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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쟁이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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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금만 떨어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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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 어플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것들?
재영 씨는 왜 이렇게 사내정치엔 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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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다! 그 해법은?
1. 사기 사건의 처리 실태우리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종전에 받았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만 고소 사건의 20%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나머지 80%는 불기소 처분된다는 것이 대검찰청 통계이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민사사건을 고소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은 맞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피해자는 문서를 받으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사기친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 놓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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