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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일까? (feat. 당원은 정치인보다 양심적인가?)
당원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일까? (feat. 당원은 정치인보다 양심적인가?)
제목은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질문이다.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이 질문은 에어북에 들어간 한 부분에서 반복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그 국민에게 정책을 평가할 능력과 자원이 있는가?
예를 들어 국회의 법안들을 모두, 아니면 주요 사안에 대해서라도 국민들의 직접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좋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 대신 일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들 각각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를 내리고 다음 공천에 반영을 시키거나 그러겠다는 압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땨르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이것 역시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이나 당원의 직접 견제를 받지 않거나 책임을 묻고 평가를 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균형의 문제일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기 어렵거나 관심이 적은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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