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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핼러윈 참사 이후의 미약한 처벌, 그리고 부족한 변화
한국 핼러윈 참사 이후의 미약한 처벌, 그리고 부족한 변화
By 최상훈 (Choe Sang-Hun)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가족을 잃은 159명의 유족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날의 슬픔이 아직도 생생하다. 비통함 속에 던져진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핼러윈 주말, 서울에서 발생한 참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핼러윈 축제 참가자들로 가득한 이태원 인근의 비좁은 골목에서 약 160명의 사람들이 인파에 깔려 압사했다. 팬데믹 제한이 종료된 뒤라 예외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공식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을 통제할 경찰 인력은 그 자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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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날벼락(폭언, 폭행 등)을 맞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아니 해야하는 일.
학교에서 날벼락(폭언, 폭행 등)을 맞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아니 해야하는 일.
* 당일 -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병원으로
1. 조퇴하라.
무조건 가방을 챙기고 학교를 나서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 이유, 상황은 나중에 따져도 되니 일단 현장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못 이겨 충격을 받은 자신을 현장에 남겨두면 상처는 배가 되고 아무도 당신이 다쳤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부재입니다.
2. 병원으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면 정형외과로 가서 정확하게 폭력 상황을 말하고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적어도 2주 이상의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좋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있든 없든 정신과에 가서 자세한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얘기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향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기록
특별한 기록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 메모장에 끄적이든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녹음)를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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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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