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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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인증된 계정

변화의 가능성

정치, 노동, 사회에 대한 글들을 주로 씁니다. 서울시 마포 합정동에 있는 사단법인이자 정치전문서점인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홈페이지 https://www.powerplant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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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북한 무인기 사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어쩌다가 이런 일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수 시간 동안 대응 작전을 펼쳤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27일에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군은 최종 확인 후 이것이 새 떼였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한국의 내년 국방비는 57조 원이고 북한은 한국 국방비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가까운 것을 이용하여 이런 도발을 성공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거야??” 물론, 글쓴이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리도 없고, 내가 모든 사실을 정확히 말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하고 취재한 바를 종합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는 있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 틀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나보...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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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한국정치
12 6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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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유망한 직업이 되기 위해 - 떨어진 국회의원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이 글은 조성주님의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얼룩소에 처음 썼던 글이 마침 '국회의원 숫자, 마음에 안들면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 정도로, 정치인의 대표성과 능력, 수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치, 즉 한국에서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삽니다. 본문에서는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주셨지만,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인이 돈을 받고 직업이여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쩌면, 얼룩소가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와 유사합니다. 책에서 정치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돈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직업으로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하거나, 혹은 국가가 아닌 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의 단체에게 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 결국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 자본에 의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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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용두사망'으로 막을 내린 중국 코로나 전쟁-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⑤

전편 읽고 오기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공산당이 물러난 자리에서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③ 눈 먼 자들의 도시가 된 베이징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④ 1.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미국과 캐나다등 북미지역에 역대급 눈폭풍이 휘몰아쳤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폭탄처럼 퍼부어 대는 눈폭풍에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베이징에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폭풍이 휘몰아쳤다. 코로나 감염 폭풍이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어림잡아도 하루에 몇 천 명은 죽어 나갔을 것이다. 12월 이후 중국정부가 코로나 관련한 대부분의 방역 정책에서 ‘손을 떼자마자’ 코로나 감염자 증가세는 마치 눈폭풍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폭풍’이라는 말 외에 달리 더 좋은 비유가 ...
국제정치/국제사회 · 노동/인권/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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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바이벌 게임, 중대선거구제
이대호의 정치도전기
이대호의 정치도전기 인증된 계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저는 출마합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니 자연히 개편됐을 때 저의 유불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도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인 정치인 입장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출마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대선거구제는 저 같은 신인 정치인의 출마를 촉진합니다. 자기 소개 저는 무명의 신인 정치인 이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입니다. 올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예비후보로 활동했고, 다른 분이 전략공천되어 본후보 등록은 못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신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갈등 조정,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준일님의 글에 등장하는 정치인 유형 중에는 ‘기후위기 해법과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은 신인 C’에 그나마 가깝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왜 젊은 신인의 출마를 유도하...
한국정치
1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 분교

1. a personal problem 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출신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한 마디의 말을 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렸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레 무슨 이야기냐는 얼굴을 했고, 누군가는 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따위의 반응을 하곤 했다. 당연한 일이다. 무슨 '아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도 아니고, 뭐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정보라고 대단한 반응씩이나 나왔겠는가. 이걸 깨닫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18년이었다. 따라서, 이 연작은 근본적으로 대학, 대학원, 취업 등 스무살 이래의 내가 거쳐온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를 짓눌러온 자격지심에 대한 탐구이다.     '분교를 나왔다는 사실'은 왜 나를 짓눌렀는가. 생각해보면 어떤 동창생은, 분교 '출신'이라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 없이 잘만 살고 있다. 출신 학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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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관
김석관 인증된 계정

계층 이동성은 불평등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2022년 발표된 경제학 논문 중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논문을 꼽으라면 아마도 하버드 경제학과의 Raj Chetty 교수가 2022년 8월 1일 Nature지에 발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문을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Social capital I: measurement and associations with economic mobilit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2-04996-4 ) 오랫동안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온 Chetty 교수는 이 논문에서 '유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계층 이동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25~44세 사이 미국내 Facebook 사용자 7,220만명의 210억개 친구관계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부유한 친구를 가진 빈곤층 아이가 성인이 되면 평균적으로 20% 높은 소득을 가진다고 한다. 우...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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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인증된 계정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바이벌 게임, 중대선거구제

