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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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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댓서

“일 사랑한 진심, 왜 깎아내리나요?”

넥슨 집게손 억지 논란 사태의 피해자인 애니메이터 댓서(닉네임)입니다.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저를 향한 인신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이렇게까지 거대한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이 처음입니다. 계속된 집게손 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궁금한 것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고자 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얼룩커 5명을 선정해, 1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12월 8일~12월 10일, 질문 선정자는 매일 정오 발표) 12월 10일까지, 댓서에게 댓글로 질문하면 답변을 달아줍니다. 지금까지 나온 좋은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rhdwkdtoo 얼룩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애니메이터입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는 기함하며 동료들에게 알렸어요. 그들 역시 매우 놀라며 어떻게 이런 사달까지 났는지 그 원흉인 일부 남성유저를 비판했습니다. ↳ 🎤 댓서  먼 곳에서까지 저를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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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범유경 인증된 계정  외 1명

"넥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에디터 노트 게임계에서 다시 남성혐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공개된 넥슨의 <엔젤릭버스터> ‘Shining Heart’ 뮤직비디오에서 캐릭터가 집게손 모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26일 넥슨은 사과와 함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유저들은 해당 뮤직비디오를 만든 스튜디오 뿌리의 작업물을 살피며 집게손 검열에 나섰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집게손을 그렸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2022년 3월에 올린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 트윗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0일 경향신문은 ‘집게손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는 A씨가 아닌 타 스튜디오의 40대 남성이며, 검수 및 총괄 담당 역시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인신공격도 끊이지 않습니다. 넥슨과 스튜디오 뿌리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범유경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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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호
배현호

한국 게임계 사상검증, '시끄러운 소수'에 게임사가 쉽게 동조하는 두 가지 이유

또다시 한국 게임업계에서 사상검증이 화제입니다. 대형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상검증 이슈에 일부 한국 게임사는 쉽게 동조하고, 해당 커뮤니티 유저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원 또는 외주 회사에 즉각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흐름이 하나의 경향이 될 정도로 자리잡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형 온라인 게임이 주력 서비스형 온라인 게임은 유저의 반응에 따라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시끄러운 소수 혐오 세력의 의견이 과대표되기 쉽죠. 자사 게임에 대해 다루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소위 '논란'이 들불처럼 일어나면 이걸 무마하기 위해, 또는 다른 운영 이슈를 덮을 기회 삼아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 한국 한정 사상검증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외국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에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
산업/기술/IT · 문화/예술
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⑥

알림:  원래 6편에서 다룰 내용은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였는데, 여성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놀이문화' 형태로 발전하는 현실에서는 확증편향 자체보다는 우선 '왜 그러는지'부터 따져야 할 것 같아 6편의 내용을 살짝 변경하였습니다.   국감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운동을 재정비하던 중,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달리, 일부 남성들의 백래시는 오히려 갈수록 강해졌고,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까지 관측되었습니다. 그 끝에 터진 것이 '일요일 새벽을 달궈버린, 전무후무한 메갈몰이 창조논란'입니다. 이번에는 '메갈 손가락'이 문제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굴복에 흥분한 남자들, 명확한 근거 따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갈 손가락 모양 논란의 시작은 지난 21년, GS25 측에서 캠핑 관련 프로모션을 하며 올린 이미지 포스터 하나에서 촉발됐습니다. 소시지를 엄지와 검지로 집는 '집게 손 모양'이 메...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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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지금도 12시간인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어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 줄곧 주장해 오던 '공짜 야근' 등의 단속을 같이 덧붙인 것은 일견 고무적으로도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기존에 있던 정책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 일종의 쇼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요?   조사 결과 노동자의 41.4%, 사업주의 38.2%가 연장근로시간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일부 업종'에만 특례 적용하자는 응답에서는 노동자는 43%로 큰 변화폭이 없었지만 사업주는 47.7%로 10%p 가까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동의의 목소리일까요? 일단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사업주 반응이 더 부정적인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결국 연장근로 시간 확대에 대한 동의는 50%를 넘지 못합니다.   조사 상세 내용을 보면 반대는 더 뚜렷합니다. 노동자 조사 부분을 보면, 연장근로 자체에 의향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58.3%에 달...
노동/인권/사회
범영
범영

