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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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임재혁

'위드 코로나' 이전에 정리할 문제: 국가는 언제쯤 작아져야 하는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칼럼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에서, "COVID-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통치구조가 민주주의보다 21세기의 요구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적인 국가들도 효과성에 매혹되어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Our World in Data에서 공개한  Restrictions on public gatherings in the COVID-19 pandemic,Jan 10, 2021을 보면, 유럽 국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일관된 흐름으로 10인 미만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53%가 넘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고령층 부스터샷까지 놓기로 한 지금, 집회 금지 논의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정...
한국정치 · 건강/보건
1
박
박성우

인구-지방-외교-인권을 연계해 바라보자

당장 30년 후면 2년마다 사라지는 울산 사람들 최근에 폐교한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 부지를 다룬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참담할 정도로 황량하더군요. 폐교 과정에서 4천명이 떠났고 이후 4천명이 더 떠났다고 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된 상권의 낡은 간판은 00년대에 머물러있고 학사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월 십만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이게 어디 고령만의 문제일까 생각해봅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 조영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앞으로 2050년이면 매해 인구가 40~57만 명씩 줄어든다고 전망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현재 112만 명이니 2년마다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발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줄면 당연히 지방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지방의 시골 길거리를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국의 언어들이 적힌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지방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익숙치 않은 동남아 향신료 전용매대도 등장했습니다. 일할 젊은이들이 없으니 외국...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정경선
정경선

'그린플레이션'의 역습

 제 대학교 은사분 중 한 분이 요즘 꾸준히 페이스북에 'ESG가 기업 잡는다'는 취지의 글을 포스팅하고 계시더군요. 개인적으로 기업들의 ESG 노선에 변화가 없으면, 아마 그 기업들도 교수님도 저희 모교도 저도 매우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왜 굳이 이렇게 성실하게 찬물을 끼얹으시나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지나친 ESG 드라이브,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주류 언론사에서 '그린플레이션'이란 이름으로 각국 정부들의 친환경 규제 및 탈탄소 정책으로 인하여 관련된 에너지, 원자재 물가들이 치솟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애초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편의를 위해 너무나 많은 자원을, 너무나 싼 값에 소모해왔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린플레이션'은 오히려 비용과 가격의 정상화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지만, 이 또한 편안한 버블 안에서 사는 리버럴 엘리트의 속 편한...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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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장영욱 인증된 계정

단체줄넘기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장기간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난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시대는 모두 함께 발맞춰 뛰는 단체줄넘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점프에 실패하면 모두가 패배하게 되는 단체줄넘기 같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소수에 의해 감염이 폭증하고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그래서 결국 일상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공동의 대응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쓰인 날짜가 지난해 9월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K-방역'의 명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꽤 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 팬데믹...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천현우
광주형 일자리를 얕게.araboza
공
공단 이야기

답글: 광주형 일자리를 얕게.araboza

  와!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정말 처음 듣는 소식이었는데 저도 마음으로 성공을 빌어보겠습니다.   사실 광주형일자리를 언급해주신 김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반대했던 배경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다리 차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도 참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노동계에서는 동희오토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곳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예 생산라인을 대왕기업 등 하청업체로 꽉 채워버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0명 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기도 하지요.   현대차지부 노조는 "기아차 - 동희오토 - 노동자" 형태를 답습해 "현대자동차 - 광주글로벌모터스 - 노동자" 형태의 고리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냐, 사실상 외주화의 시작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에서 상당 부분 개입한다는 큰...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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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김민준

ILO 핵심협약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불편한 동거

<D.P>는 지금은 그래도 그 왕좌를 내어준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국내 컨텐츠 TOP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인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힘이기도 하지만 (석봉이 말한 6.25 시절 수통처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국 군대 때문이겠죠. 많은 예비역들이 'PTSD 오진다'면서 박수를 보낼 즈음에, 저는 다른 이유로 '하이퍼리얼리즘'을 느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야탑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품 속에서 야탑역 터미널(성남버스터미널)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왜 나와? 흠흠. 이건 뻘소리였구요. 암튼 저는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이었습니다. 군 장병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서로의 쇠사슬을 비교해보자면(...)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출퇴근도 할 수...
국제정치/국제사회
하지현
하지현

