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계정

권영세·원희룡 ‘차출론’에 당권주자 윤핵관 긴장…尹의 남자는?

당대표 뽑을 때, 당심 vs 민심?

달빛소년

반장 선거는 반에 학급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 대표를 왜 뽑는 걸까요? 정당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입법을 위해서 입니다. 당 대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구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삼권분리를 추종하면서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입법 자체도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천도 권력 투쟁이 될 수 있죠. 소위 충성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란을 만듭니다. 결국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당 대표는 공천권 관련 문제를 만듭니다. 사실 총선이 있는 시기의 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죠. 자기 라인의 의원들을 줄 세우고 더 큰 권력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의 위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바로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당은...

한국정치

헤럴드경제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 참여연대 -

김민준

세상은 변한다 : 주목해야 할 2022년의 세 가지 판결

1.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위헌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 49조의3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54조의2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는 워낙 민감한 기밀정보가 있을테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이 있다는 건 어찌보면 합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날의 역사를 통해 국정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는지 잘 알고 있죠.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감시를 위해서는 따라서 정보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법 제54조의 2는 헌법...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참여연대

김민준

세상은 변한다 : 주목해야 할 2022년의 세 가지 판결

1.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위헌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 49조의3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54조의2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는 워낙 민감한 기밀정보가 있을테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이 있다는 건 어찌보면 합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날의 역사를 통해 국정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는지 잘 알고 있죠.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감시를 위해서는 따라서 정보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법 제54조의 2는 헌법...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hanitweet

Electoral Reform and National Security in Japan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바이벌 게임, 중대선거구제

윤재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 고민과 선거제도개혁 문제

김준일 대표님,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비교적 최근(1993년 중의원 총선거)까지 중선거구제(일본에서 중선거구제라 불러왔기에 아래에서도 중선거구제라 하겠습니다)였던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논의해볼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정치 개혁' 바람 속에 중선거구제가 '돈 선거, 이익 선거, 파벌 선거'의 적폐로 몰려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한 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건 주로 일본 사례고,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적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안 되는 일본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의 정치적 경험차(민주화)나 자민당 독주와 같은 문제점도 있으니 모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1.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는 비례성을 높여서 사표...

한국정치

Cambridge Core

‘바이든’ 58%, ‘날리면’ 29%...지지정당·이념 따라 다르게 들리는 ‘OOO’

목적의 유승민, 수단의 윤석열, 그리고 주인

미드솜마르

옳은 수단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 의견 나누고자 합니다. 1. 1반 반장 뽑는데 3반 반장이 촐싹되면 안될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 1반은 국민의힘, 3반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낮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것은 이상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유입니다. 이번 당 대표는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A학교의 1학년 1반과 2반, 3반이 반 대항으로 장기자랑을 하는데, 장기자랑에 나갈 인원은 각 반의 반장이 선출하며, 누가 가장 우수한 공연을 펼쳤는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2...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문화일보

정진석, 전대 룰 변경 시사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 와서 왜곡·오염시키면 되겠나”

목적의 유승민, 수단의 윤석열, 그리고 주인

미드솜마르

옳은 수단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 의견 나누고자 합니다. 1. 1반 반장 뽑는데 3반 반장이 촐싹되면 안될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 1반은 국민의힘, 3반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낮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것은 이상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유입니다. 이번 당 대표는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A학교의 1학년 1반과 2반, 3반이 반 대항으로 장기자랑을 하는데, 장기자랑에 나갈 인원은 각 반의 반장이 선출하며, 누가 가장 우수한 공연을 펼쳤는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2...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세계일보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0)감정 중독 사회의 한계

박순우(박현안)

공감에 갇힌 사회

2022.04.13 박경석-이준석 '장애인 이동권' 토론이 열렸다. 8개월 전이다. 2022.08.08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침수돼 일가족 네 명이 숨졌다. 4개월 전이다. 2022.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졌다(스스로 목숨을 끊은 생존자 포함). 약 2개월 전이다. 굵직한 사건들의 날짜를 찾아보다 화들짝 놀랐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공감했던 날들이 까마득히 오래 전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올해 일어난 일이다. 토론 내용을 보지 못한 이들과 공유해 보겠다고 열심히 받아 적었던 기억,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기억, 갑작스런 참사에 관련자가 아님에도 일상이 무너졌던 기억이 선명히 살아났다. 동시에 아찔해졌다. 시간 개념이 고장난 듯 사건 발생 시점이 너무나 멀게도 가깝게도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다. 잊혀지면 안 된다. 박경석-이준석 토론은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생활/사건사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weekly.khan.co.kr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논란... 시민이 경찰에 신고도

앙리의 서재

힘들고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고 신뢰를 보내지 않을때는 참 속상하다. 정부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름 전문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한다고 하는데 냉랭한 여론은 계속 접하다보면 힘이 빠질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가끔 독이 되어 돌아온다. 내 지위가 어떻고 내 경력이 얼마인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나를 비판해? 감히? 나에게? 우리에게 ?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가끔은 핵심이 능력이 아닌 태도가 되며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닌 공감이 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포크 1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숫가락을 100개를 가져다 준들 숫가락 100개를 받은 사람은 전혀 고맙지도 않고 오히려 모욕당한 기분에 더 불쾌해질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10.29 참사 유가족의 분향소에 갔다가 조문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길에 그...

한국정치

통계, 누가 맞아?