직업적으로 정치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 주변에 정치라면 신물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과 일방독주, 양당의 구태의연한 대립, 공천만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줄서기 등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은 것이 피부로 와닿는다.  최근에 여당에서 당심 100%로 당대표를 뽑는 것을 두고 논란이 크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느 당이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줄서기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또 ‘답정너 질문지’를 받아들고 ‘저쪽이 싫어서 이쪽을 찍는’ 투표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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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_Lab
Brand_Lab

헐리우드에서 배우는 법원 출두룩

한국 유명인들의 법원 출두룩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머리 모양에 어두운색의 정장 차림이 정석이다. 덧붙여서 걸친 모든 것에는 브랜드 로고가 없고, 악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논란이 되기도 한다.  헐리우드는 어떨까?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법원 출두룩 그것도 헐리우드에서도 통용된다.뉴욕 타임즈는  '이 드레스가 나를 유죄로 보이게 하나요?' (Does This Dress Make Me Look Guilty?)라는 뉴욕 타임즈의 글은 애나 소로킨(Anna Sorokin)의 법원 출두룩의 변화를 꼽았다. 소로킨은 20대의 러시아계 독일 여성으로 미국 뉴욕에서 4년간 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해 사기·절도 혐의를 받았다. 그 여파가 어마무시해서 그녀의 대한 이야기로 드라마나 영화를 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판권을 판 돈으로 재판 비용을 융통 했을 정도였다....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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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IC KOREA
SKEPTIC KOREA 인증된 계정

'영구운동기계'라는 오래된 사기

영구 운동 기계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장치와도 전혀 다르다. 기계가 멈추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연료통에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드론도 배터리가 남아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영구 운동 기계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피젯스피너가 영구 운동을 한다면 한 번만 돌려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이 이를 바라왔다. 수 세기 동안 여러 발명가와 사기꾼이 스스로 영원히 움직이는 기계 개발에 집착하거나 실제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영구 운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발한 장치가 셀 수 없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든 영구 운동 기계의 모습이 제각각이었어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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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규칙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숨겨진 글입니다.
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12월 FOMC: 내년까진 금리 인하 없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회의(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p 올렸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 우리나라와 금리차는 1.25%p 차이로 벌어졌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확실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공개 연설에서 시사했던 대로였다. 이전에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밟은 뒤라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마침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걸까? 이제 연준의 '피봇'(pivot,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해도 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어림없다고 보인다. 기대는 금물, 내년까진 금리인하 없다올해 연준은 그야말로 역대급 금리 인상레이스를 펼쳤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인상이었다. 올해 3월부터 9달 사이에 무려 4.25%p를 끌어올렸다. 198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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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진짜 ‘매운맛’이 없다
삭제된 글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칸예 웨스트는 왜 나치를 옹호했나?

애증의 정치클럽이 연재하는 《팝콘폴리틱스》는 문화콘텐츠에 나타나는 정치적 배경을 ‘덕력’ 넘치는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콘텐츠입니다. 칸예 웨스트, 히틀러를 찬양하다?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꽁꽁 싸맨 칸예 웨스트는 “나는 아돌프 히틀러가 좋다"고 말했고, 인터넷은 또 한 번 폭발했다. 게다가 칸예는 이전에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아디다스와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비판하던 칸예가 자신을 비판하던 피 디디(노토리우스 BIG 추모곡 “I’ll be missing you”로 유명한 퍼프 대디)를 비난하며 “당신에게 나를 저격하라고 한 유대인들에게 그 누구도 나를 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본보기 삼아 보여줄 것”이라는 발언을 게시했다. 물론 칸예 웨스트의 기행(?)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흑인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을 비판하던 인터넷 매체 TMZ에 나...
문화/예술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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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눈 먼 자들의 도시가 된 베이징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④