빈대와의 전쟁, 정말로 빈대가 문제일까

 "그거 뭐 한 4년 됐나. 예전부터 있었어요. 전형적인 가난한 동네의 병."  "여긴 바퀴가 더 문제지."  "글쎄요, 빈대보다는 아무래도..."  11월 4일 토요일. A언론사의 취재기자 실무 면접의 주제는 '전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을 만한 '전쟁', 언제 내가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될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전쟁. 나는 주제를 '빈대와의 전쟁'으로 잡고 서울시내 빈대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용산구 쪽방촌으로 향했다. 용산구는 외국인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빈대가 유입되기 쉽다. 그리고 쪽방촌과 고시촌은 방역의 사각지대다. 고로 용산구 내 쪽방촌과 고시촌이 많은 동자동과 후암동은 위험 조건이 중첩되어 있었다. 실제로 뉴스에서 '빈대가 1000마리가 나왔다!'라며 보여준 방도 동자동이었다. 취재 장소를 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원래 취재하려고 정한 기사 주제도 어렵지 않았다. 서울시가 급하게 내놓은 "특별방역대책 3종세트"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
언론/미디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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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기저귀 인증된 계정

[질문받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벌써 좋은 질문과 답변이 달렸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기저귀 님과 댓글을 주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범죄 피해 당사자로 본인 하나 챙기기도 벅차실 텐데요, 이렇게 피해자 권리를 위해서 꾸준히 목소리 내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작가님을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나 동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작가님의 활동들이 작가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han) ↳🙆기저귀 님의 답변 아직도 제 주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왜 남들을 그렇게나 도우려고 하냐. 저도 언젠가부터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를 쓰며 범죄피해자분들을 도우려고 할까.  어느 날 범죄피해자분을 돕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범죄피해자들을 돕는 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1년의 시간동안 외로웠던 과거의 저를 달래주는 과정이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외로웠던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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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③, 못다한 이야기 편

 원래 3편까지 이을 이야기는 아니었고, 3편에서 다루려 했던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는 생각보다 짧아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고, 아무래도 현재 노동시장 환경이 엄혹하기 때문에 얘기를 마저 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휴업을 하자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이 여러분을 불러, '돈이 없으니 당분간 휴업을 해야겠다'고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수당이 있을까요? 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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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10월 17일 국감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여전히 잘못을 반복하는 남자들

  지난 10월 17일, 우원식 의원실의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국정감사 질의 내용은 이곳 트위터 타래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동조, 긍정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사상검증 및 사이버불링을 하고, 회사는 유저들의 이런 공격을 '적극 수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동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유니온에서 실시한 '게임업계 종사자 피해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온라인 괴롭힘은 5점 만점에 4.35점으로 응답의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성평등에 대해서는 1.94점에 그쳐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게임산업 내의 여성 종사자들이 직면한 부조리의 강도가 매우 높고, 이용자들의 '공격'을 회사가 방어하기는 커녕 적극 수용하는 모습은 '고객 등에게 받는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사...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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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이종찬 인증된 계정

[질문받습니다] 무법천지 게임 업계, 대체 왜 이래

<얼룩소>의 참여형 콘텐츠 ‘질문받습니다’ 게임 <가디언 테일즈> 사태와 게임 업계 '마녀 사냥' 등 궁금한 모든 것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종찬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질문을 읽고 답변을 드립니다. (~10월 21일 토요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찬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게임 <가디언 테일즈> 게임사인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이 '이대남'의 '페미 사냥'에 또 굴복했습니다. 지난 7월, 게임 <림버스 컴퍼니> 게임사인 프로젝트문의 굴복에 이어 올해에만 또 하나의 '게임 업계 페미 사냥' 사례가 추가된 겁니다. <가디언 테일즈>는 3년 전부터 본인들의 문제를 두고 페미니즘을 탓하는 데 익숙한 게임입니다. 2020년 2월 24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는 자체 심의 12세 이용가로 출시되었습니다. 선정성, 폭력성, 약물 등의 묘사를 일부 허용하는 12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제작사는 이를 비웃듯 온갖 자극적이고...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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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②, 임금과 권리 편

  정말 긴 시간 끝에 2편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글을 안 썼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간 있었던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해프닝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2편인 임금의 지급과 노동자의 권리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합의'로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든, 입사 후 상호합의하여 서류를 꾸민 계약이든, '그 어떤 상호합의'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고용주가 얘기하는 '상호합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또는 소위 1/13 연봉제) 4대보험 미가입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수당 미지급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틀린 이야기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든지 1년 미만의 근로, 주 당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 상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
노동/인권/사회
1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IT와 사무직에 맞춰 작성되었기에 제조업 등 기타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타 직군,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조할 만합니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글은 계속 연재될 예정이며, 관련 파트에서 다룬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해 두자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걸 얕보셨다간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이었다'든지, '알고 보니 프리랜서-도급 계약이었다' 같은 일을 겪기 십상입니다. 특히 도급의 경우 민사상 사업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긴들 파기 시 소송으로 이어져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필요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읽어 두면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이...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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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⑤