선진국은 외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 정착하고 싶은 나라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선진국         선진국의 정의는 GDP일까, 세계 50위권 이내의 대기업이 몇 개 이상일까? OECD국가안에 들면 선진국이라고 해야할까,아니면 G7정상회담에 들어가거나 UN에 기여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것일까.복잡한 기준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다. 나라별로 기회의 불균등,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있다. 천연자원이나 주력산업의 차이도 있어서 노동력의 필요도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후진국은 자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유지가 되며,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자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보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국민들은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자리를 잡기를 원한다. 중진국은 대략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특별히 다른 나라로 나갈 욕구는 없으나, 일부 계층이나 개인에게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자기 나라안에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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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혐오를 먹고 마시며 혐오 속에서 숨쉬는 사람들

지난 연휴, 마트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더군요.  저 역시 인파가 몰리는 곳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제게도 지나가는 사람1의 말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많아?  뭐 한다고 다 여기로 기어나왔데?"  (…)  자기도 인간이면서 말이죠.  계산줄 역시 엄청나게 길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가득찬 카트를 보고 수군거리거나   한두 개 사는 사람이 왜 이 줄을 기다려야 하냐며,  왜 여긴 자율계산대가 없냐며 툴툴댔습니다. (자율계산대는 바로 옆에 있었고요.)  마트를 나올 때는 출차가 문제였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사전 정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빵, 하고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경적…  혐오는 순식간에 전파돼 다수를 감염시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올라가...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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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23 1

기자 일하는 글쟁이가 보는 한국 언론

🔍오늘의 두 번째 에디터 픽은 23 1 님의 글입니다.  현직 기자로 일하는 23 1 님은 한국 언론이 독자의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alookso는 경험에서 나오는 글의 힘을 믿습니다.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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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루덴스

아파트,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

 내 집 마련, 최근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은 어떤 형태인가요? 좋은 입지에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아파트'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룩곰님께서, "'도시 집중화'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정말 문제이기만 할까요?" 라고 문제의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 의견을 적어보려 합니다. 1. 아파트는 친환경적일까? (사진 설명: 유니테 다비타시옹,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최초의 아파트의 사진)   위 사진은 건축가 르 코르뷔쥐에가 설계한 최초의 '아파트' -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es d'habitation)입니다. 르 코르뷔지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곳곳이 폐허로 변했을 때에 프랑스 임시정부로부터 도시 재건을 의뢰를 받아...
기후/환경 · 경제/소비자
4
남궁민
남궁민 인증된 계정

배양육은 기후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까요?

며칠전에 한 얼룩커께서 배양육이 탈탄소에 도움이 될지 묻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입장이라 배양육에 관심이 많은데, 기후 관점에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ox.ac.uk/news/2019-02-19-lab-grown-meat-really-better-environment 링크는 옥스포드대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연구 자료입니다. 결론은 '배양육은 현상황에선 기후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유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차이입니다. 목축이 온난화를 가속하는 건 소가 내뿜는 생체 가스에 들어있는 메탄 때문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단위당 온실효과가 20배 이상 큽니다. 그 뿐 아니라 사육을 위한 벌목과 부대 산업 등 목축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약 17%로 추정합니다. 배양육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죠. 이 전기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발전의 상당 부분을 여전...
기후/환경
1
모
동물을 죽여 기른 채소
연키
연키

동물권을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의 답변

좋은 문제 제기네요. 저는 비건을 지향한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되어갑니다. 지금은 동물권과 환경, 건강 문제를 이유로 채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모르는개산책' 님께서 '동물권을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 남겨봅니다. 1) '두더지, 고라니, 멧돼지, 참새'의 권리와 '소, 돼지, 닭, 개'의 권리는 다르다? 우선 제게 '두더지, 고라니, 멧돼지, 참새'의 권리와 '소, 돼지, 닭, 개, 고양이'의 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종차별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동물이 인간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권 운동을 전개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동물권 운동은, '피터 싱어'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종차별주의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종이 다...
기후/환경
3
공
공단 이야기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노동조합은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이라 소개드리고, 하청이나 플랫폼이 중간자로 등장하는 형태의 노동에 대해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사건사고 · 산업/기술/IT
9
실배
실배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에디터 픽은 실배 님의 글입니다.  법무부에서 일하며 범죄자들의 삶을 오래 관찰해온 경험으로, 범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나누는 글입니다. 프로젝트 alookso는 경험에서 나오는 글의 힘을 믿습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9
뒹구르르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자.
임재혁
임재혁

답글: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자.