전편 읽고 오기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공산당이 물러난 자리에서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③ 1.며칠 동안 ‘약 찾아 삼만리’를 헤매고 다녔다. 주말에도 행여나 해열제 한 알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동네 주변과 이웃동네 약국을 참새가 방앗간 기웃거리듯이 드나들었다. 부루펜,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와 인후통이나 기침등 코로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약들을 ‘미치도록’ 구하고 싶었다. 2022년 12월, 세계 제 2위 경제대국 중국에서 그 흔해빠진 감기약 종류와 해열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잘 믿기지가 않았다. 제로 코로나 정책 시절에는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도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나 신원등록을 한 다음에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그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약 조차 ...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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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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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민영화 뒤 ‘철도 파업 사라진 나라’ 일본…과거엔 달랐다

노동 문제에서 일본 사회는 조용하다. 주기적으로 노동 분쟁이 일어나는 한국이나 여타 서구 선진국과 달리, 직접적으로 노사정이 충돌하는 분위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아베 정권 때는 매년 봄 노사 간 임금 협상(‘춘투’)을 정부가 주도해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경영자 측도, 노동계도 큰 잡음없이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협상했다.  이러한 일본 사회를 두고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일본 노사 간에는 평화만 존재했을까?”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일본국유철도(국철, 현 JR)의 과거 투쟁 양상과 민영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에서 함께 일어난 변화,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의 힌트를 구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그 첫번째로, JR 여행의 쾌적함 속에서 느낀 위화감과, 민영화 이전 국철의 격렬했던 투쟁 방식을 되짚어 본다. 
국제정치/국제사회 · 노동/인권/사회
얼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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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소 보상 규칙은 계속 실험중입니다.

얼룩소는 가치 있는 콘텐츠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 만들어 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룩소는 매순간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더 강화되는 규칙을 소개합니다. 1. 내 콘텐츠를 보러 오는 구독자를 만들어 보세요 얼룩소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널리 퍼뜨리는 콘텐츠입니다. 내 글을 보러 얼룩소에 들어오는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내 콘텐츠의 조회시간도 늘어나고, 이용자 참여도 늘어납니다.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주위에 널리 알리고, 내 글을 읽으러 얼룩소에 들어오는 구독자를 만들어 보세요. 얼룩소가 드리는 정당한 보상이 기다립니다.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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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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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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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공산당이 물러난 자리에서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③

전편 읽고 오기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유전자증폭검사 없이’도’ 집을 나서다.두달 만에 시내 나들이에 나섰다. 중국판 ‘우버’인 차량 공유앱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차를 불러 톈안먼(천안문)으로 향했다. 타자마자 스마트폰을 켠다. 이제는 습관이 된 QR코드 스캔,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하루째(혹은 이틀째)입니다’라는 음성 확인을 받야야 한다. 어김없이 QR코드를 스캔하려는 순간, “발표 못 봤어요? 이제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없어도 탈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쓴 차량 기사가 웃음기 띤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간다.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는 걸 3년 동안 매일 해 왔다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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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혜미

여성 노인의 “사랑과 열정을 가질 권리”와 나의 노후

프랑스 여성작가 아니에르노(82)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나는 원래 글을 쓰고 싶었다. 정확히 말해 글만 쓰고 싶었다. 수학과 영어에 흥미가 없던 학창시절을 보내며 내가 유일하게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일이 글쓰기였다. 하루에 수 십 장의 원고지, 수 만 자의  글을 쓰고 또 고쳐썼다. 그걸로 대학에 가볼 요량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계획은 실패했다. 그 방법이 아니어도 대학엔 갔지만 여전히 손가락 관절마다 염증이 된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게 큰 열등감으로 남아있다.  ‘쓰기’보다 조금 덜 좋아했던 일은 ‘읽기’ 였다. 그렇게 그 날도 두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하러 서점에 들렀다가 아주 이상한 책 제목을 만나게 된다. 그게 바로 아니에르노가 쓴 <단순한 열정>이었다. 상치되는 단어 나열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매우 자극적인 소재에 그렇지 못한 건조한 글쓰기는 내게 굉장히 충격과 흥분을 주었다. 게다가 ‘이런 글’을 쓰는 노동자 집안 출신의 여성작가 라니.  그렇게 ...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