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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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인.생.이.모.작.@->---

사상사(중국철학) 석사. 박사 준비중. 다각도로 광범위로.

경력
교육/연구 - 일본어/중국어 교육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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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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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란 말과 싸운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 이태영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李兌榮, 1914~1998)   세상의 온갖 시기상조 1865년 흑인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외침에 미국 남부 농장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1928년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영국의 신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찬성하지 않았다. 1945년 식민지 조선이 해방되었을 때, 미국과 소련은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군정을 실시했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는 유신정권 이후 권력의 민정 이양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2003년 한국에서 최초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했을 때, 많은 경제전문가와 사용자 연합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걱정했다. 2010년 학생에게 물리적 체벌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을 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2020년 일본계 여성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Fujita Sayuri...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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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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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빗슈 유, 일본 야구를 바꾸고 있는 남자

일본 야구국가대표팀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투수력이 원동력이었다.  투구 스피드가 엄청났다. 일본 팀의 대회 패스트볼 평균구속은 시속 153.7㎞로 참가국 가운데 도미니카공화국(시속 153.9㎞)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2009년 대회에선 시속 147.5㎞(8강전 이후)였다. 당시에 비해 무려 시속 6.2㎞ 향상이 이뤄졌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본 야구 투구 속도 향상에 대한 취재를 하다 도요하라 데쓰야(49)씨와 연락이 닿았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출신인 도요하라씨는 고쿠라히가시 고교 시절 통산 타율 0.416을 친 강타자였다. 1992년 드래프트에서 일본프로야구(NPB) 한신 타이거스에 지명됐다. 프로 선수로는 2군 세 경기만 출장한 뒤 은퇴했지만 이후에도 아마추어 코치로 야구계와 인연을 이어갔다.    도요하라씨는 일본 투수의 공이 빨라진 이유에 대해 한 선수의 이름을 들었다. 지금 메이...
스포츠
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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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풋살대회 데뷔전 (上) : 4화

풋살을 시작한 계기 ➷ 풋살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나 : prologue 축구랑 풋살, 어떻게 다른지? ➷ 축구는 공을 차는거고, 풋살은 공을 미는거야 : 1화 풋살 훈련 어떻게 하나? ➷풋살 VS 모닝빵 : 2화 그래서 드리블은 잘 하나? ➷ 드리블, 특이점이 왔다 : 3화 학교 다닐 때, 눈이 잘 떠진 건 그날이 유일했다. 소풍 가는 날. 그날이면 시끄러운 알람 소리도 종달새 소리로 들렸다. 엄마의 김밥 마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고소한 참기름 향이 이불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 번쩍 눈이 떠졌다. “앗싸~ 오늘이다!” 교실 의자가 아닌 관광버스 의자에 앉을 수 있다니 신이나 소리쳤다. 하루 종일 설렘 에너지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10년 만에 설렘 에너지가 채워졌다. 한 달 전, 전국 아마추어 여성 풋살대회에 나갔던 날이다. 무려 '순수 아마추어' 스물네 팀이 겨루는 큰 대회였다. 예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6팀이 네 조로 나뉘어 각 15분씩 ...
젠더/청년/교육 · 스포츠
오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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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비판 없이 전세사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영화 <싱크홀>은 서울 한복판에 생긴 큰 구멍 아래로 빌라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이야기다. 제목이 내용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견되어 있었지만, 영화는 굳이 빌라의 미래를 암시하는 대화를 도입부에 삽입한다. 직장 상사 동원(김성균 분)의 내 집 마련 집들이에 초대받은 승현(이광수 분)은 축하만 해야 할 자리에서도 다그친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매매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다. 그 빌라, 결국 사달이 난다.    빌라 사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빌라는 동네북이다. 누가 SNS에 ‘드디어 내 집 장만’이라는 소식을 알렸다고 하자. 그게 빌라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다. 빌라 살면, 알아서 안 한다. 어디에 산다(live)는 걸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지 않는 게 상식이겠지만, 한국에선 빌라를 사는(buy)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물 흐르듯이 해석된다.  그래서 누구는 우쭐거리고, 누구는 위축된다. 언젠가부터...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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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발견한 '지인능욕' 대화방...참여자 3천7백명

