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미
영화, 영상 콘텐츠 산업 관련에 관심
영화를 전공했고 독립영화판에서 일하다가 영화 관련 정부 기관으로 옮겨 18년간 일하다 그만두고 현재는 소속없이 연구 과제 앵벌이로 먹고사는 동네 아줌마
3개월만에 5.3조 원의 수익을 기록한 영란은행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4: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3 – 태평천하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4: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3 – 태평천하
우리가 앞서 글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에 앞서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규범적 측면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결국 시민 개개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 자본가와 노동자를 막론하고 — 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더라도 정치권력을 쥔 최고 권력자에게 밉보일 경우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가 이를 모두 상실한 대표적인 예가 알리바바 그룹과 앤트그룹의 창업주 마윈입니다. 알리바바그룹과 앤트그룹을 창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마윈이었지만, 앤트그룹의 사업 영역을 놓고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한국시간 2023년 1월 7일,...
당신의 피로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3 :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2 – 자본주의 대한제국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3 :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2 – 자본주의 대한제국
미국 제33대 대통령을 역임한 해리 S. 트루먼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경우,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라는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설명한 다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는 말을 하며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곤 합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집행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해리 S. 트루먼은 경제학자에게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바랐지만, 경제학자는 오히려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하여 정책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학자에 대한 불만으로 해리 S. 트루먼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거죠. 얼핏 보면 경제학자가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에 있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
[영국 사는 이야기] 에너지 빌
"물가 상승은 분배 문제다" by 미남 경제학자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2 :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 1 - 계몽절대군주 정조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2 : 한국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 Part. 1 - 계몽절대군주 정조
지난 글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이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근거는 일제강점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회사법, 상법, 세법 등 기업 활동 일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비록 일본의 식민통치를 위한 제도 이식이기는 할지언정 확립되었고, 이러한 바탕 위에 현대적 의미의 주식회사가 출현하여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긍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어 비판을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식민지 근대화론이 적확하게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경제사를 해석하는 관점에 얽힌 논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보는 경제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조선 사회에 내재...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1 :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 - 식민지적 기원인가 내재적 성장인가?
한국 경제와 금융사 Episode 1 :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 - 식민지적 기원인가 내재적 성장인가?
오늘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한국 경제성장에 영향을미친 여러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여러 요소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창업자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째는 “과연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인가?” 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이 기업가정신이 한국에 있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언제인가?“ 입니다.
그럼 먼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가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기업가적 태도.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한국 경제와 금융사 Prologue : 진양철 회장의 성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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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유학' 다녀와 로펌 간 부장검사... 논문은 80%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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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논문까지 표절... 검사님, 유학은 뭐하러 갔나요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의 표절률을 검증했다. 해당 논문들을 문장까지 세밀하게 직접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93%에 달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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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야기 금지!" 염전노예 이근만의 비밀
미국에서 혈세 5천만원 쓴 검사님, 논문은 ‘표절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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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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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1화에서 이어집니다.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