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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종

한 때 교육자를 꿈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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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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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악플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씨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 이모씨가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 됐다. 악플을 쓰고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이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네이버에 올라온 수지씨를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이씨는 위 악플 포함 여러 차례 수지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수지씨 스스로 너무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원했다. 1심에선 이씨가 작성한 모든 댓글들을 악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서 열리게 된 3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문...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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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곡
학교 폭력은 학생만 당하는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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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이길 수 없는 판에서 살아남기: 야권이 국정조사에서 본전 건지는 법

이길 수 없는 판을 결국 벌이고 말았다. 민주당이(야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니 국정조사를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단호하게 이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쓴 쪽글에서 길게 설명했다. 줄여 말하면, 의혹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야권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대안적 설명의 강한 존재 가능성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도로네트워크 확충이 지상과제인 국토부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갈등하는 관계다.  예산반영의 전제조건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나, 일단 통과하고 나면 사업 변경에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확보된다(이는 국토부의 공식...
한국정치 · 지역사회
전지윤
전지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지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어제 오후가 시청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지킴이 당번이었다. 가기 전부터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으로 상심한 유가족들을 볼 생각을 하니 착잡하고 걱정이 됐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헌재의 결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곳곳이 망가지고 희망이 사라진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노하고 계셨다.    더구나 무더위 속에 분향소 앞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분향소를 계속 생중계해주는 아이폰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기계의 온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면서 전원을 끄라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올라올 정도였고, 실제로 만져보면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준이었다.    그래도 분향소 앞에서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서로 미소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런 유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고 있다. 시청 앞을 지나가던 극우단체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또 막말과 조롱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유가족들은 분노하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우주/생명
최서우
최서우

무심할 수 있는 용기! 화날때 할수있는 나름의 방식은 뭐가있나요?

내 자랑(?)을 하나 하자면 조울증 이 있다. 아니 있는것같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건 아니지만 짐작건데 심각할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나의 행동양식을 보며 스스로 진단을 내렸다. 원초적으로 타고난 것인것 같은데 어렸을땐 명랑함 이나 낙천적 이라는 허울에 덮혀서 몰랐는데 나이들어가면서 심각하다는 인지를 하게된다. 내생각엔 우울증 보다 조울증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조울증은 마치 고삐풀린 미친 말 처럼 날뛰어서 그 고삐를 잡다가 어디 모퉁이에라도 찧기면 바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이리돌리어지고 저리돌리어지다 혼백이 따 빠져나가서 기절상태로 누어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없고 하고싶지도 않은 무기력 상태에 있는데 신기한건 이상하게 이 상태가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는 것이다. 무엇을해도 열심히  해야하고 (심지어 놀때도 참으로 온 마음을 다바쳐 열심이 논다)관계면에서도 좋게 ,가깝게 친근 해야한다는 강박이(실제로는 딱히 그러고싶지않...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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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스
커넥터스 인증된 계정

3대 커머스 플랫폼의 풀필먼트 특이점, 물류의 대응책

<커넥터스> 발행 이후 근 2년만일까요. 페이스북 지인인 박종일 스카이랩 대표의 요청을 받아 오랜만에 단행본 집필진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커머스 업계의 트렌드를 전망하는 내용이고요. 제조와 브랜드, 금융과 IT, 유통과 물류, F&B와 골목상권 등 산업과 직무를 막론한 10여명의 필진이 모였습니다. 저는 쟁쟁한 필진 사이에서 과분하게도 ‘물류’ 영역을 맡아 조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류 영역을 다루기에는 제 깜냥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취재했던 풀필먼트, 그러니까 ‘이커머스 물류’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아무래도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많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설정이 중요하니까요. 거시적인 이커머스 물류 환경 전망과 함께, 3대 이커머스 플랫폼의 물류 전략과 이에 대한 물류업계의 대응과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래액 기준 국내 3대 이커머스 플랫폼은 쿠팡과 네이버, 그리고 배달...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김재호
김재호

시험용 아니... 솔선수범 아빠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흥의 Wave Park. 각종 놀이 시설을 실컷 즐기고'쯔양'이라는 먹방 유튜버님이 사장이라는식당에서 배도 채우고 나자,저와 아내를 끌고 아이가 간 곳은바로 다이빙 체험 장소였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스킨 스쿠버 다이빙이 아니라그냥 5미터 깊이의 풀장에 무료로 점프를 하는 곳이라순순히 따라갔죠. 막상 도착하고 나니호기로웠던 몇 분 전과 달리아이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선택 가능한 높이가 두 가지더군요. 1미터그리고 2미터. 상대적으로 쉬운 1미터를 뛰고 나서자신감이 붙으면 2미터를 뛸 것인가? 아니면,더 무섭겠지만 과감하게 2미터에 도전하고1미터는 편하게 즐기듯이 뛸 것인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법과과감하게 시도하는 방법을 두고고민을 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결심을 했는지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결정했어?” “응, 1미터부터 할게요.” “그래.” “그런데 아빠가 먼저 뛰면 저도 뛸게요.” "뭐? 왜?" "솔...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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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일휘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리사
리사