안녕하세요 alookso 원은지입니다. 한창 <지인능욕이 웬말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지난주, 텔레그램에서 3천7백명이 있는 ‘지인능욕’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방 운영자는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지인의 신상정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본인에게 보내면 상위 대화방에 초대해주겠다.’ 나의 친구나 동료, 가족을 불법 촬영해 운영자에게 보내면, 불법 합성 사진과 영상이 더 많은 상위 대화방 입장권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인능욕이 웬말이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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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반
원은지 인증된 계정  외 1명

지인능욕 세상에 알려도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 📨

반디(필명), 교사라는 직업을 아끼듯 학생을 사랑하는 30대 교사. 📝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선생님입니다. 지난 1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제자에게 지인능욕(능욕성범죄)을 당한 교사의 피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15분남짓의 보도 영상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이슈가 되었던 능욕성범죄의 문제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많이 떨렸다.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익명이었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었다. 뉴스 보도로 능욕성범죄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겪게 될수도 있는 2차 피해가 두려웠다.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혼자 그냥 속으로 삭이는것이 나았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 속에서 보도 영상을 몇번이고 돌려보며 밤을 지샜다. 사실 뉴스 보도 전날, 또 다...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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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지인능욕’ 누가 이딴 이름을 붙인거야? 📨

[        ]가 처음 '지인능욕' 썼다  2016년 9월, ‘지인능욕’이 언론에 처음 보도됐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올라온 <"지인 얼굴에 야한사진 합성".. SNS서 파렴치 범죄 기승>이라는 뉴스가 포착한 당시 지인능욕 실태는 이렇습니다. 최근 SNS에서 연예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야한 사진'에 합성해준다는 계정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예인 합성' '지인 합성' 등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관련 계정이 수십 개 발견된다.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해당 계정을 신고해도 금방 또 다른 계정이 생겨난다. 과거 음란사이트의 대표주자였던 소라넷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소라넷 폐쇄로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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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내 스무살은 온통 ‘지인능욕’이었다 📨

 장물결(가명), 2001년생. 2020년 3월부터 ‘지인능욕’ 피해자 연대에서 활동했다.  2020년 1월 1일,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수험 공부에 지칠 때마다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따로 적어 두며 고대하던 바로 그 어른,그날 밤 SNS에 자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난생처음 집을 떠나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컸습니다.하지만 떨리고 설레던 마음은 불과 며칠 뒤두려움과 분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해 3월,‘텀블러’라는 해외 사이트에누군가가 저를 ‘지인능욕’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지인능욕’ 대부분 범죄가 그렇듯,제 신상정보와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성적으로 저를 비하한 허위 사실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저와 같은 피해를 본 여성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텀블러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무한 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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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인증된 계정

보고 싶은 얼굴 – 가수 현미의 명복을 빌며

보고 싶은 얼굴 – 가수 현미의 명복을 빌며.냉면집 을밀대에서의 약속이 꽤 잦은 편입니다. 저도 냉면을 좋아하거니와 그곳에서 보자고 하면 반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과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던 그 해 4월이었습니다. 원래 전 해 촬영 섭외를 갔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몇 달 뒤 을밀대 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번 촬영에 응해 보겠다고 말이죠.  돌아가신 주인장 김인주 선생이 주방을 지키고  그 아드님이 새로이 을밀대를 물려받을 준비를 한창 진행 중일 무렵이었습니다.. 김인주 선생은 원단 대구 사투리를 썼지만 고향은 평안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말 많고 고집 많은 ‘면스플레이너’들. 즉 냉면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정통이니 뭐니 따지는 할 일없는 냉면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을밀대 냉면이 일종의 ‘퓨전 냉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통(?) 냉면에서 사뭇 벗어난 변칙 냉면이라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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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내 손으로 잡은 범인, 하지만 사이다는 없었다 📨

