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준
어쩌다 분석가
보통 일베들의 시대 작가, 트위터 Paledot(@GheemHak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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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본타 대안의 B/C값, 그리고 대안으로 예타를 받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본타 대안의 B/C값, 그리고 대안으로 예타를 받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은근슬쩍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떡밥도 던집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을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5가지 거짓 해명 의혹에 답하라며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새로울 것 없다며 평가절하하며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야-언론의 지리하고도 과격한 공방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끝날 수 없다면 이왕 시작한 논쟁,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중심이 보다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돌아가더라도 "WHO"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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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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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노가다판 행정학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제 일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희 판에서는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지 말 지, 하면 어떻게 할 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연구논문도 쓰고요.
최근 넓게 봐서 저희 "업계"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종점이 변경되었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더라,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으로 시끄러우니...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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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정말 돈 많이 들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를 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한국의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업계획(정부, 국토부 등)
②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③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KDI PIMAC 등 수행)
④ 예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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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31살 김현지(가명)입니다.
제가 살아서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자고 일어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내가 남아서 뭐라도 도와야 했던 건 아닐까.외면하고 도망친 건 아닐까.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지난 100일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살았고, 그렇다면 괜찮은 것일텐데
왜 전 괜찮지 않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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