 오류에 대해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논거들에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있어 지적하려 합니다. 1. 잘못된 확률계산법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아주 먼 이야기 같지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광산업은 총 10,6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년에 산재로 사망하는 이들이 약 424명입니다. 100명 당 4명이 매년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곳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은 40%의 확률로 죽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지요. 그 중에서도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더 심합니다. 2,504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 해 사망자 수가 381명입니다. 한 해 100명 중에 15명이 죽었습니다. 3년 일하면 100명 중 45명이 죽습니다. 아무리 사양산업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곳을 운영하는 곳은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동원입니다.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n의 확률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m회 이루어졌을 때 사건이 한 번이라...
노동/인권/사회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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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과연 법과 감정의 서사일까: '더 글로리' 를 바로 읽어야 하는 이유
김영빈
김영빈

복수극에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기

동의합니다. '공적 질서에 대한 신뢰의 상실', '사적 복수',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 '연대' 요소들은 복수극의 장르적인 특징에 가깝죠. 장르적 특징에서 사회적 현상을 함부로 도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이야말로 무법천지인 세상을 구원하는 히어로물의 원산인데 그것 하나로 "미국인들의 사회적 신뢰가 유독 낮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요. 히어로물이 등장하던 시기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정도면 모를까. 물론 미국 사회의 신뢰가 줄었다고 우려하는 담론이야 많지만 히어로물이 유행한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긴 조심스럽습니다. 비슷하게 북유럽에서는 폭력과 죽음을 노래하는 헤비 메탈이 유독 유행하지만 그걸로 북유럽 사회가 병리적인 정서와 극단적인 폭력이 넘쳐나는 사회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짤방이 있을 정도지요. 한국 음악이 스칸디나비아 음악보다 온건하다는 건 실제로 한국 사회가 스칸디나비아 사회보다 온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유
20대 남성들은 익숙한 캐리커처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다
김영빈
김영빈

한국 20대 남성 반페미니즘은 특이하다?

말씀하신대로 한국 20대 남성은 통념과 달리 성관념이 전통적이진 않습니다.  반페미니즘 성향은 강하지만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약한 게 20대 남성이거든요. 많은 성평등 관련 지표에서 청년 남성이 중장년 이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청년 여성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청년 젠더갈등 논의에서 많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다못해 전통적 젠더관을 지지한다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같은 사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운동이라도 벌어졌야아 합니다. 하지만 극성 반페미 남초커뮤들조차 그런 운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주에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는 Roe vs Wade 건을 뒤집기 위해 보수세력들이 몇십년간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영미권 남초커뮤들 가면 대놓고 '전통적 남성상/여성상'을 띄워주는 컨텐츠를 밈으로 만듭니다. 전통적 여성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Trad Girl/TradWife 밈이 그 예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진심일 수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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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당신과 내가 잠자리에 거는 것들
김영빈
김영빈

성적 개방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1. 성적 개방은 분명히 여성에게도 좋은 가치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를 악용하는 남자들이 꽤 있지요.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이니, 무례한 성적 언행을 일삼고 함부로 성적 제안을 던져도 상관 없다"고 오해하는(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섹스도 결국 인간관계의 연장임은 무시하는 태도이지요. 하다못해 원나잇 스탠드나 섹스 파트너같은 가벼운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과 사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문화가 덜 권위주의적으로 변했으니 공문서나 이메일에 이모티콘 넣어도 된다는 식의 오해이지요. 2. 섹스도 결국 양보다는 질이지요. 지금처럼 섹스 말고도 할 거 많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면에서 감정적 교감 없이 이루어지는 가벼운 관계를 여성들이 왜 기피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여성분과 수다떨다 가벼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말하자면, 그 분께 가벼운 관계를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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