흥미롭네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그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되죠. 강원권은 아예 전무하고, 전라권도 광역시를 제외하면 지원하는 지역이 없네요. 이렇게 보니 오히려 경상도가 특징적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네요. 경상권의 잠재력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쿠팡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무튼, 수도권 다음으로 넓은 '쿠세권'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반경으로 거론되는 지역에 걸쳐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해보입니다.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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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alan

100% 원격근무가 지속 가능할까요? (feat.메타버스)

산업 전반에 메타버스 '광풍'(狂風)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처음에는 게임·콘텐츠 용어로 등장했는데, 이제는 근무·노동 등 우리 삶에 핵심적인 분야로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에서 100% 원격근무하는 회사에 다닌 적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근무공간을 차려놓고 100% 원격근무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공론장에서 떠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메타버스를 얘기한 거 같은데, 정작 메타버스를 제대로 경험한 당사자의 직설을 접한 적이 없는 듯합니다. 진귀한 제 경험의 희소성이 퇴색하기 전에, 제가 느낀 바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IT 전문매체 블로터에서 기고 기회를 주셔서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연재합니다) 제 글을 공유하면서 얼룩커분들과 메타버스, 원격근무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연재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요약도 함께 올리지만, 시간이 괜찮으...
생활/사건사고
1
임재혁
임재혁

선진국, '환대'로 가늠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JTBC에서는, 교통카드를 두고 온 자신을 태워준 버스기사에게 텀블러 30개와 편지로 보답한 학생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입국을 몸소 환영해준 진천군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국민들이 진천 지역 특산물을 대량구매하여 매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 즉 '환대'는 존재하며, 시민들은 '환대'를 환영하고 보상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환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상이 이뤄지는 공동체에서는, 환대가 단순히 선행이 아닌 보험으로 기능합니다. 내가 굶는 자들을 도우면, 내가 굶지 않을 때조차 누군가 날 돕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기꺼이 이익을 준다면, 사회가 나서서 나에게 보상합니다. 환대와 보상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 높을 것이요. 다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단순히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추앙받...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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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구르르
뒹구르르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자.

보통 공공의 선을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가격이란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낮은 가격은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국가라는 지역 안에서는 물론 범지구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거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의 행동을 지표로써 이해하면 재미있는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그 중 하나입니다. 택배보다 더 빠른 물류망을 구축한 쿠팡은 결국은 투자의 가성비를 고려했을 것 입니다.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로 사람이 모여사는 지역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그 지역에는 뭔가 사람이 모일만한 유인이 있다는 것이죠. 지도 출처 https://saledoctor.co.kr/blog/2021/02/23/%EC%BF%A0%EC%84%B8%EA%B6%8C-%EC%BF%A0%ED%8C%A...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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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홈은

공교육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2) 평등과 공정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클럽하우스에서 어린이경제방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경제교육, 자녀를 위한 재테크 방법, 절세 등 부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로 약 두 시간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난 후, 공립초 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심했어.  미안하지만 너희같은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 신경쓰려고 해. 경제개념이 전무한 부모, 그리고 부모가 부재한 아이들처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본경제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학교에서 잘할게. 사교육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내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늘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공립학교 아이들은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배울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이 진...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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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트럼프와 트위터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주제네요.

원글의 흥미로운 문제제기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주제는 두 가지 입니다. 1. 기술발전과 정치 - SNS, 유튜브, 알고리즘, 포퓰리즘. 넷플릭스의 다큐 영화 '소셜 딜레마'를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 이득을 본 세계적 기업의 여러 중요 직책 출신들이 나와서, SNS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은 SNS(유튜브,구글검색도 알고리즘이 작용하지만 편의상 통일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최대한 오래, 많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알고리즘을 통해 컨텐츠를 띄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알고리즘 수정을 통해 사람들이 점점 SNS를 사용하게 하구요. 이 과정에서 더 공격적인 컨텐츠라 인기를 끈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말이죠. 입맛에 맞는 정보로 양극화를 초래하는건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되게 하기도 합니다. 소셜 딜레마를 보면 때문에 SNS를 탈퇴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대에서 유튜브도 안보고, 넷플릭스도 안보고, SNS 다 끊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