언젠가는 진심은 통한다

갑자기 내가 가르쳤던 여학생 하나가 생각난다. 개학해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여학생이 강의실 제일 뒤쪽에 모자를 꾹 눌러쓰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수업을 시작하기전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분석할 데이터를 다 준비해 놓았는지를 확인해 보느라 강의실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 유독 그 학생만 컴퓨터를 켜지도 않고 데이터도 준비해 놓지를 않았다. 그래서 수업시간이니 모자를 벗고 컴퓨터 부터 켜고 데이터 준비하라고 했더니 "데이터요?"라고 맹하게 쳐다본다. 수업은 계속 해야 겠고 다시 강단에 섰는데 모자를 벗는것 처럼 하던 여학생이 또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컴퓨터도 켜지 않은채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그 여학생 하나 때문에 강의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우선 무시하고 강의를 마감하고 나왔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던것 같다.  당시 내가 가르치는 과목중 3과목이 필수과목이라 꼭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여학생은 그 학기 내가 가르치는 OO...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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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피아오량

지구온난화가 걱정돼요!

갈수록 매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위가 빨리오고 여름이 오는 시기가 이르게 찾아오네요. 갈수록 장마가 오는 시기도 길어지는 것 같고 침수피해도 점차 커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계속 졸이고 걱정스러울 따름이에요.. 무엇보다 매해 온도가 더욱 올라가고 폭염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뉴스로 볼 때마다 매번 깜짝깜짝 놀라게되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구 온난환 관련된 뉴스들을 자주 검색하면서 살펴보게 됐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해류순환이 멈추면서 기후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기후 재앙이라니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섬뜩하고 무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지구 온도를 낮추는 방법!!* 물 아껴쓰기 ( 설거지통에 물을 담아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물 절약의 방법이에요 ) * 플라...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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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곡
천세곡

학교 폭력은 학생만 당하는게 아니었다.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이곳저곳에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 연상된다. 그들의 호소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교사라는 존재 없이 자라난 사람은 거의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부분이니 학교를 나왔다면 당연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커왔을 것이다. 때로는 진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해주는 제2의 부모와도 같았던 그들이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못지않게 나쁜 선생님들도 많았다.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그런 기억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체벌이 심했던 시절에 몇몇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괜히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다.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다 나온 부작용...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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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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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학생, 왜 함께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말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힘겨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을 이토록 힘겹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교권 침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2년차 신규 교사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교내에서 숨졌습니다.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으로 수차례의 거센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고인의 학급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22일, 사망한 교사의 추모 집회에 모인 5천여 명의 교사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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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리사

기특하고 고맙네...

2년전에 졸업한 17학번 졸업생이 좋은 소식을 안고 먼길을 찾아왔다. 코로나 기간에 OOO 시험을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많이 야위여진 모습에 마음이 짠 하면서도 너무나 기특하고 기뻤다.  소식이 뜸해서 많이 궁금했지만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괜히 스트레스를 줄까봐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안고 찾아왔다. 오래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둘의 마음은 통했던것 같다. 아이는 꼭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소식 안고 찾아뵙고 싶었다고 했고 나는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줄까봐 조용히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수 있나? 2017년 신입생 첫 등록을 하는 날, 어떤 아이가 부모랑 같이 캠퍼스에서 OOOO 학과 신입생인데 어디서 신입생 등록을 하는지를 물어본다. 우리 학과 신입생이었다. 너무 반가웠고 어디서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나중에 보자고 인사하고 나서 나는 당시 그 학생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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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스
큐리스

한글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

최근들어 한글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그리고 우연히 든 생각에 적어보았습니다.   스며듬 글이 있습니다 눈길을 줍니다 글귀와 마주칩니다 빠져듭니다 글뒤로 갑니다 글옆에 섭니다 글을 안아줍니다 글에 스며듭니다 무언가를 새로 쓴다는 일은 참 신기한 감성을 가진 작업입니다. 머리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그냥 생각일 따름이지만, 글을 만나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그 생각은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또 그 존재로 인해, 한자한자 적어가다 보면 단순한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활력을 입으며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은 새로운 문장으로 깨어납니다.  문장속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면서, 우리는 문장과 함께 다시 돌아봅니다.  이친구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는 뭘까?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안아도 주고, 춤도 추어보고,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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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걸까?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걸까? 한반도가 통일 국가에서 분단된 상태로 변화한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향후 우리가 살아가야할 한반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화두입니다. 특히 갈수록 남북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체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NBS의 통일 인식 조사에 의하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0%,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은 55%로 오차범위 밖 현재의 체제에 만족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다수...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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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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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계산기 두들기는 빅테크