저는 29살 초등학교 교사 이다정(가명)입니다. 2019년 10월, “텔레그램에서 선생님의 사진이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는 추적단 불꽃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받아 입장했습니다. 방 이름은 <이다정(가명)을 소개합니다>였습니다. 700명이 넘는 채팅방, 제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SNS에 올렸던 최근 사진도 있었고, 중,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한 것 같아. 삭제했던 사진들마저 있잖아… 도대체 방 운영자 휴대폰에 내 사진이 얼마나 많은거지?’ 그날 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충남에 있는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본 건 그때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 거기 보안이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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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경찰도 모르는 지인능욕, 어느날 피해자가 되었다 📨

🔥 안녕하세요, alookso 원은지입니다. “지인능욕을 당했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당신이 경찰에게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이며, 이게 왜 성범죄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면요.”  지인능욕 피해자에게 항상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실 지인능욕이라는 말은 애초에 가해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지인을 능욕한다는 뜻으로 말이죠.  ‘얼싸’, 피해자의 얼굴, 신체에 정액을 뿌린 사진 또는 영상을 뜻합니다. 얼싸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지인능욕을 신고하러 간 피해자는 “본인 얼굴 위에 뿌려진 게 ‘정액’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라고 질문하는 수사관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의 맥락과 범죄 행위 성립에 대해 따져 묻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지인능욕을 겪은 피...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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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
오찬호 인증된 계정

차별에 찬성하는 사회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무용하다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보호자는 인과성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관련뉴스의 댓글에는 꼭 이런 식의 반응이 등장한다. “어떻게 아이에게 햄버거를 먹일 생각을 하지? 우리 아이는 9살인데 햄버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례하지만, 빈정거림이 대개 그렇듯 당당하다. 그리고 자화자찬은, 언제나 생뚱맞다.    그저 악성댓글 정도로 볼 수 없는 건, 사람의 감정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의지가 집착이 되고 나아가 강박의 수준에 이르면 그게 윤리로 해석되어 스스로를 도덕적이라 착각한다. 생활습관이 선악으로 구분되면 쉽사리 자신과 다른 쪽을 찾아내 강하게 비난하며 ‘노력하지 않은 업보’라고 조롱한다. 이는 다짐과 실천이 투박하게 부유하는 자기계발 시대의 대표적이 현상이다.  노력이 도덕이 될 때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일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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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
소성욱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 사실 HIV감염인이야"

故 변하사 2주기를 맞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변하사가 남긴 과제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5회 릴레이 연재를 진행합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청소년이었던 과거, 오래전 한국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HIV/AIDS관련 메시지 혹은 정보는 ‘HIV/AIDS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니 HIV/AIDS와 성소수자를 연결짓지 말라’며 혐오공격을 규탄하는 것이었다. HIV/AIDS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분명한 사실이고, 나도 혐오공격으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주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 엄연히 존재했을 성소수자이면서 HIV감염인인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하며, 아차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2011년,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대회(ICA...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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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터울
김터울

한 가장의 사치스러운 선택 : 기생충(2019)

봉준호의 역대 작품들에는 교양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그룹들의 전형을 깨부수는 장치들이 늘 있었다. <살인의 추억>의 유력한 성범죄 용의자는 집에서 단파 라디오를 듣는 (아마도 386 운동권일)지식인이었고, <마더>의 줄거리는 소위 목가적인 촌락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촌극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옥자>는 생태주의자들이 실은 얼마나 자의적인 휴머니즘의 좁은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까는 영화였다(영화 마지막에 미자가 구하는 건 옥자이지 그 '종' 전체가 아니다). 이번 영화에선 그 예봉이 계급으로 옮아갔다. 그리고 봉준호가 늘 그랬듯이, 이 영화는 상류층의 천박함만큼이나 하류층의 천박함도 봉테일의 이름에 걸맞게 깨알같이 그려진다. 가난한 민중의 선하고 타오르는 생명력 같은 건 이 영화에 안 나온다. 이 영화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등쳐먹는지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그런 경우를 실제가 아니라 ...
문화/예술
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성적대상화가 들어간 문화콘텐츠는 유통되면 안 되는가?