규니베타

음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은 이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표본 규모는 제일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월간 26,343호의 아파트, 연립, 단돈의 가격을 조사해서 내지요 조사 방법은....거래된 경우에는 해당가격을 거래되지않았으면 인근주택 사례를 비교합니다 근처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걸 고를수도 제일 싼걸 고를수도 있는거죠 특히 표본규모가 26000호 정도니... 전국의 수백만 수천만호의 집값을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 올랐다고 통계가 나와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엄청 올랐는데 라고 하면서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거죠 완벽한 통계는 나올수 없습니다 다만....마사지를 너무하면 통계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거죠

한국정치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

www.reb.or.kr

“우리 이제 오빠·동생으로 지내자”…인간관계 ‘족보’ 대조정

앙리의 서재

내 나이가 어때서?

해외에 나가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다가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친분이 생기면 나이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명을 하다가 매번 혼란스러웠다. 어렵게 이해를 시켜도 외국인들의 웃음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봐왔다. 국제화와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은 더이상 장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이체계가 누군가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할까?라고 묻는다면 글쎄요?이다. 산적해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은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대책도 보이지 않는데 나이문제가 공약이라서 하는 건 박수칠일이다.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사람들의 불편함은 해소가 되겠지만 그 다소의 불편함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으며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급하지 않은 일을 급하게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윤여준 "尹 지지도 40%에 좋아한다? 취임초에 그렇게 낮은 대통령 있었나"

앙리의 서재

국민의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취임초기에 30%대도 아슬아슬한 지지율을 버텨낸 덕분일까? 40%대가 되니 마치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은 듯한 분위기를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빅 플랜이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과거정부와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와 비교를 한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초기에 이런 저런 불평 불만의 소리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무엇인가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거나가 아닌듯 하다. 오히려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기대를 아예 안하거나 그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면 관심도 낮아지고 관심이 낮아지면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잘하든 잘못하든 관심이 없으면 감시와 조언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지지하면 지지...

한국정치

[뉴스1 PICK] 추경호 “주52시간, 삶의 질 저하"…추가근로제 연장 호소

앙리의 서재

이율배반적인 단어의 뒤섞임에 어지럽다

기차가 갑니다. 우리는 원래 이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탈때는 그래도 목적지가 어디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서기도 하고 가끔 뒤로도 갑니다. 자동차가 아니라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유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는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할정도로 너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힘든걸 참을 의사도 있고 구성원으로서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도 그리고 어디로 갈건지라도 과정이 힘들어도 목적지와 방향은 알려주셔야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발언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안전운임제 논의’ 협의체 운영…화물연대 참여 미정

서툰댄서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협의가 잘 될까요?

어제 눈에 띄었던 기사를 링크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국토부는 화물연대에도 협의체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체에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저는 협의의 힘을 믿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가고 결론을 내고 자기 입장에선 부족하더라도 함께 수용하기로 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 상대방을 불법이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방식을 매우 혐오하죠. 하지만, 정부가 제3자적 관점에서 다자가 참여하는 공론...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네이버 뉴스

[단독] 탄소중립위의 반란…윤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 제동

미드솜마르

한국의 세금 인하와 EU의 환경정책 강화

한국의 세금 인하 최근 한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까요? 세금 인하는 법인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12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는 37%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 소비자의 혜택이 커질까요? 유럽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유럽연합은 지난 12월 13일 탄소 국...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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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tweet

삼성전자 ‘RE100’ 가입, 비상걸린 산업계 | 중앙일보

미드솜마르

한국의 세금 인하와 EU의 환경정책 강화

한국의 세금 인하 최근 한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까요? 세금 인하는 법인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12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는 37%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 소비자의 혜택이 커질까요? 유럽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유럽연합은 지난 12월 13일 탄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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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 연합뉴스

미드솜마르

한국의 세금 인하와 EU의 환경정책 강화

한국의 세금 인하 최근 한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까요? 세금 인하는 법인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12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는 37%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 소비자의 혜택이 커질까요? 유럽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유럽연합은 지난 12월 13일 탄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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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尹, 예산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 | 연합뉴스

미드솜마르

한국의 세금 인하와 EU의 환경정책 강화

한국의 세금 인하 최근 한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까요? 세금 인하는 법인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12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는 37%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 소비자의 혜택이 커질까요? 유럽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유럽연합은 지난 12월 13일 탄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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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고하세요" 금세 분향소 떠난 한덕수‥"조롱당한 기분"

앙리의 서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또 선으로 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욕 먹지 않고 오해 받지 않고 일을 한 정부 책임자들이 있었을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 문제가 되고 우리 서민들은 그 삶이 힘들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원망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고 또 그래야 그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마음은 악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정부를 무조건 욕을 하거나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보이면 서툰 말과 행동도 충분히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금방 뒤돌아서서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개인자격으로 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1...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與 비대위,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당헌 개정안’ 의결

앙리의 서재

혁신일까? 아니면 자폭일까?

지금 국민의 힘이 추진하고 잇는 것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일까요? 만약에 기존 정치권에서 잘못된 방식을 개선하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은 선사하고 사람들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재의 70%에서 100%로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나머지 30%가 국민여론조사가 차지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없다는 결론인가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왜 국민의 여론이 필요하냐는 논리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 없다면 그동안은 왜 30%를 국민의 여론을 반영했을까요? 여태 쓸데없는 일을 참 오랫동안 해왔다는 방증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정당의 대표를 뽑거나 하는 경우에 반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여론...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