오늘은 주류 시장에 먼저 진입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빅테크의 AI 개발과 마케팅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려요. 오픈AI(와 MS) 그리고 구글이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메타와 애플도 점차 걸음을 빨리하면서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쓰는 기술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일 기술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빅테크] #AI #주류시장진입빅테크는 AI 계산기 두들기는 중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 런칭 이후, 2023년 상반기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과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필두로 한 이미지 생성 AI의 확장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머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논문을 통해 가능성들이 수도 없이 창발하던 시기이죠. 각종 스타트업들은 물론, 알파벳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최대한의 부스터를 달고 새로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열...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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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학교 사이에 홀로 고립된 교사들

교사 상대 범죄·괴롭힘 사례 다수,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적 슬픔 학생은 반항, 학부모는 갑질, 학교는 방관…기댈 곳 없는 교사들 속앓이 교사들의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 학생들의 반항과 학부모들의 압박, 학교의 방관에 고통 받는 교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범죄·괴롭힘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권의 붕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교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세 초등학교 교사의 ‘원인 모를’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전 국민 눈물의 애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관계자가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었다. 해당 교사는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다. 사건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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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와서 한국 떠났더니… 중남미에서 슈퍼스타가 됐다!

By 엘다 칸투(Elda Cantú) 경쟁이 극심한 한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좀 더 평온한 삶을 찾은 젊은 여성은 수천만 팔로워까지 얻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보기에 김수진 씨(32)의 삶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고 대기업에 취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그녀는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할 만큼 공감대를 얻는 친구이자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그녀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 김 씨는 “친구아미가(Chinguamiga)”라는 온라인 닉네임으로 통한다. 한국어 ‘친구’와 스페인어 ‘아미가(친구)’를 조합한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본인에게 재능과 매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배경에는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있다.
문화/예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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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순수

인생이란?

인생이란 눈덩이를 굴리는것과 같다. 습기를 머금은 작은 눈덩이를 찾는것과 그것을 평생 굴릴수 있는 언덕을 발견하는것이 인생이다. 습기머금은 눈덩이와 그것을 굴릴 긴 언덕은 무엇인가?-워런버핏- 과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계속 눈덩이 굴리는것 처럼 계속 돌아가는데 습기를 머금은 작은 눈덩이는 그냥 바로 눈앞의 순간을 보는것이고  평생 굴릴수 있는 언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순간이 아닌 전체적으로 볼수있는 그런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인지? 역시 뭔가 좋은 말인것 같은데 정확한 의도를 파악이 되지는 않네요! 여기 얼룩소님들은 저 말의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제가 생각한거랑 같은지...혹시 다른 의미인것 같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것도 능력인데  아직 능력이 부족한가보네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얼룩소 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상/철학/역사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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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전지윤

이상민 탄핵 기각 – 무정부상태와 각자도생의 재확인

어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번째로 가장 슬픔과 분노로 가득찬 날이었다. 첫 번째는 1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10월 29일 그날밤이었다. 그 후로도 슬픔과 분노는 사라질 일이 없었지만, 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탄원의 편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냈었다. 그 탄원 편지들을 모두가 읽어봐야 한다.    “그날 국가가 용산구청이 매년 해오던 대로 인파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그날 경찰들은 시민들의 119,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해줬더라면…그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되었다면…그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뉴얼대로 재빠르게 수습만 제대로 했더라면…그날 우리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면…우리 가엾은 159명들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들로 살아갈텐데”    그리고 유가족들은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절절하게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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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최재영

책임지고 사퇴하기란 무엇인가

사고친 공직자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면 “똥 싸질러 치우지도 않고 내뺀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리석은 소리다. 사퇴는 공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행위다. 첫째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행위요, 둘째는 그러므로 나는 여기 더는 있으면 안 될 놈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격 없는 놈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큰 문제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테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기 잘못을 축소시키려 든다. 우리 법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증거인멸을 도운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 공직자가 사고를 쳤다면 한시라도 빨리 권한을 중지해야 한다. 평등만큼 중요한 차등 공직자의 책임과 사퇴의 관계를 말하려면, 평등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문자 그대로 ‘평등하다’고 믿나? 그렇게 믿으면 순진한 거다. 대한민국은 합법적 차등을 인정하는 국...
생활/사건사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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