록 음악엔 '데스 메탈'이라는 장르가 있다. 좀 난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데스메탈이 다루는 주제와 가사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데스메탈은 폭력, 섹스, 마약, 죽음 등을 다룬다. 그래서 한 때는 심지어 검찰이 나서서 단속을 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90년대의 일이다.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강국이 되어버린 2023년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최근 몇년 간의 대한민국도 창작하기에 다소 피곤한 사회이긴 했다. 예스컷 캠페인 부터 특정 만화가 퇴출 시위까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을 넘어 규제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문화창작물을 다룰 때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도덕적 심판을 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누군가 이상한 작품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를 무슨 범죄 취급하려드는 건 곤란하다. 작품의 내...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 문화/예술
2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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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MZ노조' 지원은 대환영이다

정부가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1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괘씸한 노조들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다른 데다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그 외의 다양한 노조나 노동자 단체 등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MZ노조’도 포함된다는 게 언론의 보도이다. ‘MZ노조’라는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보수언론이 붙인 이름이다. ‘MZ는 우리편’ 뭐 이런 캠페인의 일환이다. 민지야 부탁해? (영상에 나오는 김병민, 장예찬 두 후보분의 클로즈업이 깨알 포인트)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도 MZ세대이다. 하여간 뭐라 부르든, 이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환영한다. 저는,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기대도 안 한다)이 반성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다. 언젠가부터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 집회 구호 마지막은 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다. 비정규직 조직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다. 별도 회의체를 구성했다. 언론이 다 몰아가서 그렇지 일부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진실탐사그룹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인증된 계정

[영상] 목숨 걸고 일하는 자유로 청소, 직접 보여드립니다 [로드킬 : 남겨진 안전모 7화]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떨어집니다. 교통사고 처리 후 남은 차량 부속물, 비닐 뭉치, 종이 더미, 죽은 고라니, 나무 널빤지, 타이어, 그리고 티브이 모니터까지, 이걸 대체 누가 치울까요? 경기 고양시는 이 자유로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맡긴 것입니다. 고양시가 관리하는 제1자유로에는 2015년 10월,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는 ‘일하다’ 죽었습니다. 10월 9일, 아침 청소 작업을 위해 이산포IC 부근 갓길을 걷던 김동현(가명) 씨는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엔 김규정(가명) 씨가 행주대교 구간을 청소하다 차선 변경을 하려던 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은 2015년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일할까요? 더 이상 자유로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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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그럼에도 성평등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By  존 윤(John Yoon)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화요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에게도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환영할 만한 승리로 여겨졌지만 활동가들은 한국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차츰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첫 발의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막혀 있다. 법안 반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 보수 세력의 강력한 로비다. 집권 보수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교회 신자들을 중요한 지지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두 당 의원들 모두 기독교 보수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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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닿지 못할 유토피아

우리는 우리와 기본적인 규범이 다른 쪽과 친구가 될 수 있을가?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1910년 한일합방 및 그 이후 1945년까지의 식민지배를 '부당' 했다고는 인정하나 '불법' 이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도의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긴 했으나 당시의 조약에 법률적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65년 체제를 만든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애매모호함이 원인인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에서 '이미 무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무효' 라는 것이므로 그 조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이미 무효인 조약' 이라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대에는 합법이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인해 그 시점부터 이미 무효가 된' 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많은 갈등을 사실상 만...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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