권력이 없다는 착각을 지탱하는 '논리'   이 연재글에서 꾸준히 언급하고 인용한 연구들을 교차 대조해 보면, 2030 남성들의 재밌는 사고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사분담 등에서 평등한 배분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30대 이하에서는 남성도 가사 분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든지 '평등의식이 발전하고 있다'는 장밋빛 해석이 흔히 나옵니다.  하지만 젊은 남성 상당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찌되었든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 등을 이유로, 남성의 능력과 헌신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와 고용차별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찾기 때문이거나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인 자신들을 더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는 생각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명시적으로 계량되지는 않는 무언가의...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김환민
'홍범도만 빼자'에 대한 반박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흔들리는 대의민주주의와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체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대통령실 발 '이념' 논쟁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은 온갖 행사와 회의에서 발화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독재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입니다. 늘 하는 보수 집권층의 이야기이겠거니 했더니만 이번엔 '홍범도 장군 퇴출'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육사의 뿌리를 바꿔쳤다'며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한다더니, 이젠 '홍범도함'의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야단입니다. '진보와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공산전체주의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 소련과 공산당 등에 관계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일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경쟁'을 숭앙하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본디 자유주의는 여러 정치적 주장과 의제를 긍정하고 권력의 집중을 피하는 형태의 정치...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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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홍범도만 빼자'에 대한 반박

  육사 충무관 앞에 건립된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 국방부에서 해명했지만 여전히 내용 곳곳에 논리적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대변인의 언론 질의와 신원식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숙의 절차도 없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숙의를 거친 결과물이 이거라면 그거대로 문제겠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얼룩소에 풀어 보았습니다. 전체 맥락에 대한 비판은 기사로도 많이 나왔으니 저는 주장 하나하나를 논박하려 합니다. 공산주의와 관계된 인물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비석이 화랑대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전히 육사 내에서 선배로 추앙받고 있으나, 박정희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여 2심까지 실형을 선도받은 바 있습니다.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에는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한 바 있는 친형 박상희의 죽음이 관계됐다...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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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④

본인들이 가지는 반사회성에 대한 부정   회피형 남성들은 본인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약자로 정체화하고 있음을 3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은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일베 밈을 그대로 쓰고, '자원왕 이명박' 같은 보수 권력의 정치 슬로건을 그대로 쓰면서도 자신들을 '일베와는 다른' 존재로 규정합니다. 동시에 페미니즘과 진보에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수 우익의 관점을 숭앙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은 '탈정치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일베를 '타자화'하기 때문에 페미는 일베와 동급이다 같은 주장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정말 디씨 등 커뮤니티는 일베와는 다를까요?   당장 사상검증 사태를 촉발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마이너갤러리만 가봐도 반사회적 표현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력절과 이기야노체 등 노무현 대통령 및 민주진보에 대한 조롱도 쉽게 볼 수 있고, 피싸개 같은 여성혐오 표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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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③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하다    얼룩소에 글을 기고한 뒤, 나름 이성적인 남성임을 자처하시는 분들께 재밌는 댓글을 몇 개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아무튼 나는 페미니즘이 반사회적 나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도로 요약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김환민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상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본인 세계의 좁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내 세계의 구성은 떳떳하니 반박하고 싶다면 네가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가르침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다른 분의 지적에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글을 기고한 제가 자신의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초빙해 강연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상담 신청(연구자가 학술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 요청은 무료, 일반 상담은 비용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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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잘난척하는 ‘뉴진스 오야지’의 등장, 한국에 역수입될까?

평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에 대한 글을 써 왔으니, 아마 얼룩커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내 글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영향과 전망일 것이지만, 멘탈이 워낙 약해져서 차분하게 정리할 자신이 아직은 없다. 솔직히 김태효 차장님이 회담 성과를 브리핑하는 것을 보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 했다. 외교안보 전문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일본 트위터를 갑자기 달군 ‘뉴진스 오야지’ 트랜드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Kpop, 그중에서도 요즘 최고의 인기를 끄는 뉴진스에 관한 것이다. 최근 트위터(X라고 부르기 싫다.)를 비롯한 일본 SNS에서는 일명 ‘#NewJeansおじさん’ 이라는 해쉬태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요약하자면 뉴진스로 Kpop에 입문한 중년 남성들이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게 아니라 기존 Kpop 가수와 Kpop 음악을 향유한 팬덤을 은근히 무시하고 으스대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것이다. 어, 나도 뉴진스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나...
문화/예술 · 국제정치/국제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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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몰이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몰이해  지난 16일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서 딱히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 정책임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 없도록 국고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정부 측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지를 보면 '경영은 지원할 수 있으나 세금으로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상당수는 직원 급여로 들어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예산 집행일까요? 왜 사회적기업이 이런 형태로 정착되었는지, 왜 급여를 직접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한국은 보편복지든 선별복지든 복지 예산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심지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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